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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문화정책 기조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가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12시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문화를 통해 우리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고, 개방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 문화정책 목표를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홍보담당관실 김민제>

문화·예술은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도록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문화나 예술은 그 자체로 가치가 존중받고 인정되며, 완성도를 높여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도록 지원된다. 또 한글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과 정신을 새로운 가치로 성장시키고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산업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섭하는 소프트파워를 형성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된다.

인문학 바탕으로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방식은 ‘선택과 집중’으로 이뤄진다. 문화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영역에서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관람률은 75%까지 끌어올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장애물 없는 문화시설 만들기’,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된다.

또 경제, 환경, 교육, 공간, 복지 등 국가 정책 전반에 품격 높은 문화적 관점을 적용하며,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중 경쟁력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정책과 현장에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확보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이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콘텐츠 수출 기반 조성과 함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 자체가 문화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문화가 높은 품격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 홍보담당관실 김민제>

새정부 경제발전의 기조인 녹색성장에도 문화산업이 핵심에 선다.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설정하고 기반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관광레저도시나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추진할 때 ‘탄소제로’ 구간을 의무화하고, 그린디자인 보급과 자전거 등 무동력 이동문화를 확산한다.

문 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스포츠를

체육분야는 ‘문 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운동부 선수의 주당 운동시간 가이드라인 제정 등 학교체육 정상화 정책과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유 장관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희뿌연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겠다”며, “처음부터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새정부 문화정책 기조인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의 토론회와 세미나, 정책여론조사 등을 거쳐 정책을 다듬어 왔다.

12월까지 전문분야별 정책 연속 발표

문화부는 앞으로 예산에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아내기 위해 12월까지 전문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문화정책 기조와 함께 발표된 새 정부 예술정책은 ‘전국 곳곳에서 창작의 열정이 불타게’라는 목표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창작 팩토리)‘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02-3704-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