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월 28일 배포		2010년 1월 28일
	총 6쪽		담당 : 최태경
	전화 : 02)3704-9261 / 팩스 : 3704-9682 / 이메일 : ctk7@mcst.go.kr
저작권경찰, SW 불법복제물 퇴치에 적극 나선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SW불법복제 단속계획 발표 -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8일,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SW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SW 구매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SW자산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정품SW 사용문화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 위해 총력 경주

o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의 정품SW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솔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o 우선 점검대상을 ‘09년보다 40%이상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총망라된다.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즉시 SW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 분석된다.

o 분석결과를 토대로 SW 관리 부실기관․복제율 상위기관 등을 선별,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SW관리체계 교육 및 컨설팅, SW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SW관리체계를 지원함으로써 SW SW 불법복제 0%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정품SW 이용 촉진 위한 단속 강화

o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09년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 민간부문에 대한 점검을 일부 완화하였으나 올해는 ’09년 대비 50% 증가한 1,20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o 단속대상은 지역, 업종 및 업체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상대적으로 SW자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그 외 신고 및 제보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단속과 병행하여 SW불법복제물 자가 점검용 SW*의 개선 보급, SW관리  체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SW관리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탐지, 삭제토록 권장해나갈 예정이다.

* `점검용 SW'란 PC에 설치된 SW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사용중인 SW를 확인할 수 있는 SW로서 Network 버전 점검용과 개별 PC 점검용이 있음

단속 체제 개선 및 SW불법복제 예방활동 강화

o 저작권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상의 권한 남용 및 과오 방지 등을 위해 SW라이선스 및 기술정보 등의 단속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및 저작권정보 공유를 위해 검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o 아울러 기존 Stand alone 버전 단속용SW*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로 웹(web)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속대상 기관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Stand alone 버전 단속용SW'란 PC에 설치된 SW를 디스켓 또는 USB 등의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단속자가 단속 및 취합할 수 있는 단속용SW

* `웹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은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점검대상 PC를 단속시스템에 접속시켜 각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는 시스템

o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SW를 포함한 저작물 정품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웹하드,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SW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 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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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SW 불법복제 단속계획

1. 민간 및 공공부문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현 황
◈ SW 국내 불법복제율(43%)은 세계 평균(41%)을 상회하며 이에 따른 피해규모는 6억2천만 달러로 SW 부문에서는 저작권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함

□ 추진 방향

○ SW 정품사용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달성 추진

○ 민간부문의 SW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여 SW 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추진 내용

○ 「공공부문의 불법복제 0%」달성 추진

- SW 사용실태 점검 대상 공공기관 및 점검횟수 확대

(‘09년 1,862개 기관, 1회 실시 → ’10년 2,600개 기관, 2회 실시)

- 공공기관 점검결과를 취합․분석(연 2회), 종합 관리하고 SW관리 부실 기관 및 복제율 상위기관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

○ 민간부문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 기존의 검․경찰 합동단속 위주에 더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자체 단속 확대(‘09년 809개 업체 → ’10년 1,200개 업체)

- 웹(Web)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 증대

- 다량의 불법SW 사용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 추진 일정

○ 민간부문 SW 불법복제 단속(연중)

○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3월, 11월)

○ 공공부문 SW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4월~12월)

2. 단속능력 제고 및 SW 불법복제 사전 방지

	현 황
◈ 단속대비 대상 단속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며, 일반 국민들의 정품SW 사용 인식이 낮은 수준 ◈ 부실한 SW자산관리로 인한 불법복제 사전 방지 위해 교육, 컨설팅 및 SW자산관리 도구 개선․지원 필요

□ 추진 방향

○ 효율적 단속을 위한 단속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단속시스템 개선

○ 민간 및 공공 부문 대상 SW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SW관리체계 구축 지원

○ 저작권 침해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정품사용 분위기 확산

□ 추진 내용

○ 단속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단속시스템 개선

-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대상, 주요 SW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 등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연 4회 이상)

- 웹(Web)기반 단속 처리시스템 구축 및 단속용SW 기능 개선

- 검찰 등 단속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위한 협약 체결(3월) 및 워크숍 개최(5월)

○ 효율적인 SW관리체계 구축 적극 지원

- 사용자 위주의 SW자산관리도구 및 컨설팅 웹사이트 개선

- 공공기관 SW관리체계 교육 실시(서울, 부산 등 권역별, 분기별, 연 4회) 및 공공기관․민간기업 방문 컨설팅 강화(연 50회 이상)

- 효율적인 SW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 정품SW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정품SW 사용 및 관리실태 우수 기관 포상, 인센티브 제공

- SW관리 모범사례 발굴 홍보, 유관기관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추진 일정

○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대상 전문교육(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 웹(Web)기반 단속처리시스템 구축 및 단속용SW 기능 개선(2~10월)

○ 사용자 위주의 SW자산관리도구 및 컨설팅 웹사이트 개선(4~12월)

○ 공공기관의 담당자 대상, SW관리체계 교육 실시(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 공공기관․민간기업 방문 컨설팅 제공(연중)

○ SW관리 가이드라인 발간․배포(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12월)

○ 정품SW사용 우수기관 20개 발굴․포상(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