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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수출 10억 달러·기무사부지 국립현대미술관 조성 확정
문화부, ‘새 정부 출범 후 1년 간 성과와 과제’ 발표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행정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만 지구 반 바퀴 보다 긴 2만3430km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취임 직후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밝혔던 유 장관은 한 해 동안 총 307회의 국내출장과 총 450회의 업무보고,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방문과 소통에 공을 들였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정책과 남겨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전소향>

 

유 장관은 또 베이징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APEC 관광장관회의, 벨기에 한국 페스티벌, 한-뉴질랜드 영화협정 체결 등 해외 순방 문화외교에도 1년 동안 12만9312km를 썼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세종로 문화부 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화부의 활동을 소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성과와 남은 과제들도 함께 발표했다.

곽 실장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새 정부는 시작부터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며 “이런 여건 속에서 문화부는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곽 실장은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공감 문화정책 추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포츠의 생활화 등을 지난해 문화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 콘텐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주춧돌 탄탄하게     

문화부는 먼저 콘텐츠산업을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CT R&D 투자 확대, 금융·수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 구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게임·방송·애니메이션·융합형 콘텐츠 등 개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 진행됐다.

게임·방송·애니메이션·융합형콘텐츠 집중 육성

차세대 융합형콘텐츠의 경우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VR), 디지털가상세계, 방통융합콘텐츠, u-러닝 콘텐츠 등 5개 분야의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기술개발 등에 6500억원을 투입해 2012년 융합형 콘텐츠 시장에서만 7조원의 신시장과 13만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인력양성계획을 통해서는 2013년까지 5개 이상의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육성, 시장매출 7조원, 해외수출 20억 달러, 신규고용 1만 명 창출을 목표로 총 4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3500억원을 투입하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정책을 발표하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대외협력도 강화했다.

게임산업의 경우 정부의 금융·수출 지원 등 투자확대에 힘입어 문화부의 예상목표를 2년 이상 앞당겨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영상인프라 구축 및 제작·유통 활성화 등 20개 중점과제를 담은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과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중기계획도 발표됐다.

저작권 보호위해 온오프라인 단속·교육 강화

문화부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P2P·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11만건을 적발, 불법저작물 차단조치가 미흡한 80개 업체에는 총 6억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저작권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1명 규모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서울지역 및 전국 대학가 주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710건, 53만점의 불법 저작물을 적발했다.

아울러 비영리를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작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체험학교, 저작권 전문교원 양성, 저작권 아카데미, 저작권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저작권 교육도 강화했다.

■ 국민 문화생활 부담 경감·소외층의 문화체험 확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 문화생활과 관련된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도 지난 1년간 꾸준히 추진됐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및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먼저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4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이 무료 관람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관람객이 549만5003명에서 683만6980명으로 24% 증가해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09년 말까지 무료 관람을 연장하기 했다.

또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예술강사 수를 5000명까지 확대하고, 체육 정규수업에 배치될 전문 스포츠강사의 규모도 지난해 825명에서 2012년 2200명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생활공감 문화열차 등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본격화        

지난해 9월부터 12월엔 4개월 동안 ‘국립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을 실시, 국립극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 등 모두 11개 국립예술단체가 전국 20개 문예회관을 찾아가 약 1만2000여명의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전국의 수능생 및 고3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소외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문화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공감 문화열차’도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009년 2월까지 100일 동안 진행됐다.

130여 개 공연예술단체가 참가한 이 프로그램은 전국 도서지역을 비롯한 벽지 학교에서부터 대학로 소극장과 서울시내 유명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아우르며 총 13만여 명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체육인 등으로 ‘복주머니 문화봉사단’을 구성, 올해 1월 5일부터 40일 간 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등 전국 242개 지역을 직접 방문해 2만5600명의 주민에게 공연·전시·사진 찍어주기·건강검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쳤다.

이와 같은 소외계층 문화향수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벌이는 ‘사계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연결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될 예정이다.

문화로 전통시장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으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따뜻한 정취와 흥이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시장을 대상으로 시행돼 상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방문객 증가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초중고생의 예술교육 현장에 국악, 연극 등 5개 분야의 예술강사 2300명을 파견하고,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300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주요 관광지에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1900명 양성·배치하고 민간 관광업체에 200명의 청년 인턴사원이 채용되도록 지원했으며, 골프연습장·스포츠센터 등에는 15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1000명이 각각 배치됐다.

