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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 문화기반과

(김형준/044-203-2647/csco189@korea.kr)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

○ 추진배경

     - 박물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박물관 난립 및 건립 후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등록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2016.5.29 / 시행 2016.11.30

○ 추진기간 : 18년 1월~계속

○ 총사업비 : 152백만원

○ 주요내용

    - (사업목적) 공립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향상 유도

    - (평가대상) 등록 후 3년 경과 공립박물관

     * 박미법 제26조(16.5 개정)에 의거, 등록후 3년 경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실시

       (인증기간 2년)

    - (평가방법) 시설현황, 사업현황,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

○ 추진경과

    - 2013.04.12 :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용역 추진

    - 2013.07.1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김장실 의원)

    - 2014.03.10 : 2014 전국박물관 실태조사 및 평가인증 추진계획

    - 2016.05.1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05.2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공포

    - 2016.09~2017.01 : 등록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매뉴얼 개발

    - 2016.11~2017.06 :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확대방안 검토 연구 계획

    - 2016.11.3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시행

    - 2017.01.31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평가 대상 기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0004호

    - 2017.02~2018.02 :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평가 실시

    - 2018.02.28 : 2017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발표 

                        - 총 190개관 중 인증 123개관/미인증 67개관

    - 2018.03~2018.04 : 미인증기관 이의신청 및 결과 송부

    - 2018.09~2018.12 : 2017년 평가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미인증 기관 컨설팅 진행 중

○ 사업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