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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2072대 장관 도종환

연설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연설일
2018.08.14.
게시일
2019.03.29.
붙임파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벌써 한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겨울,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적인 순간의 여진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 저를 자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보여주신
열정과 땀과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태극기를 얼음판에 놓고
목메어 부르던 애국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패럴림픽을 앞두고 연습할 곳이 없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운동했다”는
파라 아이스하키팀 주장 한민수 선수의 목소리도
뼈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준비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30년 전 개최된 ‘1988 서울 패럴림픽’은
장애인 체육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 패럴림픽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 체육회 등이 설립되었고 장애인 선수풀도 확대되어
연금, 훈련비 등선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018 평창 패럴림픽’을
장애인 체육이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서울 패럴림픽이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에 기여했다면
평창 패럴림픽은 장애인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이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국내 장애인 251만 명 가운데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재활과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절감, 질병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잠재적 경제효과가
연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발전은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의 발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크로스컨트리의 신의현 선수,
수영의 조기성 선수 등은 모두 생활체육을 통해 발굴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입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장애인을 훈련시킬 지도자 수도 부족하지만
그들의 처우 또한 아주 열악했습니다.
장애인을 생활체육으로 이끌어줄 교실, 동호회 같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용품과 지원 차량 역시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하루하루가 삶의 거대한 도전인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의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체육활동에서 장애인이 주도하고, 장애인이 즐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150개를 2025년까지 새로 건립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복합 문화체육시설로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교통약자 배려석처럼 체육시설 일부에
장애인 배려 공간을 지정하고
대관 정책도 장애인과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체육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과 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교실과 동호회는 장애유형별로 지원을 세분화하고
장애 노인, 장애 여성, 장애 직장인 대상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도입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577명에서 내년에는 800명으로,
2022년에는 1,200명까지 확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각 시도에 배치하고,
중증·발달 장애인 대상 수업은
2인 1조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수당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교육, 행정 등
정부의 모든 영역에서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복지관, 특수학교, 주민센터 등
모든 거점을 장애인 생활체육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복지, 교육, 행정기관 등이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51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90%가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리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