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사진뉴스
- 게시일
- 2010.12.24.
- 조회수
- 4617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2-3704-9044)
- 담당자
- 이유진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찾기 사이트가 오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2일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를 오픈했다. 이번 ‘저작권 찾기 사이트’ 서비스는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신탁관리단체 등이 꾸준히 축적해 온 ‘저작권 권리정보 DB’를 다량으로 구축함(158만∨건)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동 서비스를 통해 현재 교과서, 방송, 공연 보상금 중 진정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어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는 미분배 보상금(224억)의 주인이 상당수 찾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작가·가수 등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이트를 접속한 후에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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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이트 접속 ① ⇒ 저작권 정보 검색 ⇒ 권리관계 확인/ 필요 시 수정 요청 ② ⇒ 보상금 내역 확인- 보상금 신청/ 신탁관리단체 확인 후 지급 ☞ 권리자, 권리정보 확인 및 보상금 신청(현재, 미분배 보상금 224억 원) - 권리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①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현재 158만 건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② 교과서, 방송 등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를 확인하여, 보상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자,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편리하게 이용 |
한편, 기업 및 일반국민들은 사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등 관련 권리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콘텐츠 제작 시 일일이 권리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향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탁관리단체 회원(저작자 등), 창작동호회 회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찾기 사이트 (www.right4me.or.kr)’ 안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권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더욱 많은 권리정보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 활성화를 통해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저작권산업과 02-3704-9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