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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저작권정책포럼이 개최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이 오는 6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코엑스 3층 C1홀에서 열렸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은 지난 4월,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외연을 넓혀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포럼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것이 문제다”를 주제로 하여, 기조연설, 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기업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자 동시에 위기요인으로 부각되는 환경하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연설: 개발자 입장에서 본 소프트웨어 저작권(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전 세계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9%로 미비하며,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소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나아가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 장려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

발제1: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저작권 귀속(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용역 사업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적어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발 업체와 발주기관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기타 국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의 계약 관행 변화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서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도 개발자 중심으로 계약관행이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제2: 해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동향 및 한국적 시사점(송기룡, 미국 소프트웨어 자유 법센터 이사)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IT기업들(Google, Oracle 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미래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으로 여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윤재(삼성 SDS 수석연구원), 이철남(충남대학교 교수), 남희섭(법무법인 지향 변리사)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기본 원리 및 이념적 기초, 한국에서의 오픈소스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했다. 특히 이철남 교수는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권리 귀속의 문제보다는 명예와 관련된 사항[크레디트(CREDIT)에의 포함 여부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나, 제3자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경우 저작자 문제도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김지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숙(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연구소장), 김미혜(충남대학교 교수)는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시 저작권을 발주기관에서 갖는 계약 관행의 문제점 및 용역 개발 계약 조건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