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16일(목),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상생 유통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6개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출판문화산업이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저성장과 저출산 등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책으로 도약하는 문화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인해 출판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유통 선진화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출판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출판 유통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최근 업계 2위의 출판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17. 1. 3.)를 계기로 출판유통 선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서 판매량 및 재고, 신간 정보 등 생산·유통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출판정보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서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오닉스(ONIX)*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 오닉스(ONIX): 모든 출판사가 도서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제형식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기반 표준데이터, 오닉스(ONIX) 기반 유통·확장데이터, 서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기반 판매데이터 등을 한 개의 시스템으로 통합, 신간 출간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문체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출판계, 서점계, 유통업계, 도서관계, 학계, 독서 전문가 등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전문가를 출판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범출판계의 참여를 위한 설득 작업도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데이터와 출판유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해 출판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과도한 어음 거래와 불합리한 위탁 판매 관행, ▲비효율적인 출판물류시스템 등의 출판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출판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출판재단 기금 확충 및 투자 활성화

  출판문화진흥재단의 기금재원 확충을 통해 출판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콘텐츠 펀드를 활용해 출판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펀드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출판 투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출판산업 예산은 게임, 영화, 방송 등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며, 유일한 출판재단 기금도 송인서적 사태로 많이 소진**된 상황이다.

* ’17년도 예산규모는 게임 641억 원, 영화 656억 원, 콘텐츠기업 육성 637억 원, 출판 367억 원

**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피해출판사 지원으로 출판재단의 가용기금 50억 원 소진 예상

 

③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및 출판 연구센터 설립

 

  문체부는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판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정 도서정가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판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면권 도입의 기초를 마련한다.

 

  아울러 출판산업의 미래 성장전략 마련, 기술적 과제 연구 등 출판계 역량을 강화할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 센터를 출범시키고, 출판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출판정책기획단’을 조직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 주요 출판 의제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활성화 및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종이책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변환해 소비하거나, 출판 원작을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해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출판사와 콘텐츠업체(영화, 방송, 웹툰 등)·북테크업체 간 제휴 및 교류(네트워킹) 지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출판 시범사업 진행 등 출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견(강소) 출판사를 발굴, 지원해 중간 기업군의 저변을 확대하고 출판산업을 이끌 리더 출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획 출판콘텐츠 제작 및 출판 연구 개발(R&D) 등 자금 지원, ▲인력, 금융 등 경영 컨설팅부터 글로벌 성장전략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⑤ 출판한류 개척 지원

 

  올해부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등과 협의해 출판, 만화?웹툰, 전자출판, 인쇄 등 기관별로 운영했던 해외도서전의 전시 공간을 ‘한국종합관’ 형태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등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출판사, 에이전시, 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케이북(K-Book) 커뮤니티 운영, ▲초록·샘플 번역, 포트폴리오·카탈로그 제작, 전시 참가 행정 및 운송 지원 등 현지 수요와 출판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⑥ 2018년도 ‘책의 해’ 지정 추진, 민관 독서캠페인 등 출판 수요 확대

 

  문체부는 국가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우수한 도서가 안정적으로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의 원천으로서 출판산업 인식 확산 및 공익광고 제작·방영 등 캠페인 전개, ▲도서관의 신간 도서구입비 증액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독서역량 제고를 위한 ‘책 읽는 학교 문화’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문독서예술캠프 운영,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 진흥 정책도 연계, 추진한다.

 

  한편, 문체부는 ’18년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관(인구 45,000명당 도서관 1개 수준) 건립을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 제2차 도서관발전 기본계획(2014∼2018)

 

 

 

  이번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은 연구 시행(’16년 4월~’16년 10월), 국민정책제안(’16년 4월~’16년 5월), 전문가위원회 회의(’16년 5월~’16년 9월), 공청회(’16년 9월), 연구진 검토회의(’16년 10월~’16년 12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16년 12월), 성별영향평가(’16년 12월), 출판 전문가 및 출판계 의견조회(’17년 1월~’17년 2월)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이번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출판계 및 유관 정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별첨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1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