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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2168대 장관 황희

연설문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양해각서 체결
연설일
2021.04.30.
게시일
2021.05.12.
붙임파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세 기관의 협업과 공조를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적 재산권의 정당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에 응해주신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 문화가 빠른 속도로 자리매김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콘텐츠의 불법 이용 같은 저작권 범죄도
더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콘텐츠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불법 복제물의 유통범죄 척결에 매진해왔습니다만,
근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들의 등장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자국의 법망을 피해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범죄를 엄중히 다루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4개 국가를 회원으로 둔 인터폴과의 공조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공정한 세계 질서 확립은 물론
비대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시의적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뛰어난 정보기술력과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등을 통해서
세계인과 소통하는 문화 역량을 입증한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서서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범죄’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