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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1800대 장관 김종덕

연설문

영화상영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 축사
연설일
2014.10.01.
게시일
2015.05.27.
붙임파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입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한 후 영화계 여러분과는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업계 내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 입장들을 조율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계는 2012년부터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노사정 이행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협약을 포함하여,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해 온 것은
다른 산업계에서 보기 어려운 모범사례입니다.
영화는 이미 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먼저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시장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영화상영, 스태프 처우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나 잘못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상영·배급시장에서는 소수 기업의 과점구조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업의 자체기준 마련 및 지속 감시,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합의 사항들을 준수해 협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협약을 맺는 것보다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국회나 언론에서 영화계 합의사항들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합의하신 협약 이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개별 영화의 스크린 수 배정 현황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시장에서 자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업계의 상생 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협조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국영화산업은 관객 수가 연간 2억 명이 넘었으며,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 회수는 4.2회로 세계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또한 연간 180여 편의 영화가 개봉되고 한국영화의 점유율도
5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내수시장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산업장르에 비해 영화의 해외 수출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주요 투자배급사와 영화상영관들이 영화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글로벌 영화제작 및 해외진출에 앞장선다면 한국영화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 이후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협약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