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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온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을 감시할 불법복제물 단속요원의 발대식을 1월 20일(금)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에서 개최했다.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 1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오늘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저작물 단속 요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활동에 임하는 이들의 각오를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요원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 380여 개의 특수 유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 800만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 토렌토, P2P 등 신규 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2011년도에 음악·영상 등 각 장르에서 80,458,992점을 삭제하였으며 피해 예방 규모가 약 73억 원에 해당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단속 실버감시원은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오프라인 현장에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발견 시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불법복제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에‘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체계’를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빠르게 불법복제물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저작권보호과 02-3704-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