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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0일 최근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내 불법 DVD 등 불법복제물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100일 집중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시 저작권보호센터 관련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단속반을 기존 2개조(6명)에서 7개조(30여명)로 대폭확대 구성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는 물론 전문적인 불법물 제조업자와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불법유통 거점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과 관련, 문화부는 역세권과 번화가 등 서울시내 300여개소의 불법 저작물 판매노점에 대해 사전 계도를 통해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판매상 스스로 합법적 물품 판매 등으로 전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의 유통 단속을 위해 포털,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방송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 등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기획했다”며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중인 ‘불법저작물 신고센터’(02-3153-2714)를 활용한 불법저작물 판매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불법복제 근절 심포지엄 및 선포식 개최

한편, 문화부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가칭)는 오는 15일 전자상가가 밀집한 서울 용산에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영화 음악 게임 등 장르별로 이뤄졌던 불법복제 방지 노력을 하나로 결집, 전체 저작권자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의 다양한 저작권 보호정책이 소개된다. 또한 최근 영국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