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월 28일 배포		2010년 1월 28일
	총 6쪽		담당 : 최태경
	전화 : 02)3704-9261 / 팩스 : 3704-9682 / 이메일 : ctk7@mcst.go.kr
문화부 ․ SW업계, 불법 SW 퇴치에 머리 맞대다 -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범정부적 SW저작권 보호 노력 더욱 강화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문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영만 회장 외 협회 회원사인 소프트뱅크커머스 이승근 대표, 안철수연구소 조동수 전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제임스 대표 등 SW 업계 대표 1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행사는 문화부가 SW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SW 저작권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문화부의 강력한 SW 저작권 보호 의지를 업계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와 업계가 불법 SW 퇴치라는 공동 관심사에 적극 대처하는데 힘을 모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SW 업계 대표들은 “SW업무가 이원화되어 산업육성 업무는 지식경제부, 저작권 보호는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영화․음악․출판․방송물 등 다른 저작물은 주요 이용자가 개인인데 비해 SW의 주요 이용자는 기업인 점 등 SW 저작권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보호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주요 요청내용, 붙임 참조)

○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SW 불법복제물 퇴치 및 정품SW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솔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난 해 12월 ‘정부․공공기관의 SW 저작권 보호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채택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올해는 범정부적 SW 저작권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붙임 : 업계참석자 및 SW 저작권 업계의 요청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업계 참석자

이름	사진	소속 및 직위	참고사항
김영만 회장		(사)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1961년생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 - 한국게임산업협회장 (前) - e스포츠협회 회장 (前) - ㈜한빛소프트 대표이사
이승근 대표이사		(주)소프트뱅크커머스	☞ 1957년생 -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APAC총괄이사 - Wavics 대표이사 (前) - 인터넷 TV네트웍스 대표이사 (前)
조동수 전무이사		(주)안철수연구소	☞ 1962년생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Cisco 공공영업 상무 (前) - 안철수연구소 보안사업본부 본부장(前)
김장중 대표이사		(주)이스트소프트	☞ 1972년생 - 한양대학교 수학과 - 한양대 경영대학원 전략/벤처경영 석사
이인영 대표이사		(주)인성디지탈	☞ 1963년생 - 건국대학교 졸업 - 연세대경영대학원 유통전문경영자 과정 - ㈜큐닉스 (前)
김제임스 대표이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 1962년생 - 하버드대학원 경영학 석사 -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총괄사장 (前) - 오버추어 아시아지역 총괄사장 (前)
송근존 상무이사		(주)오토데스크코리아	☞ 1967년생 - 서울대학교 석사 - 보스톤대학교 법대 - Goodwin Proter 변호사(前)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前)
지준영 대표이사		한국어도비시스템즈(유)	☞ 1960년생 - 메디포스트㈜사업본부장 (前) - 한국 IBM㈜ (前)
김수진 CMO		(주)한글과컴퓨터	☞ 1963년생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 (주)엔씨소프트 (前)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前) - 삼성전자 워크스테이션 사업부 (前)

■ 참석자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개요	사업 분야 및 주력 제품
(주)소프트 뱅크커머스	이승근	* 91년 설립, 직원수 100여명 소프트뱅크커머스는 손정의 회장이 설립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한국지사로 1991년 설립되었음. S/W 및 H/W 제품의 유통을 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의 유통 서비스 및 Unified Communication 등의 솔루션 사업
(주)안철수 연구소	김홍선	* 95년 3월 15일 설립, 직원수 500여명 우리나라 최초 백신 SW 전문 개발 회사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보안 업체임. 1988년부터 쌓은 정보보안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음.	- 안티바이러스/통합보안솔루션 및 네트워크 보안 등 * V3 Internet Security, TrusGuard UTM, 앱솔루트 Firewall 등
(주)이스트 소프트	김장중	* 93년 10월 2일 설립, 직원수 250명 압축프로그램 및 백신SW 개발을 통해 국내 SW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2,500만명 개인사용자, 정부 및 교육기관을 고객으로 확보	-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사업, 게임 소프트웨어 사업 * 알툴즈, 인터넷디스크, 비즈하드, 카발온라인
(주)인성 디지탈	이인영	* 98년 설립 소프트웨어 유통 및 서비스 제공 업체로 새로운 IT유통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업체 및 고객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업	* Oracle, 한글과컴퓨터, Adobe, Autodesk, Symantec 등 제품 유통
한국마이크로 소프트(유)	김제임스	* 88년 10월 1일 한국법인 설립, 직원수 700여명 윈도우 OS 플랫폼 및 사무용 오피스제품,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고 소프트웨어기업의 한국지사	- 플랫폼 제품 및 서비스 사업부, 비즈니스 사업부, 엔터테인먼트 및 장치 사업부 등 * Windows, MS Office, SQL Server 등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송근존	* 92년 설립 오토데스크의 한국법인으로 전 산업에 걸쳐 2D와 3D 캐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토털 솔루션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AutoCAD
한국어도비 시스템즈(유)	지준영	아이디어와 정보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 지식 근로자,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및 디자이너, OEM 파트너 개발자 등임	- 인쇄, 출판, 그래픽 분야 주력 제품 서비스 * Photoshop, Acrobat
(주)한글과 컴퓨터	김영익	* 90년 10월 09 설립, 직원수 220명 워드프로세서 한글 1.0을 시작으로 20년간 국내 대표 벤처기업	- 오피스, 리눅스, 웹 오피스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한컴 오피스, 한컴 리눅스, 한/글 등

《SW 업계 요청사항 및 답변 내용 》

1.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특성 이해 및 정책적 배려 필요성

ㅇ SW 산업육성은 지식경제부, 저작권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SW는 다른 콘텐츠와 달리 기업이 주요 고객임을 감안, 보다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

ㅇ 다양한 형태의 SW 제품 출시, 라이선스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단속 용이함. SPC, 업계 등과의 공조가 필요함.

