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제 113대 장관 김명곤
연설문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기자간담회
- 연설일
- 2006.07.05.
- 게시일
- 2006.07.05.
- 붙임파일
목 차
□ 문화행정의 가치와 방향 ......... 1
□ 현안과제(6개) ............... 11
□ 신규과제(7개) ............... 18
□ 발전과제(11개) .............. 32
□ 장기과제(7개) ................ 40
문화 2006-2006. 7. 5. 배포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첨부자료 : 없음Tel. 3704-9048사진 : 없음email : rcomtrue@mct.go.kr총 4쪽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6년 7월 5일(수)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업무추진과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앞으로 추구할 문화행정의 3대 가치로써 ‘창조’,‘소통’,‘나눔’을, 또 3대 방향으로써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현장중심의 문화행정’ 강조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3월 27일 취임사를 통해 “현장중심의 문화행정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넓고(廣) 큰(大) 영혼으로 인간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광대정신’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소속기관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청취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에 주력해 왔다.
그간,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위해 게임업계, 태릉선수촌, 영화계 집회현장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내부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직급별 ‘직원과의 대화’를 갖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취임과 함께,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의지를 밝힌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객만족을 위한 소통과 인식 공유를 주문
김명곤 장관은 문화부 직원들에게, ‘현장중심의 행정’이란 현장을 직접 찾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정책의 주요 고객들과 국민에게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쌍방향의 요구가 가능해지는 소통의 체계를 갖춘 행정을 뜻한다고 역설하면서 현장방문 횟수나 사업시행 횟수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는가, 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했는가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문화부 소식지 창간
이에 문화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6월 12일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대안’과 미래의 정책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며, 2007년 상반기에 중기 정책비전(가칭 ‘2020 미래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문화부는 소식지 『울림』을 창간하여(7월 15일 발간 예정) 이 매체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현장의 고객, 또 국민대중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명곤 장관은 정책고객과의 간담회, 네티즌과의 대화, 모니터단과의 만남 등도 추진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라는 비전과 함께 문화행정 3대 가치와 이에 따른 3대 방향을 강조했다.
창 조나 눔소 통미래를 여는
문화행정국민속의
문화행정경계를 넘는 융합의 문화행정민족문화행정 비전 :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창 조나 눔소 통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차세대 스포츠인재 육성
·예술인정책 등 기초예술진흥대책 강화
·민족문화원형 재창조·양극화해소 위한 문화지원 (문화나눔)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장애인 체육 도약 추진·한브랜드와 한류 등 우리 문화의 세계화전략
·해외저작권보호체계 강화
·팀제 도입 정책현장/고객 중심 || 창의한국/C-KOREA 2010가치과제
(예시)방향
문화행정의 3대 가치 ‘창조’ ‘소통’ ‘나눔’
김명곤 장관이 강조한 문화행정의 3대 가치는 21세기를 도시 유목민의 시대라고 분석한, 프랑스의 작가이자 행정 전문가인 자크 아탈리(『호모노마드』의 저자)의 견해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목민적 ‘창의성’과 ‘창조력’, 그리고 이를 보유한 인재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창조’의 기반이 되는 기초예술과 인문학의 위기를 겪고 있으나 21세기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비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창조 역량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창조적 가치와 재산들이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원활히 매개되는 ‘소통’의 가치 역시 중요하다. 개인이 창조한 콘텐츠가 대중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도 그 수혜자인 국민 대중에게 입안단계부터 원활히 홍보되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김명곤 장관은 ‘C-KOREA 2010' 전략의 3C(Creativity, Culture, Contents)에 ‘소통’(Communication)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문화적 가치의 열매들을, 소외되거나 힘이 약해서 문화적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 향수되지 않는 문화란 존재 의미가 없으며, 문화향수의 불균형 현상은 사회양극화의 핵심 현상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2006년도를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문화행정의 3대 방향 제시
‘창조’와 ‘소통’과 ‘나눔’이라는 가치는 다시 문화행정의 방향으로서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과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과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이라는 3대 정책방향으로 연결된다.
