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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례신문 2012. 1. 17. ‘복직 약속해놓고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2012. 1. 17. ‘정규직 보장한다던 문화부 말 바꿈’, 노컷뉴스 2012. 1. 17.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부당해고 방치, 언제까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오페라합창단이 부당해고 되었으며, ‘문화부가 2009년에 3년만 나라오페라합창단에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립오페라단은 직제규정에 없는 오페라합창단을 운영해온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국립합창단을 활용한 오페라 제작을 위해 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였습니다. 즉 당초 직제 규정에 없었던 오페라합창단을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해체한 것입니다. 참고로 단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2011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ㅇ 이후 2009년 4월부터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후 실직에 따른 단원들의 일시적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3년간 일자리 보장 차원에서 고 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참여토록 하여 나라오페라합창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매년 노동부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평가 결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문화부는 당초 3년간의 일자리 보장을 약속했던 점을 감안하여, 2011년 4월부터 일 년 동안 공익사업적립금으로 합창단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는 3년간의 일자리 보장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 3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해고된 합창단원의 복직을 위해 통과시킨 예산이 12월 31일 정부 반대로 전부 누락됐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ㅇ 문화부는 오페라 합창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국립합창단 정원을 증원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2012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추진했습니다. 국회 문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오페라 합창지원을 위한 국립합창단원 증원이 필요하며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