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4,224억 원 예산(안) 확정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게시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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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관리과(044-900-9010)
담당자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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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4,224억 원 예산(안) 확정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 2조 3,208억 원 기금 2조 1,016억 원 등 당초 정부안(4조 3,384억 원) 대비 1.9%(840억 원) 증액 편성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파리관광문화센터, 우수도서 선정 구입, 길 위의 인문학, 관광두레, 호텔부가세 환급, 남한강 예술특구,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 증액 반영

◈ 문화재정(문체부 + 문화재청 + 미래부·방통위 일부예산 등)은 5조 4,131억 원으로 정부 재정의 1.52% 차지

: 당초 정부안(5조 3,144억 원, 정부재정의 1.5%) 대비 987억 원 순증



▣ 2014년 문체부 재정(안), 4조 4,224억 원(정부안 대비 840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4조 3,384억 원) 대비 840억 원이 증액된 4조 4,22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2014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55.8조 원)의 1.24%를 차지한다.

           < 2014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 억 원 / %)

구  분

‘13 재정(A)

‘14 정부안

14 최종(B)

증감액(B-A)

증감률(%)

총합계

41,048

43,384

44,224

3,176

7.7

 □ 예 산

22,201

22,837

23,208

1,007

4.5

  ㅇ일반회계

14,334

14,434

14,727

393

2.7

  ㅇ광특회계

6,504

6,614

6,670

166

2.6

  ㅇ아특회계

1,363

1,789

1,811

448

32.9

 □ 기 금

18,847

20,547

21,016

2,169

11.5

  ㅇ문예기금

1,223

1,876

1,869

646

52.8

  ㅇ영화기금

1,089

1,015

1,025

△64

△5.9

  ㅇ지발기금

114

108

108

△6

△5.3

  ㅇ언론기금

239

228

229

△10

△4.2

  ㅇ관광기금

6,917

8,739

8,556

1,639

23.7

  ㅇ체육기금

9,265

8,581

9,229

△36

△0.4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 억 원 / 총지출 기준)

구 분

'08 재정

'09 재정

‘10 재정

‘11 재정

‘12 재정

‘13 재정

‘14 재정

정부재정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약 3,558천억원

문화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26,354

(1.00)

28,746

(0.95)

31,747

(1.08)

34,557

(1.12)

37,194

(1.14)

41,048

(1.20)

44,224

(1.24) 


▣‘문화융성’구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 중심, 예산 증액 반영


   문체부 관계자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라고 밝혔다.

   주요 증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52억 원 증액 53억 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11.4억 원 증액 → 131억 원), 파리관광문화센터(200억 원, 신규), 우수도서 선정구입(10억 원 증액 → 152억 원), 관광두레(10억 원 증액 → 20억 원), 호텔부가세 환급(10억 원, 신규), 남한강 예술특구(50억 원 증액 → 75억 원), 인천 아시안게임(266억 원 증액 → 1,087억 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105억 원 증액 → 819억 원) 등으로,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콘텐츠ㆍ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에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붙임 1 주요 증액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내역사업)

'13년 예산

(추경포함) 

'14년 예산 정부안 

국회 증액

‘14년 확정 

일반회계 

 

 

 

 

게임산업육성

24,552

24,800

2,000

26,800

 (학교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지원)

0

0

1,000

1,000

 (대구모바일 게임센터 구축)

1,000

0

1,000

1,000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4,414

20,000

300

20,300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

0

0

300

300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5,598

4,897

600

5,497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6,146

5,928

2,100

8,02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6,878

7,446

1,200

8,646

인문학진흥

0

22,181

2,000

24,181

 (길 위의 인문학)

3,000

5,000

1,000

6,000

 (우수도서 선정구입 지원)

5,004

14,204

1,000

15,204

남북문화교류활성화

 (조선왕조실록남북공동전시)

1,000

100

700

800

국어진흥기반조성

705

905

200

1,105

한글박물관운영기반구축

2,000

7,554

1,000

8,554

지역문화진흥

2,567

2,567

1,350

3,917

문화동반자사업(ODA)

1,000

1,000

400

1,400

국립합창단운영

3,363

3,463

100

3,563

함께누리지원

4,200

6,100

5,200

11,300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

0

0

5,200

5,200

남한강예술특구조성

5,000

2,500

5,000

7,500

서초동교사증축 및 리모델링

0

2,867

1,180

4,047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686

3,793

3,500

7,293

광특회계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109,700

103,685

2,500

106,185

관광자원 개발

207,195

225,055

3,920

228,975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1,500

1,500

3,400

4,900

레고랜드코리아진입교량설치지원

0

0

3,000

3,000

아특회계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5,912

3,950

1,000

4,950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0

0

1,000

1,000

전당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14,055

44,317

1,200

45,517

영화기금 

 

 

 

 

국제영화제육성

3,580

3,280

300

3,580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0

500

500

1,000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952

840

200

1,040

관광기금 

 

 

 

 

관광활성화기반구축(호텔부가세환급지원)

7,322

6,63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