특히 문화행정의 3대 방향은, 현대사회를 새로운 영역의 지속적인 ‘분화 및 전문화’의 과정으로 보고 세분화된 영역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한편 상호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즉 현대사회가 문화의 창조자와 향수자,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 영향력 증대로 참여와 상호협력이 중시되고, ‘협치’(governance)와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세계화’의 가속화와 ‘다문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
첫째,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은 창의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고령화’, ‘다문화’ 등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대비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문화·체육·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창의한국’, ‘C-KOREA 2010'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2020년 미래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와 창조를 위한 역점 추진과제로는 차세대 스포츠인재 육성 프로젝트, 예술인 정책 등 기초예술 진흥대책, 민족문화원형 재창조 등 민족문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
둘째,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은 현대사회의 영역 간 경계 약화와 상호 영향력 증대의 흐름에 행정이 조응하려는 노력이다. 먼저, 문화부가 모범이 되어 부처 간 업무협력(MOU)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경계를 극복하고, ‘팀제 도입’ 등으로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예술산업), 문화와 관광(한류 관광/템플스테이), 문화와 체육(e스포츠), 체육과 관광(레저스포츠 관광) 등 분야 간 융합과 조정,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문화행정이다.
소통과 융합과 관련된 역점 추진과제로는 한브랜드와 한류 등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확립 등이 있다.
<문 화>(관광)(문화산업)(문화예술)<경제><사회>
<사회><정치><교육>(체육)근 대후기근대
정책현장/고객
(예술교육, 예술산업, 한류관광, 레저스포츠, 여가활동 등)
(3)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
셋째,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이란 정책 자체가 현장 속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말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 참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협치(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나눔’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중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역점 추진과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적 지원 강화(문화나눔 실천의 해),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사업, 장애인체육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역점 추진과제 31개 선정
한편, 김명곤 장관은 지난 5월 부서별로 잘된 과제와 역점사업을 선정하게 하고 새로 보완할 과제도 제안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안과제’(6개), ‘신규과제’(7개), ‘발전과제’(11개), ‘장기과제’(7개) 등 향후 1~2년간 집중할 31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별첨 참조>
□ 신규·역점 과제
1. 한류의 지속 확산을 통한 세계화 전략
ㅇ 한류정책 대상 분야를 전통문화와 기초예술 장르에까지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한류 분위기 확산 노력을 강화하고, 쌍방향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개 대표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한브랜드’의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전통문화자원을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2. 민족문화 정책을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
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원류를 밝히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신화, 철학, 종교, 전설, 역사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족문화 원형 발굴·활용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2006년에는 주로 구전 또는 생활습속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자료 및 개별기관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학술연구성과물의 수집, 정리를 토대로 2007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예술인 정책 강화 등 기초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과제 추진
ㅇ 예술, 예술인 등의 정의 및 범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예술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로 예술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예술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예술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인 지원센터를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에 설립을 검토, 문예회관과 민간 예술단체 간 상주계약제의 도입·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전통예술 활성화 정책의 적극 추진
ㅇ 금년 6월부터 “전통예술T/F”를 운영, 8월 중에 “전통예술 진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전통예술정책팀을 신설, 문화관광부의 전통예술 정책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 및 대중음악 쿼터제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완 개정, 국악쿼터제를 통한 전통예술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5. 국가 의전의 문화적 개선 사업
ㅇ 서양식 위주의 국가 의전행사 전반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콘텐츠)을 활용한 우리 고유의 국가 의전을 마련,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과 생활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6.「한국관광명품」만들기 추진
ㅇ 한국의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홍보 브랜드를 금년 말까지 개발, 실질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대표 관광 명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7. NEST(NExt generation Sports Talent) 프로젝트 추진
ㅇ 체육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사업,「NEST 프
로젝트」를 2006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으로 지원될「NEST 프로젝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체육 인재 육성과 기본종목 및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발전 과제
1.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적 지원 강화
ㅇ ‘06년을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하고 계층ㆍ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하반기부터는 소외계층에게 본격적인 문화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2.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ㅇ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을 위한 중국 북경 및 동남아 국가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해외 사무소가 설치 운영된다.
