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0.17(수) 10:00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


【 모두 인사 】
존경하는 조배숙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다 현장친화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우리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것을 저희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월 8일 문화관광부 장관직을 맡아 일해 오는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저는 문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방향과 함께, 기초예술을 비롯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분야를 세심히 배려하는 친구의 손길과, 문화, 체육, 관광산업 분야를 예리하게 통찰하는 상인의 후각, 양자를 조화시키는 문화행정의 수행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토대위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문화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에 우리부는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아래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문화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관광,스포츠산업의 육성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부가 맡고 있는 문화,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등 여러 분야의 제반 시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국민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행정과 전문적이고 기동성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참여정부 5년의 성과를 정리하여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다음 정부에서 우량종의 문화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문화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
이제 문화는 예술의 창작과 향유 등의 기본영역 외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문화산업본부를 신설하여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연계추진과 함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정부의 콘텐츠 총괄기능 수행의 기본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발하게 하는 일은 콘텐츠산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제도를 정비하여 권리구제와 건전한 저작권 문화를 확산시키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출판 산업의 육성과 연계한 국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 】

우리 문화의 힘을 키우고 세계화하는 데에는 인프라 등 외형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의 원천적 알맹이라고 봅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민족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토록 하고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해외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외 문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개발 지원하면서 코리아센터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등 생활권내 문화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발굴?활용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지난 10월 8일 종합계획의 대국민 보고회가 개최됨으로써 현재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기업의 문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한「문화접대비」제도를 지난 9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문화로 모시기 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계에 대한 홍보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 체육, 기타 분야 】
관광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을 널리 알리는 운동을 대내외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효과적인 인트라바운드 정책을 시행하여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며 한중일 3국 역내관광이 균형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도 이달 24일에 착공하게 되는 태안을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조성하는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한 준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맺는말 】
21세기는 감성과 이미지가 중시되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부가 맡고 있는 정책들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우리 문화 행정의 지향점은 『개인의 행복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부 전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