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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이 포럼에는 김진형 교수(좌장, 한국과학기술원), 유해영 교수(단국대학교), 윤태덕 이사(이스트소프트), 최은혁 실장(안철수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학계·산업계 전문가 10인이 참여한다.

최근 글로벌 IT시장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전략자원으로서 저작권 시스템의 재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포럼’에서는 정부·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정비, 소프트웨어 발주 과정에서의 저작권 귀속 문제 해결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는 4월 27일(금)에 개최되며, 앞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도 개선 및 보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문의/저작권정책과02-3704-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