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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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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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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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9-11-18
    • → 5,000백만원 (신규) ㅇ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설비 및 객석 리노베이션 공사 지원 3.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 16,956 → 19,846백만원 (2,890백만원 증) 가. 공연예술활성화(지자체 포함) : 11,738 → 13,680백만원 (1,942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행사 지원(5,492백만원) : 표적 공연예술제 육성, 특성화연극제, 지방국제음악제, 중음악 활성화 등 표적 공연예술행사 지원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운영(35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370), 무대예술검정위 운영지원제도 개선(250) ㅇ 창작팩토리 육성 지원(1,118백만원), 전문무용수 재교육 지원(500백만원) ㅇ 공연예술분야 국제행사 개최지원 : 0 → 4,500백만원 (신규) - 제주 세계델픽대회(2,000), 경남 월드콰이어 챔피언쉽(2,000), 주니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대회(500) 나. 공연예술산업 육성 : 1,018 → 866백만원 (152백만원 감) ㅇ 서울아트마켓개최 지원, 해외진출지원 등 다.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 1,300 → 1,300백만원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 : 500백만원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지원 : 800백만원 라. 국립예술단체 국가브랜드 개발 : 0 → 1,500백만원 (신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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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009-11-18
    •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절차 간소화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국토부/환경부 ‘09.10 12 공원계획 변경에 한 회신기한 명시(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09.10 13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 관련 인프라 지원 국토부 장기과제 14 관광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기재부/문화부 ‘09.10 15 관광호텔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지역 변경 노동부 ’10.3 16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및 여행객 보증보험 기준 강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부 ‘09.10 □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11건) 순번 과 제 명 관계부처 처리 기한 1 철도-자전거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 노선 운행 국토부/철도공사 ‘09.10 2 철도역 내 관광안내소 활성화 철도공사 ‘10.3 3 시티투어용 천정개방형 2층 버스 도입(도로교통법령) 국토부/경찰청 ‘10.3 4 경비행기 활용 섬지역 생태관광 실시(자연공원법 시행령) 국토부/환경부 ‘09.10 5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불허시 여권에 날인절차 생략 (출입국심사지침) 법무부 ‘09.10 6 동남아 방문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도입 (사증발급업무처리 지침) 법무부 ‘09.10 7...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1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국립극단 법인화 등 국공립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09) 355억원 → (’10) 516억원 (161억원 증) *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 (‘09) 50억원 → (’10) 104억원 (54억원 증) * 국립극장 법인화 46억원(25억원 증, 공연활동 예산 등 포함), 국립현대무용단 18억원 - 간접 및 사후지원, 선택․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실화 * 예술전용공간 임차보증금(60억원)을 통해 공연장․전시공간 등 공익적 공간 6개소 지원 * 공연예술 우수작품 사후지원 사업(20억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85억원) 실시 - 일반회계․문예기금 간 사업조정으로 재원 간 역할 및 기능분담 명확화 * 국고 : 국립예술기관 운영, 인프라 구축 등 / 기금 : 예술가(단체), 지자체 공연예술 지원 등 ․국고 → 기금 : 공연예술활성화 등 80억원 / 기금 → 국고 : 아르코예술극장 운영 등 52억원 ㅇ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활동 및 한글의 세계화 추진 - 해외문화원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 * 해외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 (‘09) 179억원 → (’10) 247억원 (68억원 증) ․기존 16개 문화원 운영 및 4개소...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자료집 2010-01-21
    • 종교 자체에 한 교육이 아니며, 종교를 통해 살아가는 국민에 한 관심을 갖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종교적 중립성에 한 교육임 3. 예방교육의 상 (1) 공직자의 개념과 범위 공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을 총칭 공직자는 공직의 지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무원과 혼용하여 사용 공무원의 개념은 법률마다 상이함 (2)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공무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3) 문제되는 경우 군종장교: 공무원이지만 소속 종교의 전파가 임 종립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설립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이 가능 4. 공직자의 종교에 한 태도의 중요성 (1) 공직자의 의 국민 전체에 한 봉사와 책임 직무수행에서의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및 중립성 (2) 종교적 관련성과 공직자의 의 국민의 다수가 종교적 배경과 근거를 갖고 활동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한 관심 종교영역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요구에 관심 필요 공직자는 종교를 통해 살아가는 국민에 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5. 종교차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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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 2010-08-03
