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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 1238대 장관 유인촌

연설문

불법복제물 근절 선포식
연설일
2008.04.17.
게시일
2008.04.29.
붙임파일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학, 영화, 음악, 게임, 만화, 소프트웨어 등 현재 우리 문화의 창조적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 관계자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조적 생산물에 대한 권리인‘저작권’을 보호하여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문화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 조건입니다. 오랜 고통을 겪으며 쓴 문학작품이 그냥 종이 위에 적힌 글씨일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사람의 창의적 노력이 만들어낸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가 그냥 하나의 디스켓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런 창의적 생산물이 너무나 쉽게 복제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에서 누가 고통을 견뎌내며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며 창작을 하겠습니까?

그 동안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 등 각 장르별로는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여러 행사와 활동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자리는 처음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복제가 심각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영화 부가판권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음반시장에서‘밀리언셀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소설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노동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콘텐츠도 돈을 지불해야 하고 구매해야 하는‘상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불법복제가 심각한‘범죄’라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홍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과 선포식’개최는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바꾸고, 나아가 저작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콘텐츠산업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