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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인재원 확대) 게임산업의 인력수요 증가에 맞춘 정원 증원 및 교육기반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23년 신입생(5기) 모집정원 약 2배 증원(65명→120명, 모집 공고 (’22.11.7~‘23.1.13.)), ▴교육공간 추가 확보(2캠퍼스 준공(11.14., 경기 판교) 908㎡→2,252㎡, 전임교수 3명→6명) <모집 공고문> <제2캠퍼스(1층 도면)> ..PAGE:245 - 244 - <졸업식 최우수상시상(문체부장관상)> <제2기 졸업생 단체 사진> <마이스터고 수업사진>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ㅇ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일원화 및 건전한 게임 여가문화 등 이용환경 조성 -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 ’셧다운제‘ 폐지(‘22.1.1.~)에 따른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가 가정 내 자율적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어, 제도 내실화 추진 * 게임시간선택제 운영 발전방안연구(’22.8.), 게임시간선택제 일괄신청 대행시스템구축중(’22.6.~’23.1.) -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청소년·보호자·교사 등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실시(4만8천여명),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총 1,125명) 교육 대상(인원) / 총 47,828명 교육 운영 유아 교육 (5,614명) - 유아(만3세~5세)...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7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20161114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7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협의 요청 20161115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7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한시임기제 6호 채용계약 체결 20161116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74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정 20161121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7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협의 요청 20161122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7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2016년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험관리관 확정 20161125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13477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일원화* * 문체부·여가부·교육부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21.8.25./사회관계장관회의) ▪언론보도 ▸강제적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업계 ‘환영’(머니S, 8.26) ▸게임업계 “셧다운제 폐지 환영”...메타버스·코딩 게임 활성화 기대(경향신문, 8.25) -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청소년·보호자·교사 등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실시(2만8천명),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총851명) 교육 대상(인원) / 총 28,914명 교육 운영 유아 교육 (4,448명) - 유아(만3세~5세) 4,084명 - 유아교사 264명 리더(원장·원감) 100명 청소년 교육 (11,951명) 초·중학생 11,400명 학교밖 청소년 420명 특수(장애) 학급 131명 보호자교육 (6,020명) 학부모/성인 5,209명 고령층 323명 대학생 328명 관련업계 종사자 160명 교사 연수 (5,644명) 온라인 연수 5,000명 혼합연수 504명 리더연수·지역협의체 140명 게임문화 가족캠프 (851명) 강원, 충청, 전라권 4회 개최(230가족/총 851명) ※ 한부모, 다문화가정 197명 * 게임과몰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1028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2015년도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 보고 20150407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협의 요청 20150407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사전협의 요청 20150407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학예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50414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8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국립세종도서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50414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1029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홈페이지 게재 요청 20150414 비공개 공개 1029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공무원채용 2015년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 층,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56 x x O x 01. 별정직 · 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2. ② 란 , ⑤ 란 ,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 「 소득세법 」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 12 조제 3 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 소득을 뺀 금액 (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ㅇ (본인인증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검토, 청소년․외국인 등의 편법(계정거래, 타인 휴대폰 도용 등) 방지 -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16세 미만으로 추정(24시에 자동으로 게임 중단되도록 시스템 운영) * 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나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사용, 청소년·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어려운 실정 ㅇ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 지정 기준․방법․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위해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 참조) 해외 게임사업자의 불공정 게임서비스 사례 ◇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 유료구매 후, 광고내용과 다르게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 하였으나 미처리 ◇ (무응답)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게임광고,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적 게임내용 등 개선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 (일방적 내용변경)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 상품가격 인상, 이벤트 시작 후 일방적인 이벤트 내용 수정 등도 종종 발생 ㅇ (불법서버 및...

46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계획(안) 보고 20131219 비공개 비공개 5호 심사기준 포함 47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신원기록사항조회 의뢰 20131223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8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신원조사 의뢰 20131223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채용 공무원 파견교체 승인 협조요청 20131231 비공개 공개 50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관리전환 협의 요청 20130313 비공개 공개 51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 20130410 비공개 공개 52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취득협의 검토결과 알림 20130618 비공개 공개 53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 20130829 비공개 공개 54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서류 보완 제출 20130926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55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관리전환 국유재산 사용승인 신청 20130926...

있기에 그만큼 게임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제 칩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어 오다가 2008년 법원의 위법 판결 이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취를 감추고 오프라인 상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림Ⅰ-8❙ 불법복제 게임물의 유통경로 ..PAGE:47 P A R T 1 저작권 보호 일반 현황 P A R T 2 2012년 불법 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P A R T 3 불법 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전체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25 제2장 저작권 보호동향 및 주요 추진성과 제1절 2012년 저작권 보호동향 1. 저작권 보호 정책 이슈 가.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며 저작권 보 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12년 6월 25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했다. 개정 안은 전자 교과서 전송 허용,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 비,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12일에...

신탁범위 선택제 마련,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 저작권이 용 및 보호를 강화 기술 개발,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추진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조체제 구축노력과, 추진중인 정책의 외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적극 추진 - 국제 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11.17~18)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 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연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공청회(1월,10월) 등 실시 □ 주요 성과 ㅇ 저작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신탁범위 선택제 추진 - 권리의 일부를 신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중개업을 활성화 하고, 실질적인 경쟁환경 조성(’11.10.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발의) ㅇ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유저작물 제공 증가로 민간 활용 촉진 * ‘10년 공유저작물 3만6천건 → ‘11년 공유저작물 50만건 * ‘10년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건수 464,000천건 → ‘11년 634,845건 ㅇ 국제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개최(11.17~18/코엑스) - 국내외 저작권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저작권 기술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의 장 마련(총 988명 참가/내국인 925명, 외국인 63명) - 저작권 기술 최신 동향과 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