ㅇ 금년도 5월 중국 국가판권국과 체결한 ‘저작권 교류ㆍ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기초해 중국 저작권 당국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장애인체육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ㅇ ’07년 장애인체육 예산을 ’06년 109억에서 64% 증액된 17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열악한 장애인체육 기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ㅇ ’06년 하반기에는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장애인체육 진흥체계가 정비되고, 장애인체육의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또한, 장애인체육의 메카 역할을 할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 기타 주요 과제
ㅇ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문화 진흥법이 추진되고, 이의 통과를 적극 지원, 지역문화의 다양성ㆍ자생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추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ㅇ 현행 도서관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하는 전면개정작업이 추진 중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을 강화한다.
ㅇ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중국 관광객 편의시설(전문식당, 안내표지판 등) 개선, △미용·쇼핑 등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한·중·일 협력을 강화한다.
ㅇ BTL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도입으로 문화시설 건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미디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 지원,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 장기과제
1. 장충동 일대에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추진
ㅇ 국립중앙극장을 중심축으로 현재의 자유센터를 활용하여 장충동 일원에 장르별 전용극장과 공연예술연구소 등을 배치, 「국립공연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2007년) 및 판교개발지구에 건립 중인 「공연예술박물관」과의 연계성 강화
2. 구 서울역사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방안
ㅇ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역 구 역사를 다양한 실험적·대안적 문화 활동이 가능한 대안문화공간으로 용도 전환을 검토,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
3.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화 정책
ㅇ 문화예술 기반시설 내 보육시설 설치, 부모·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의 문화생활 지원 등으로 저출산 정책 마련 및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4.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문화정책의 강화
ㅇ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의 급증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확대,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방안 추진 및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5. 저작권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ㅇ 저작권기반의 문화산업 정책 수립을 통해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의 다양한 산업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원 소스 멀티 유즈’(OSMU)를 통한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6. 기초예술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ㅇ 기초예술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현황 조사 및 중장기 양성계획 수립, 기초예술분야별 전공 커리큘럼 개선 및 관련 사업 지원, 현장전문인력 재교육시스템 마련 등 정책 추진
7. 미디어산업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ㅇ 방송통신 융합과 신문, 뉴미디어, 출판, 방송영상, 광고산업 등 각 분야의 발전방안을 종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산업 지원 및 효율적 진흥을 위한 법제·조직 정비
□ 문화행정의 가치와 방향 ......... 1
□ 현안과제(6개) ............... 11
□ 신규과제(7개) ............... 18
□ 발전과제(11개) .............. 32
□ 장기과제(7개) ................ 40
문화 2006-2006. 7. 5. 배포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첨부자료 : 없음Tel. 3704-9048사진 : 없음email : rcomtrue@mct.go.kr총 4쪽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6년 7월 5일(수)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이후 업무추진과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앞으로 추구할 문화행정의 3대 가치로써 ‘창조’,‘소통’,‘나눔’을, 또 3대 방향으로써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현장중심의 문화행정’ 강조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3월 27일 취임사를 통해 “현장중심의 문화행정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넓고(廣) 큰(大) 영혼으로 인간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광대정신’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소속기관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청취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현장중심 행정에 주력해 왔다.
그간,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위해 게임업계, 태릉선수촌, 영화계 집회현장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내부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직급별 ‘직원과의 대화’를 갖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취임과 함께,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의지를 밝힌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객만족을 위한 소통과 인식 공유를 주문
김명곤 장관은 문화부 직원들에게, ‘현장중심의 행정’이란 현장을 직접 찾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정책의 주요 고객들과 국민에게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쌍방향의 요구가 가능해지는 소통의 체계를 갖춘 행정을 뜻한다고 역설하면서 현장방문 횟수나 사업시행 횟수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는가, 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했는가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문화부 소식지 창간
이에 문화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6월 12일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대안’과 미래의 정책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며, 2007년 상반기에 중기 정책비전(가칭 ‘2020 미래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문화부는 소식지 『울림』을 창간하여(7월 15일 발간 예정) 이 매체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현장의 고객, 또 국민대중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명곤 장관은 정책고객과의 간담회, 네티즌과의 대화, 모니터단과의 만남 등도 추진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라는 비전과 함께 문화행정 3대 가치와 이에 따른 3대 방향을 강조했다.
