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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재정 대비 5% 증액

현대사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 국립현대사 박물관이 건립되고,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실설된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가 2008년도 2조 6,354억원 대비 1,318억원(5%)이 증액된 2조 7,67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정부 총재정안(273조 8,000억원) 대비 1.01% 수준이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나누어 살펴보면 예산(안)은 1조 6,174억원으로 2008년 대비 1,039억원(6.9%)이 증액됐으며, 6개 기금(안)은 2008년 1조 1,219억원 대비 279억원(2.5%)이 증액된 1조 1,498억원이다. 각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882억원, 영화발전기금 617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51억원, 신문발전기금 89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87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84억원 등이다. 



2009년도 예산과 기금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신장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관광 중심국 실현 △국민여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및 국제화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집중 반영했고, 종래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소액다건식·획일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소외계층·소수자계층(Minority)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했으며, 불필요한 신규 시설 신축을 억제하고 기존 건물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한 예산지원을 유도했다. 

첫째, 문화예술 부문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과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글을 비롯한 우리문화의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한다. 광주, 경주, 전주, 공주, 부여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인력양성,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 개발, 마케팅 활성화, 투자·유통구조 개선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불법저작물 근절과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복원사업도 중점 지원한다. 

셋째, 관광부문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격 관광자원과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핵심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구석구석 캠페인’ 홍보 강화를 통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MICE(Meetings, Incentive, Convention, Expositions) 관광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체육부문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체육참여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학교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학교체육 보조강사 파견 등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한다. 국가대표훈련장(충북 진천) 조성, 국가대표 선수지원 등 전문체육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2011)·인천(2014) 등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스포츠산업 R&D, 스포츠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전문체육 스포츠 여건 개선 및 취약계층 대상 체육바우처 사업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했다.

▣ 2009년도 이색사업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추진 : 220억원》8.15 경축사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지향적 국가관 확립을 위해 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및 광화문 열린마당 부지에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부지면적 15,339㎡, 건축연면적 33,000㎡의 규모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 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글문화관 조성 및 세계화 : 15억원》한글의 창제정신과 과학성·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동시에 문화상품으로서 한글의 산업적 가치를 활용한 한글의 국가 브랜드화 사업이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한글의 실용성을 가다듬어 문화산업 곳곳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훈민정음 창제정신의 현대적 수용사업, 한글의 국가브랜드화 사업, 한글 해외 순회 전시, 한글의 세계언어화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글문화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화 : 38억원》창고, 공장 등 산업시대 유산의 문화적 재창조를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문화산업의 랜드마크 기지로 탈바꿈시키는 문화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의 유휴시설을 예술창작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근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동 사업은 내년도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 2~3개 내외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독일 티슨 제철소, 일본 삿포로 팩토리 등이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운영 : 80억원》 국가브랜드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이 획기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제규모 세계 13위(GDP)의 대한민국 ‘국격’에 부합하는 국가브랜드 가치 달성을 목표로 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동 위원회가 설치되면 범국가적 역량 집중을 통해 국가브랜드 해외 여론조사, 국가브랜드 제고 컨설팅, 국가브랜드 슬로건 및 상징물 개발 등 다양한 국가브랜드 제고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방곡곡 문화예술 활동 지원 : 20억원》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등 11개 국립예술단체가 참여하여 전국 문예회관을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예술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동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통한 전국적인 공연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립예술단체와 지방문예회관 활성화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선호도,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소외지역을 우선 배정하되, 관람객 만족도 평가와 국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준높은 공연을 전국 방방곡곡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 145억원》발달된 IT기반 및 디지털콘텐츠 기술을 토대로 기존 오락형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넘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미래 융합형 콘텐츠 발굴·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가 시작된다. 이는 2012년 세계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DC기술을 적용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양방향 인터랙티브 융합 콘텐츠 발굴, 국내 컴퓨터그래픽(CG)산업 활성화 지원, 가상세계(VR) 산업 육성 등 미래 세계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운영 : 70억원》지난 5월 차세대 게임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MS사간 MOU에 따라 2012년까지 한국측이 2,700만불, MS사가 2,300만불을 각각 투자하여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다중 플랫폼 게임 및 관련 솔루션 기업 인큐베이션, 다중 플랫폼 게임 개발자 교육, 국산 게임 글로벌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견/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직접서비스 기반을 제공하여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이 세계 게임콘텐츠의 핵심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수행하여 세계 3대 게임강국의 실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취약분야인 콘솔게임 개발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플랫폼과 개발전문 스튜디오 중심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32억원》아시아 최초로 인증(‘07. 12)된 슬로시티를 한국 고유문화와 가치 및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방문자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전통성을 보존한 새로운 관광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나아가 슬로시티로 인증된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슬로시티(Citta Slow) 운동
    -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 즉,  자연친화적 환경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며, 현대인들의 인간다움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
     - 1999년 이탈리아에서 현대사회의 상징인 Fast Food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12개국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가입[우리나라는 ‘07.12월 전라남도 신안군(증도), 장흥군(유치면), 담양군(창평면), 완도군(청산도) 등 4개소 인증]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지원 : 33억원》정부와 관광업계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외래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3년간 ‘한국방문의 해(Korea Sparkling Campaign/2010~2012)'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및 홍보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먼저 한국방문의해 추진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외국인 유치 촉진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실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국제행사(2010 서울 세계디자인 수도 지정,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개최 이전에 집중홍보로 한국방문 사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체육바우처 지원 : 20억원》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5:5로 지원하는 동 사업은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체육바우처(월1회 체육프로그램 이용권)를 지급하여 인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도별로 각각 960명을 선정하여 월 25,000원의 바우처를 10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효과를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기본체육시설 조성(100억원) 및 학교체육보조강사 파견 지원(90억원)》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학교체육 또는 생활체육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개소당 4억원을 지원하여 학교부지내 체육관을 전국적으로 25개소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체육수업의 비정상화 문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을 새벽, 야간, 휴일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이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과 동시에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육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 1,000명을 파견, 체육수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공감정책① : 건강지킴이 국민 체육센터 건립(531억원)》국민들이 문 밖을 나서면 누구나 15분 안에 체육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약 3,48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1개소당 약 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매년 30여 개소씩 총 116개소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는 531억원을 투입하여 총 52개소(신규 29개소, 계속 23개소)의 지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 사업이 차츰 확대되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건립이 완료될 경우 상대적으로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감정책② :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프로그램 운영(19억원)》퇴직자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는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프로그램 사업이 확대된다. 금년에는 복권기금(14억원)을 통해 짚풀공예교실, 실버인형극단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6,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19억원을 반영하여 120여개소의 지방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버세대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어르신들의 소외감 완화, 사회봉사 활동 참여,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공감정책③ : 전국 방방곡곡 문화공동체 만들기(12억원)》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복권기금 12억원을 확보, 기존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전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등 문화기반시설과 주민자체센터를 연계하여 공연장소 등 인프라 제공, 문화예술 강사 파견, 지역 문화공헌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09년에는 문화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문화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20여개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활공감정책④ : 임대주택단지 문화프로그램 보급(5억원)》문화예술을 누리기 쉽지 않은 임대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 문화예술단체가 주민 생활공간에 직접 찾아가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은 주택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120여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전국 임대주택단지를 순회하며 공연과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담당관 02-3704-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