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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1772대 장관 김종덕

연설문

2015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축사
연설일
2015.01.23.
게시일
2015.05.26.
붙임파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입니다.

을미년 새해,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준다는 청양의 기운이
저작권 지킴이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작권 관계자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문화융성의 기반입니다.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방치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창작활동을 위축시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저작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의식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저작권을 존중하고
정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은 6년 연속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생산·고용의 손실이 매우 큽니다.
스마트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저작물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작권 침해도 더욱 쉬워지고 은밀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매우 소중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 지킴이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이용 등 저작물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저작권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작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준비해주신
저작권단체연합회 이상벽 이사장님, 저작권 보호센터의 김용철 센터장님과
직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