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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1795대 장관 김종덕

연설문

영화산업 3차 노사정 협약 격려사
연설일
2014.10.28.
게시일
2015.05.27.
붙임파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입니다.

오늘 협약식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3차례의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선언적 차원에 그쳤던 처음과는 달리 이번 협약 내용에는
스태프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까지 담겨,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노력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설훈 위원장님과 신성범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박창식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께서 협약식에 참석하고, 서명에도 동참해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임금체불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더딥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업계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향은 맞지만,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제작자 여러분과 투자배급사 대표들께서 협약사항들을
강력히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늘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임금체불 제작사에 지원을 금지해온 데 이어,
앞으로 정부가 출자해 만들어진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에서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 자금은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협약 이후의 실천과 업계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오늘 협약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