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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문화재청은 최근의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 분석·진단해, 사후 보수·정비 중심의 정책 관성에서 탈피하고 상시(정기) 모니터링 등에 의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문화재 전면 점검

  점검 대상은 재질의 취약성 및 노후도, 훼손 위험도가 높은 건조물문화재를 중심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총 3,500건 중, 중요 건조물문화재 1,447건과 시도지정문화재 총 7,793건 중, 5,305건 등, 총 6,752건이다.

  이번 점검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2014년 2월까지, 시도지정문화재는 2014년 4월까지 마무리한다.

  석굴암·해인사 대장경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핵심 문화재는 별도 중점 관리하며, 동산문화재 중 안전시설이 열악한 사찰, 문중, 서원 등 유물 다량 보관처(47개소)도 이번 특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기관 협업체제 구축으로 점검의 효율성 제고

  이번 점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조정) - 문화체육관광부(총괄) - 안전행정부(지자체 관련 점검지원 협조) - 문화재청·지자체(실행)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범정부적 의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점검 과정 및 결과의 전문성·공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요문화재 특별점검단(100여 명)’을 구성, 운영한다. 또한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지정문화재 합동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 종합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 보수·정비 등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관리행정의 지도감독 부서로서 향후 문화재청과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적·협력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추진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