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기본 계획(안)

2012. 9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Ⅰ		사업목표

ㅇ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 문고를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 및 지역별 지식 정보 불균형 해소

※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 도서관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 수행 도모

Ⅱ		추진방향

ㅇ 작은도서관 조성 후 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를 최우선 고려

ㅇ 기존 노후 작은도서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활용도 제고

ㅇ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낮고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제5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대상지역은 지원 제외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12월 (1년)

□ 예    산 : 2,850백만원

ㅇ 2013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규모 : 55개관 내외 조성 지원

ㅇ 생활밀착 작은도서관 40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15개관 내외

□ 지원내용 : 국고 50%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70% (최대 70백만원 이내) 지원

*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조율 이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ㅇ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문화부에 신청

Ⅳ		세부 운영계획

□ 추진체계

ㅇ 기관별 역할

- 문화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정산확정, 평가 등

- 시․도 :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정산서 취합․제출 등

- 시․군․구 : 사업 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정산 등

ㅇ 집행흐름도

조성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부 → 시․도)	⇨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 → 시․도)	⇨	시․도별 취합․추천 (시․도)
						⇩
보조금 교부 (문화부 → 시․도)	⇦	보조금신청 (시․도 취합 → 문화부)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문화부 → 시․도)	⇦	시․도별 신청 (시․도 → 문화부)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구)	⇨	정산취합 및 실적보고 (시․도 취합 → 문화부)	⇨	사업평가 (문화부)

□ 지원신청 한도

(단위: 개관)

구분 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활밀착	신청한도	80	10	7	5	6	2	2	2	1	12	3	3	4	4	4	6	7	2
농산어촌	신청한도	30	시․도별 2개관 이내(읍․면 지역에 해당됨)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참조

※ 지역별 인구, 읍면동 수 등 고려 조성계획의 2배수로 신청 한도 산정

□ 국고 지원액 산정 방법

ㅇ 기준금액 : 건물면적 3.3㎡당 250만원

- 서가․열람공간․모임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 공간 조성

- 자료, PC 및 프린터 등 적정 소요 물자 구입경비 포함

* 사업완료 도서관 평균 조성비 : 3.3㎡당 평균 2.5백만원 소요

ㅇ 면적산정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작은도서관 ‘건물면적’ 참고

- 건물면적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 면적 제외

※ 단,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가능

① 재정자립도 30%이상, 건물면적 99㎡을 리모델링 시

- 99㎡/3.3㎡ × 2.5백만원 × 50% = 37.5백만원

② 재정자립도 30%미만, 건물면적 99㎡을 리모델링 시

- 99㎡/3.3㎡ × 2.5백만원 × 70% = 52.5백만원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관계 전문가 등 5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운영

ㅇ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심사결과 지원 금액 조정 가능

Ⅴ		선정기준 및 중점 고려사항

ㅇ 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지속성 담보 여부를 최우선 고려

ㅇ 지방비 확보 가능성

ㅇ 지역 주민의 접근 용이성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과 연계방안 수립 여부

- 기존 공공․작은도서관과 근접 거리 조성 지양

- 도서자료 상호대차서비스 구축, 프로그램 공동 운영 계획 등

ㅇ 도서․벽지․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화 소외지역  지원 확대

ㅇ 기존 노후 작은도서관(공․사립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포함

※ 노후 작은도서관은 개관 후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경우 반드시 공공성 확보 근거 제시

․ 이용자 미 제한, 적정 시간 개방, 10년 이내 도서관 폐관 시 운영권 지자체 이관 또는 수령 기자재․도서자료 등 지자체 반환 등

ㅇ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 확보 여부

- 지역 인구․여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고려 적정 규모로 조성

(보조금 최고 한도에 맞춘 무분별한 규모 조성 지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시 적정 기준>

․ 면적 66㎡ 이상, 열람석 15석, 장서 3,000권 이상

단) 농산어촌 지역, 인구 과소지역 등은 적용 제외

ㅇ 주민참여 증진방안의 실효성 여부 등

※ 기타 참고사항

- 기획 단계부터 조성위치․규모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주민자치운영위원회」구성․운영

- 동 사업은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우선 내실 있는 시설 조성에 치중(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 우리 부에서 개발․배포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매뉴얼’을 참고하여 조성(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1064, ‘07.9.19)

- 지원심사 시 각 시․도 추천 순위, 기 지원사업 추진 상황 고려 및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임

Ⅵ		추진일정

ㅇ 조성지원계획 시․도 통보 : ‘12. 9월

ㅇ 신청 접수 :  ~ ‘12. 11. 15(목)

ㅇ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 : ‘12. 12월

ㅇ 사업비 시․도 교부 : ‘13. 1 ~ 2월

ㅇ 조성사업 시행 : ‘13. 1 ~ 11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접수 : ‘13.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