예술지원체계 바꾸고 예술단체 특성화

아울러 문화부는 문화예술의 작품 완성도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 사후 및 간접지원, 생활속의 예술확대 등 4대 방향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하고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공연장 및 공연예술작품을 특성화하고, 국립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 작품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상품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분야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문화부는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51개, 공립박물관·미술관 21개, 문예회관 22개, 작은도서관69개소, 공공체육시설 485개 등의 설치·개보수에 총 2551억원을 지원하고, 작년 말엔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준공, 올 5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 건국 60돌을 맞아 광화문 일대를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고 후손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고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에 국립대한민국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과천으로 이전하는 기무사 부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인 동시에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분야의 경우 한국관광의 품격과 경쟁력,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집중 추진됐다.

문화부는 먼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절차를 37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고, 중국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32건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 작년 초부터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엔 확정·발표된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관광안내시스템 정비 등 4대 부문 108개 과제를 담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역시 추진 함께 중이다.

관광수지 적자 70억 달러↓·한국 찾은 관광객 43만↑ 

이 같은 노력은 고환율 및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과 연계돼 2007년 101억 달러의 관광수지적자를 2008년 36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감축,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도 2007년 645만 명에서 2008년엔 689만 명으로 늘었다.

문화부는 또 지난해 만료예정이었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2009년까지 1년 연장했으며, 여행업 알선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신규적용하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집중 추진했다.

문화부는 이러한 조치가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효과, 관광숙박요금 9.1% 인하요인 발생, 인바운드 여행업계에 연간 약 62억원의 조세지원 효과 등 관광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문화와 관광과 환경친화적 삶이 공존하는 녹색 관광레저도시 개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구석구석’ 국내여행 광고 및 ‘내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관광인식 개선작업도 함께 추진했다. 

■ 스포츠의 생활화·산업화·국제화 추진

지난해 체육부문에서 문화부가 중점 추진한 정책은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스포츠의 산업적 육성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다.

문화부는 먼저 운동하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했다.

또 종목별 클럽 리그제를 운영,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주민친화형으로 바꿔 2008년 현재 1만946개소의 체육 인프라가 구축됐다.

베이징 올림픽 종합 7위 쾌거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역대 최고인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둬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고,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씨가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어 스포츠 외교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지원도 체계화했다.

문화부는 특히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계기로 취약한 한국육상의 외연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육상발전준비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육상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또 스포츠의 전세계적 보편화 및 시장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스포츠 용품·시설·서비스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5900억을 투입하는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녹색성장·고령화·다문화사회 대비한 정책 추진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다민족·다문화 현상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책들도 추진됐다.

문화부는 먼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문화관광전략 수립,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DMZ 안보·생태 관광지 조성 등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관광가이드를 현 300여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 관광 가이드라인 마련, 저에너지 관광숙박시설 및 축제·여행상품 등에 대한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저탄소·친환경 생태관광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 오래된 근대문화유산을 친환경 문화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군산 내항, 신안 염전, 포천 폐채석장, 대구 연초창, 아산 폐철도 등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 본격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지난해 100개의 다양한 실버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고, 앞으로도 5년간 40개의 노인 건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지방문화원 150곳을 실버 문화프로그램 센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다민족·다문화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교류 및 소통강화를 위해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해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는 등 지난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추진됐다.

아울러 문화부는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각 부처의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조정하고 민관협력 및 국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지난달 22일 발족시켰다.

■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벨트 조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저작권 관계법령 정비, ▲금강산 관광 재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문화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벨트 조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금강산관광 등과 같이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콘텐츠 및 문화기술(교육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장애인 문화체육(보건복지가족부), ▲한스타일 세계화(국토해양부·농수산식품부), ▲디자인(지식경제부), ▲생태녹색관광(환경부·국방부·행정안전부), ▲4대강 살리기 사업(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업무 추진 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곽 실장은 “예술인 복지제도는 올해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고, 대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과 대중문화 명예의 전당 등의 건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과제”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3704-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