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신탁범위 선택제 마련,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 저작권이 용 및 보호를 강화 기술 개발,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추진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조체제 구축노력과, 추진중인 정책의 외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적극 추진 -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11.17~18)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 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연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공청회(1월,10월) 등 실시 □ 주요 성과 ㅇ 저작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신탁범위 선택제 추진 - 권리의 일부를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중개업을 활성화 하고, 실질적인 경쟁환경 조성(’11.10.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발의) ㅇ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증가로 민간 활용 촉진 * ‘10년 공유저작물 3만6천건 → ‘11년 공유저작물 50만건 * ‘10년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건수 464,000천건 → ‘11년 634,845건 ㅇ 국제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개최(11.17~18/코엑스) - 국내외 저작권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저작권 기술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의 장 마련(총 988명 참가/내국인 925명, 외국인 63명) - 저작권 기술 최신 동향과 각국의...

설립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ㅇ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추진 ㅇ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ㆍ홍보 (교육부 협업) ㅇ 초중고 교과과정 내 저작권 존중 내용 반영 추진,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195개→300개)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8,650회) ㅇ 저작권 캐치프레이즈 활용 캠페인,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영,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토크 콘서트 개최 등 추진 ㅇ 민간기업 대상 SW 정품 사용 계도 및 SW관리 컨설팅, ‘찾아가는 SW지킴이’ 활동 추진(2,500개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ㅇ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대폭 확대(300→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24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ㅇ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ㅇ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

등 총 36시간) 의무화 추진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인성 교육 강화 ..PAGE:283 부록 3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계획(2008~2012)•283 ▒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방안 마련 ▶ (현황) 게임산업 성장, 게임이용자 증가에 따라 게임 과몰입, 사행성 등 게임 역기능이 사회 문제로 대두 * 청소년 약 51만 명(전체 초중고생 중 약7%에 해당)이 ‘게임과몰입’ 상태로 추정되며, 게임 과몰입과 연계된 범죄사건 등 관련 사고 발생 증가 - 게임산업 성장의 선결과제로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 (추진방안)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법적·사회적 안전망 확대 ① 게임법 개정을 통하여 게임서비스 업자에게 게임 과몰입·게임 중독 예방조치 의무화 (자율규제 → 강제적 의무부과) -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 게임이용정보(이용시간, 결제내역 등) 고지 제도 도입 - 친권자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제한(18세 미만), 실명·연령 확인 등 * 16세 미만 심야시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규정) ②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 확충 -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를 기존 16개에서 80여 개로 확대·운영 -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시행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