창 조나 눔소 통미래를 여는
문화행정국민속의
문화행정경계를 넘는 융합의 문화행정민족문화행정 비전 :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창 조나 눔소 통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차세대 스포츠인재 육성
·예술인정책 등 기초예술진흥대책 강화
·민족문화원형 재창조·양극화해소 위한 문화지원 (문화나눔)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장애인 체육 도약 추진·한브랜드와 한류 등 우리 문화의 세계화전략
·해외저작권보호체계 강화
·팀제 도입 정책현장/고객 중심 || 창의한국/C-KOREA 2010가치과제
(예시)방향
문화행정의 3대 가치 ‘창조’ ‘소통’ ‘나눔’
김명곤 장관이 강조한 문화행정의 3대 가치는 21세기를 도시 유목민의 시대라고 분석한, 프랑스의 작가이자 행정 전문가인 자크 아탈리(『호모노마드』의 저자)의 견해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목민적 ‘창의성’과 ‘창조력’, 그리고 이를 보유한 인재 양성이다. 우리나라는 ‘창조’의 기반이 되는 기초예술과 인문학의 위기를 겪고 있으나 21세기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비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창조 역량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창조적 가치와 재산들이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원활히 매개되는 ‘소통’의 가치 역시 중요하다. 개인이 창조한 콘텐츠가 대중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도 그 수혜자인 국민 대중에게 입안단계부터 원활히 홍보되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김명곤 장관은 ‘C-KOREA 2010' 전략의 3C(Creativity, Culture, Contents)에 ‘소통’(Communication)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문화적 가치의 열매들을, 소외되거나 힘이 약해서 문화적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한다. 향수되지 않는 문화란 존재 의미가 없으며, 문화향수의 불균형 현상은 사회양극화의 핵심 현상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2006년도를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문화행정의 3대 방향 제시
‘창조’와 ‘소통’과 ‘나눔’이라는 가치는 다시 문화행정의 방향으로서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과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과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이라는 3대 정책방향으로 연결된다.
특히 문화행정의 3대 방향은, 현대사회를 새로운 영역의 지속적인 ‘분화 및 전문화’의 과정으로 보고 세분화된 영역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한편 상호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즉 현대사회가 문화의 창조자와 향수자,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 영향력 증대로 참여와 상호협력이 중시되고, ‘협치’(governance)와 ‘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세계화’의 가속화와 ‘다문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
첫째, ‘미래를 여는 창조의 문화행정’은 창의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고령화’, ‘다문화’ 등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대비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문화·체육·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창의한국’, ‘C-KOREA 2010'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2020년 미래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와 창조를 위한 역점 추진과제로는 차세대 스포츠인재 육성 프로젝트, 예술인 정책 등 기초예술 진흥대책, 민족문화원형 재창조 등 민족문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
둘째, ‘경계를 넘는 소통의 문화행정’은 현대사회의 영역 간 경계 약화와 상호 영향력 증대의 흐름에 행정이 조응하려는 노력이다. 먼저, 문화부가 모범이 되어 부처 간 업무협력(MOU)를 활성화하여 부처 간 경계를 극복하고, ‘팀제 도입’ 등으로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예술산업), 문화와 관광(한류 관광/템플스테이), 문화와 체육(e스포츠), 체육과 관광(레저스포츠 관광) 등 분야 간 융합과 조정,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문화행정이다.
소통과 융합과 관련된 역점 추진과제로는 한브랜드와 한류 등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확립 등이 있다.
