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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 방송영상광고과

(하현지/044-203-3233/hhj1225@korea.kr)

방송영상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 추진배경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 계약금액 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위임 사항 구체화 등 하위법령 정비 추진

○ 주요내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도 정비

    - 임금,계약금액 체불 조사 및 정부지원 배제

    -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및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 신고 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 과태료 기준 신설

○ 추진경과

    - 2021.3.8.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기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보고

    - 2021.4.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 제출

    - 2021.4.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기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21.4.2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서식 제정 승인 요청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