ㅇ ‘09년에는 SW에 더하여 영화․방송물 등 단속대상 저작물이 확대됨에 따라 ’08년에 비해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SW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음(*2,005개 기업→809개 기업). 올해는 1,200개 이상 민간기업 단속하고 2,600개 이상 공공기관(*‘09년 1,862 기관) 사용실태 점검 등 강력한 보호정책을 추진 계획임.

ㅇ 또한, 저작권경찰 등 단속인력에 대해 연 4회이상 SW 라이선스 교육을 실시하고 SPC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 단속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음.

ㅇ 소비자기업은 각 업체의 다양한 SW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유통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SW를 유통함에 있어 새로운 유통정책에 대해 충분히 사전고지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기업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관련 교육과 홍보에 대해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2. 공공부문의 정품SW 사용 계도 강화 및 SW 구매예산 확보 지원

ㅇ 공공부문의 정품SW 사용문화가 정착 추세이나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정품사용에 대한 마인드 및 예산 부족으로 불법SW 사용율이 여전히 높음. 문화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ㅇ 지난 해 1,862개 공공기관의 SW사용실태 점검 등 정품SW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결과, 정품사용 인식 향상 및 SW 구매가 확대되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올해는 2,600개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점검, 점검결과는 즉시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 분석하여 SW 관리 부실기관 및 복제율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 계획임.

ㅇ 범정부적 정품SW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부는 작년 12월 4일에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정부․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음.

- 그 후속조치로 올해부터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할 계획이며, 2011년 예산편성시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10.1.22 공문시행).

ㅇ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정품 구매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소프트웨어 보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임.

3. 한미 FTA 이행 관련 저작권법 개정 시 SW저작권 특성을 반영,"친고죄" 유지 검토 요청

ㅇ SW 저작권 위반 단속의 주요대상은 기업임. 저작권 위반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와 사용자간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는 ‘친고죄’ 의한 구제 제도가 상호간 실익이 있다고 봄.

ㅇ SW 업계는 저작권 침해기업의 형사처벌 보다는 정품SW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임.

ㅇ 친고죄 도입문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과 관련,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비친고죄가 복제SW 사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통해 정품 사용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ㅇ 검찰 등 수사당국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 숙고하도록 하겠음.

4.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업무에 전문단체 활용을 건의

ㅇ 문화부 단속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SW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단체(SPC 등)를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ㅇ 문화부는 현재 29명의 단속 전담인력으로 SW, 영화, 음악 등 모든 장르의 불법저작물을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지역사무소 및 인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ㅇ 불법SW 단속은 일반저작물 수거와 달리 민간 기업체의 PC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단체의 단속 참여 문제는 법률적 문제점,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SPC 등 전문단체의 인력을 활용하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단속 대상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ㅇ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09.10월 SPC가 저작권단체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만큼 저작권 보호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모니터링등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감시활동 결과물을 문화부와 공유하여 SW 저작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5. SW 저작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민관 커뮤니티 구성 건의

ㅇ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성을 건의함.

ㅇ 정기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은 의미가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정기 간담회가 형식화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업계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함.

ㅇ 문화부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정책수립의 최우선 단계로 생각하는 만큼 언제든지 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임.

6.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해석에 관한 문제

ㅇ개인 사용자가 복제SW 사용을 적법행위로 오인하는 상황이 없도록 저작권법상 관련규정의 명확한 해석과 개인SW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저작권법 제101조의 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소프트웨어의 사적 복제문제는 사적복제 면책조항의 취지와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ㅇ 즉 법제 101조의3조는 사적복제의 경우 필요한 한도내에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사적복제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ㅇ 따라서 프로그램 1개 전체를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정당하게 구매한 프로그램을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존용으로 프로그램 1개 전체를 복제했다면 동 경우는 사적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 프로그램의 복제 행위로 인해 시장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부당하게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사적복제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7. 카피제로(Copy Zero) 캠페인 제안

ㅇ SPC 10주년과 10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기념, 저작권 보호 캠페인 “카피제로”를 진행하고자 함.

ㅇ 문화부의 지원을 바람. 특히 2월 25일 캠페인 선언식(준비중)에 문화부 주요인사가 참석해주실 것을 요청함.

ㅇ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에는 민관이 따로 없다고 생각함.

ㅇ 문화부도 홍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월 25일 행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자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8.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요청

ㅇ IDC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사진관, 카센터 등 소규모 업소, 교육기관에 대한 단속이 미진한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ㅇ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 경찰이 임의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사진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소규모 업소와 생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품SW 사용 인식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SW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학교 등 교육기관의 정품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에서도 그 중요성을 언급한바 있으며, 지난 주 교과부에도 학교 현장의 정품 사용 확대를 요청한바 있음

- 교과부와 적극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정품 구매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