    • 의미함. 하지만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미술시간 그림그리기, 악기연주 등) 및 학원에서 입 시 목적에 의한 것은 제외. 문5. 예술창작․발표경험 ⑴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화) ⑵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전시회 ⑶ 클래식음악회․오페라 ⑷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⑸ 연극(뮤지컬 포함) ⑹ 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⑺ 영화 ⑻ 중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문6. ○○님께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예술 창작․발표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6-1」로 ② 없다 ➡ 「문7」로 ..PAGE:218 192 / 부 록 문6-1.【보기카드1 제시】창작․발표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예술분야는 다음 중 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 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화) ②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전시회 ③ 클래식음악회․오페라 ④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⑤ 연극(뮤지컬 포함) ⑥ 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⑦ 영화 ⑧ 중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문7.【보기카드2 제시】○○님이 다음 항목 중 가장 많이 지출하시는 것은 엇입니까? 아래의...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 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5,249→4,069) ․서울국제공연예술제(800), 한민국 관악페스티발(900), 구 국제오페라축제(200), 부산국제무용제(100),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300), 문화도시 국제행사 지원(269), 공모지원사업(1,500백만원)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1,350→1,350)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1,900→1,900) -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자원화(955→928) -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900→900) - 경주지역 브랜드 상설공연(0→2,000, 신규) 마.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3,358 → 5,298백만원 (1,940백만원 증) ㅇ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 강화 : 2,497 → 2,497백만원 - 우리문화재 해외전시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 1,338백만원 - 외국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1,159백만원 ㅇ 민속․국악 관광자원화 : 861 → 1,301백만원(440백만원 증) - 외국박물관 한국민속실 설치(400),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운영(211), “남도예술기행” 공연작품개발(80), 굿음악페스티벌 개최(80), 크루즈관광대상 공연상품개발(0→530, 신규) ㅇ 중앙박물관 지하보도 빙뮤지엄 조성 : 0 → 1,500백만원 (신규) - 지하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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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체육백서 2011-01-12
    • 꿈나 선수의 관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 여하게된다. 세부종목별꿈나무선수현황을살펴보면(표10-4)와같다. 꿈나무선수최종선발은선발정원의 3배수를해당종목의중앙경기단체에서추천받아경기력, 기초체력, 심리검사의종합측정평가를실 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훈련은 학기 중에는 소속팀에서 실시(훈련비 및 지도자 순회 점검·자문 등)하고 동·하계 방학에는 합숙을 하면서 집중훈련과 지도를 받고 있다. 선수의 훈련 중 부상과 중 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이에 한 충원은 재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평가를 거쳐서종목별선발위원회의결정으로차순위선수가선발된다. 제2절 체육전문인력 현황 •391 2009 체육백서 한편, 연도별선수수의변화추이는(표10-2)와같다. 2008년에비해2009년의등록선수수증가 는 주로 학생선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선수 수의변화는주로학생선수수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것을의미하며, 학생선수의선발·육성이체 육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초등학생 선수는 2008년 도에 비해 3,798명(15.05%) 증가, 중학생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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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콘텐츠 정책 업보고 2011-03-16
    • * 완성보증제도: ‘09~’11년 3년간 200억원 조성 1,500억원 보증효과 ** 출지급보증: ‘10~’12년 3년간 200억원 조성 2,000억원 보증효과 o (가치평가)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형자산 비중이 높은 콘텐츠 기업 특성 반영, 프로젝트 중심의 가치평가 모형 개발(‘10.6)로 투․융자의사결정에 활용 기반 마련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5종)→모바일, CG, 공연(추가확) □ 개선 과제 o 현재 정책적 투자금융 사업은 수익성 위주의 운영의 한계 ⇒ 현장실태조사(‘10.9) 결과 자금 조달 곤란(70%)을 경영애로 1순위로 지적 - ⅰ) 영세 콘텐츠 업체에 한 정책자금 지원 제도 (ex.공제조합), ⅱ) 모태, 글로벌 펀드 성공사례 확산홍보, ⅲ) 가치평가 공신력 확보 □ 업 계획 o 글로벌 펀드 조성ㆍ투자 (2011 신규, 400억원 출자, 1,000억원 조성) - (조성계획) 당초 계획(2013)을 앞당겨 2012년까지 2,000억원(정부 800억원, 민간ㆍ해외투자자 1,200억원) 규모 조성 - (향후계획) ‘10년에 마련한 투자 상, 투자의무비율 등 세부운영계획을 토대로 ’11년 2사분기 펀드 출자 및 3사분기 투자 개시 * 운영계획(안): 운용방식(모태펀드 방식), 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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