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어령 전 장관님, 김문환 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더 밝고 활기찬 봄을 준비하는 계절에 저작권법 제정 50주년을 기념하며, 저작권법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57년 1월 27일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 50년간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식, 감성, 상상력이 전통문화, 최첨단 기술과 결합된 종합 산업으로 성장해 온 문화콘텐츠 산업은 향후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신 성장동력으로 세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문화콘텐츠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되고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방송통신 융합 등 저작물 유통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의 대두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과거 50년보다 미래의 50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저작권 법령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기반이 되는 문화콘텐츠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팀을 저작권정책팀, 저작권산업팀으로 증설하고 인력도 보강하여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령, 제도 정비와 함께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환경에서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작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연속 포럼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무쪼록 저작권의 지나온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 서있는 자리를 점검하며, 내일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어령 전 장관님, 김문환 국민대학교 총장님, 행사를 준비하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노태섭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30일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