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새 정부 출범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저작권 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저작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의한 매체 융합 등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전체 저작권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P2P와 웹하드 등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의 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영화?음악?출판?방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만 연간 2조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미처 저작권 침해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온라인을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이러한 불법 이용이 누적되어 결국에는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새 정부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온?오프라인상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검?경과 합동으로 지하철 환승역, 용산전자상가 등 상습 불법저작물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중이며,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웹하드와 P2P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도 영상물 불법유통에 관여한 웹하드와 P2P업체 대표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저작권침해 고소로 청소년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 부는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사 연수과정에 저작권 교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전국 교대와 일반대학 사범대 재학생 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을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하에서 점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저작권 제도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선스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콘텐츠 유통구조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저작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