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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1. 기금 개요 ㅇ 설치근거 : 관광기본법 제14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설치목적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 ㅇ 관리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설치연도 : 1972년(운용개시 : 1973년) ㅇ 조성재원 - 정부출연금 -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납부금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 등 2. 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조성액(A) 사 용 액(B) 순조성액(A-B) 조성액 누계 2006년 296,226 135,785 160,441 1,218,183 2007년 325,844 200,437 125,407 1,343,590 2008년 323,432 279,655 43,777 1,387,367 2009 계획 427,167 317,449 109,718 1,497,085 3.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보조사업 230,633 336,610 347,375 융자사업 248,135 213,159 238,450 기금관리비 578 592 546 정부내부지출 20,000 50,000 50,000 여유자금 24,618 38,481 53,415 계 523,964 638,842 689,786

포함 28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카지노 지도감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관련 사항 통보 20131220 비공개 공개 283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카지노 지도감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 20131226 비공개 부분공개 5호 법인 정보 제외 후 공개 283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실적 및 계획 제출 요청 20130524 비공개 공개 283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 20130722 비공개 공개 283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국무회의 의안 상정 의뢰 20130722 비공개 공개 283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국무회의 의안 수정 상정 의뢰 20130722 비공개 공개 283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비밀관리 체육국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신청 20130201 비공개 공개 2838...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0월 1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 - 2020 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2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5차변경(안) 심의 -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2020년 3,000 3,000 - - 2,100 2,1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PAGE:6 - 3 -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다만,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및「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풀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PAGE:7 - 4 -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기금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ㅇ...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30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7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915억원, 융자금회수 3,686억원, 이자수입 150억원, 반납금 269억원 등 총 10,019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5,079억원, 융자지출 5,500억원, 기금운영비 7억원, 정부내부지출(전출 및 이자상환) 등 총 11,231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7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1,212억원으로 전망 * 수입대비 초과 지출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입 항목 2016년 계획(A) 2017년 계획(B) 증감액(B-A) ㅇ 자체수입(a) 914,951 1,001,888 86,937 - 법정부담금 548,501 591,486 42,985 - 융자금회수 314,893 368,581 53,688 - 이자수입 30,223 14,962 △15,261 - 반납금 21,334 26,859 5,525 ㅇ 정부내부수입1) 353,260...

골프장(18, 6홀), 스키장 워터파크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7,097억원 -‘08: 콘도, 스키장, 다목적홀, 워터파크 등 1,578억원 용유․ 무의 (00.2/ 수립중)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2003- 2020 21.650 80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광호텔,콘도,골프장,마리나,카지노,상가등 -‘06.9:실시계획승인(1단계:1.29㎢) -‘08.6: 1단계지역 보상추진(3,500억원) -‘08.12 개발계획 수립예정 (2단계:1단계 포함21.65㎢) -‘08.12 SPC 설립예정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 사업비 (억원) 개발주체 주요도입시설 추진현황 평 창 용 평 (01.2/ 04.3)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1986- 2015 16.367 14,385 (주)용평 리조트 관광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워터파크,테마파크등 -‘04.3.20 사업 착공 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 운영 -‘07까지 투자비: 10,860억원 -‘08 :4차콘도 224실,5차콘도106실,워터파크등 1,295억원 안 동 문 화 (03.12/ 05.4.28) 경북 안동시 성곡․석동동 일원 2000- 2015 1.662 3,989 경북관광 개발공사 호텔, 콘도, 공예촌, 골프장, 놀이공원 등 - ‘07실적 : 부지매입완료 등 304억원 -...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2020년 3,000 3,000 - - 2,100 2,1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관광산업과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 수리 통보 20151224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51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RFP 심사계획(안) 보고 20151230 비공개 공개 511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RFP) 심사 계획 보고 20151230 비공개 공개 512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국제관광과 ST-EP재단의 본격적인 사업 및 국제기구화 추진 국제스텝기구 설립협정 수정안 관련 의견 회신 20150109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51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국제관광과 ST-EP재단의 본격적인 사업 및 국제기구화 추진 국제스텝기구 설립협정 수정안 관련 의견 회신 20150126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512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국제관광과 ST-EP재단의 본격적인 사업 및 국제기구화 추진 국제스텝기구 설립협정 국문본 검토 요청 20150227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512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카지노납부금 2,551 2,833 2,684 133 5.2 - 융자원금 회수 2,284 3,686 2,937 653 28.6 - 재산수입 등 242 418 329 87 36.0 ㅇ정부내부수입 3,533 2,201 2,201 (1,332) (37.7) ㅇ여유자금회수 3,489 2,715 4,085 596 17.1 합 계 15,059 14,936 15,885 826 5.5 지출 ㅇ사업비 10,752 11,346 11,214 462 4.3 - 경상사업비 4,552 5,246 5,114 562 12.3 - 융자사업비 6,200 6,100 6,100 (100) (1.6) ㅇ기금운영비 4 7 6 2 50.0 ㅇ정부내부지출 579 645 635 56 9.7 ㅇ여유자금운용 3,724 2,938 4,030 306 8.2 ㅇ (수입) 2017년 수입액은 총 1조 5,88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자체수입은 9,5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62억원(19.4%) 증가 * 출국납부금 23.3% 증, 카지노납부금 5.2% 증, 융자원금회수 28.6% 증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수금 2,201억원 ㅇ (지출) 2017년 지출액은 총 1조 5,88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사업비 지출액은 1조 1,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억원(4.3%) 증가 * 경상사업비 12.3% 증, 융자사업비 1.6% 감 Ⅱ. 재정상태 분석 □ 2017년 재정상태 요약 (단위: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당기 전기 증감 당기 전기 증감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