<문 화>(관광)(문화산업)(문화예술)<경제><사회>
<사회><정치><교육>(체육)근 대후기근대
정책현장/고객
(예술교육, 예술산업, 한류관광, 레저스포츠, 여가활동 등)
(3)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
셋째,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행정’이란 정책 자체가 현장 속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말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 참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협치(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사회 양극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나눔’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중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역점 추진과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적 지원 강화(문화나눔 실천의 해),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사업, 장애인체육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역점 추진과제 31개 선정
한편, 김명곤 장관은 지난 5월 부서별로 잘된 과제와 역점사업을 선정하게 하고 새로 보완할 과제도 제안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안과제’(6개), ‘신규과제’(7개), ‘발전과제’(11개), ‘장기과제’(7개) 등 향후 1~2년간 집중할 31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별첨 참조>
□ 신규·역점 과제
1. 한류의 지속 확산을 통한 세계화 전략
ㅇ 한류정책 대상 분야를 전통문화와 기초예술 장르에까지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한류 분위기 확산 노력을 강화하고, 쌍방향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개 대표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한브랜드’의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전통문화자원을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2. 민족문화 정책을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
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원류를 밝히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신화, 철학, 종교, 전설, 역사 속에 숨겨진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족문화 원형 발굴·활용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ㅇ 2006년에는 주로 구전 또는 생활습속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자료 및 개별기관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학술연구성과물의 수집, 정리를 토대로 2007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예술인 정책 강화 등 기초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과제 추진
ㅇ 예술, 예술인 등의 정의 및 범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예술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로 예술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예술인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예술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인 지원센터를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에 설립을 검토, 문예회관과 민간 예술단체 간 상주계약제의 도입·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전통예술 활성화 정책의 적극 추진
ㅇ 금년 6월부터 “전통예술T/F”를 운영, 8월 중에 “전통예술 진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전통예술정책팀을 신설, 문화관광부의 전통예술 정책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비율 및 대중음악 쿼터제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완 개정, 국악쿼터제를 통한 전통예술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5. 국가 의전의 문화적 개선 사업
ㅇ 서양식 위주의 국가 의전행사 전반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콘텐츠)을 활용한 우리 고유의 국가 의전을 마련,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과 생활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6.「한국관광명품」만들기 추진
ㅇ 한국의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홍보 브랜드를 금년 말까지 개발, 실질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대표 관광 명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7. NEST(NExt generation Sports Talent) 프로젝트 추진
ㅇ 체육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사업,「NEST 프
로젝트」를 2006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으로 지원될「NEST 프로젝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체육 인재 육성과 기본종목 및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발전 과제
1.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적 지원 강화
ㅇ ‘06년을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하고 계층ㆍ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하반기부터는 소외계층에게 본격적인 문화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2.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ㅇ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을 위한 중국 북경 및 동남아 국가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해외 사무소가 설치 운영된다.
ㅇ 금년도 5월 중국 국가판권국과 체결한 ‘저작권 교류ㆍ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기초해 중국 저작권 당국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장애인체육 도약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
ㅇ ’07년 장애인체육 예산을 ’06년 109억에서 64% 증액된 17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열악한 장애인체육 기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ㅇ ’06년 하반기에는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장애인체육 진흥체계가 정비되고, 장애인체육의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또한, 장애인체육의 메카 역할을 할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 기타 주요 과제
ㅇ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문화 진흥법이 추진되고, 이의 통과를 적극 지원, 지역문화의 다양성ㆍ자생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추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ㅇ 현행 도서관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하는 전면개정작업이 추진 중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을 강화한다.
ㅇ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중국 관광객 편의시설(전문식당, 안내표지판 등) 개선, △미용·쇼핑 등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동북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한·중·일 협력을 강화한다.
ㅇ BTL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도입으로 문화시설 건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미디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 지원,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 장기과제
1. 장충동 일대에 국립공연예술센터 조성 추진
ㅇ 국립중앙극장을 중심축으로 현재의 자유센터를 활용하여 장충동 일원에 장르별 전용극장과 공연예술연구소 등을 배치, 「국립공연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2007년) 및 판교개발지구에 건립 중인 「공연예술박물관」과의 연계성 강화
2. 구 서울역사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방안
ㅇ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역 구 역사를 다양한 실험적·대안적 문화 활동이 가능한 대안문화공간으로 용도 전환을 검토,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
3.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화 정책
ㅇ 문화예술 기반시설 내 보육시설 설치, 부모·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의 문화생활 지원 등으로 저출산 정책 마련 및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4.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문화정책의 강화
ㅇ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의 급증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확대,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방안 추진 및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5. 저작권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ㅇ 저작권기반의 문화산업 정책 수립을 통해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의 다양한 산업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원 소스 멀티 유즈’(OSMU)를 통한 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6. 기초예술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ㅇ 기초예술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현황 조사 및 중장기 양성계획 수립, 기초예술분야별 전공 커리큘럼 개선 및 관련 사업 지원, 현장전문인력 재교육시스템 마련 등 정책 추진
7. 미디어산업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ㅇ 방송통신 융합과 신문, 뉴미디어, 출판, 방송영상, 광고산업 등 각 분야의 발전방안을 종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산업 지원 및 효율적 진흥을 위한 법제·조직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