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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

1.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①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②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③ 게임물 및 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④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제도화

2.수출 및 투자창출

①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 허용

②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

③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3.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② 골프장 규제 개선

③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④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 완화

⑤ 호텔업 등급평가제도 개선

4.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선

②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③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화

④ 문화지구 권장업종 범위 확대

5.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①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② 저작권 등록 수수료 국민부담 완화

③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개선

④ 국민생활 속 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