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2012. 7.

노무법인 유앤

Ⅰ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

□ 목적

◦ 사업주의 특정이 어려운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절차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부담 및 보험료 납부주체 등 쟁점 최소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험료 부담비율은 시장의 거래관행 및 역할관계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정

-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은 기획사, 방송사 등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고용관계의 확인 및 징수․보상 등 보험적용 절차상의 비효율이 너무 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 구성원

◦ 예술인복지법령상의 예술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문화부 주관 예술인 복지재단이 유일한 법정관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예술인의 경우 다양한 분야가 혼재하고, 조직화의 수준이 낮은 점 고려

문화부를 중심으로 등록 예술인에 대한 제작사 등의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및 권고

자체 운영을 원하는 분야별 단체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제공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전략홍보 등을 통해 예술인의 자발적인 복지재단 등록 적극 유도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의 경우 종사자를 필수 구성원으로 하여 이해관계자(대리운전업체 및 그 연합체, 간병인 직업소개소 및 병원 등)가 이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임

□ 가입의 강제성 여부

◦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법제화하기가 현실상 곤란하고, 종사자의 자기부담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전체 종사자에 대한 강제가입은 곤란

종사자들 중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종사자들만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되, 이를 희망하여 단체를 구성할 경우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당연적용하는 방식

□ 예술인의 범위

◦ 원칙적으로 예술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예술활동 경력을 요할 경우 경력미달자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예 : 준예술인) 필요

창작예술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나, 업무수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재택예술인은 제외

다만, 공방 등 개인작업자의 적용여부는 작업행위가 순수창작행위인지 또는 용역 등에 따른 작업인지 등에 따라 달리 적용가능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법률적 지위 및 책임

□ 법률적 지위

◦ 종사자(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주체(보험가입자)로 의제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주체를 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비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종사자들을 위해 일정 단체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는 것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그 구성원들이 보험료 납부 및 체납처분시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단체를 통한 가입방식은 보험료 납부 및 체납처분시의 책임은 오로지 단체에게 있으며, 구성원에 대한 체납처분은 불가

□ 보험료 납부의무

◦ 산재보험법상 납부의무자는 단체이며, 보험료의 부과는 개인이 아닌 단체를 상대로 함

종사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을 부담

보험료 분담비율은 해당업종의 수수료 징수관행과 연동하여 종사자-사업주간 자율적으로 결정

예술인의 경우 관리기구에 참여한 예술인 본인 부담이 원칙이며, 제작사 등이 협력적 관계 하에 관리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산재보험법상 강제는 곤란

* 예술인복지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소득이 낮은 예술인을 위한 비용보조 방안을 문화부에서 검토 필요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역할 및 지원

□ 역할

◦ 구성원(종사자)에 대한 자격확인 ․ 관리, 재해발생시 종사자의 업무범위 확인, 고용변동 등 보험관리 관련 각종 신고 이행

◦ 구성원으로부터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비용 징수, 보험료 납부

◦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 활동

◦ 해당 직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 등

법제도 미비영역에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자발적 업무수행방법 개선 등

□ 보험의 적용 및 부과

◦ 법 시행과 동시에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시 정관상 산재보험관리기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반영 필요

* 보험사무관리 능력(인적, 물적 시설),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의 정관 명시, 각 예술 분과별로 관련 단체, 종사자 및 제작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규정 필요

◦ 재단에 등록한 예술인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별도 등재 ․ 관리하고, 공단에 해당 명단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

등록이 해지되거나, 보험료 납부의무 해태 등의 사유로 해지 ․ 탈퇴하여 공단에 신고된 경우 보험적용 제외

* 보험료를 일정기간(예: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보험적용을 제외하고, 미납기간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

◦ 예술활동 여부 및 소득 파악이 어렵고 개인별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기준보수 등급 방식으로 보험료 산정

* 예술분야별 소득실태 조사자료를 토대로 등급 수 및 보수 수준 차등화

□ 정부지원

◦ 단체구성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은 현행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탁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역할 수행

- 사업주(보험가입자)로서 고용정보 신고 업무 외에도 그간 공단이 수행하던 적용촉진(사업장 발굴), 개별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 납부 등의 역할을 대행

◦ 따라서, 현행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사무지원금과 적용촉진장려금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원

Ⅱ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범위

□ 자격확인 및 고용정보 신고

◦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등록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그 예술인의 고용정보(자격취득)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예술활동 경력을 요할 경우 경력 산정 및 적용제외 되는 재택예술인 등에 대하여 판단

* 문화부와 고용노동부간의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 필요

예술인으로부터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보험료 납부각서 등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을 신고하며, 이 때 예술인으로부터 본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기준보수를 선택하도록 하여 신고

◦ 예술인이 보험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탈퇴신청서 등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 신고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적용 제외(탈퇴)를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

* 연극단체, 무용단, 오케스트라, 공영 ․ 영상분야 제작사 등에게 공연 또는 제작사항(기간, 금액, 참여자 인적사항 등)을 재단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강구

□ 고용정보내역 변경 신고

◦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무수행장소 및 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예술인으로부터 그 변경내역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재해발생시 원활한 보상절차 이행(업무확인 등)을 위해 예술인의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예술인이 지도록 조치

□ 보험료 납부 및 부담금 징수

◦ 고용정보신고서상의 기준보수에 따라 공단이 매월 납부할 보험료 를 통지하면,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

사전에 정해진 부담비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또는 제작사 등에게 보험료 부담분을 고지하고 해당 부담금을 징수

* 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연체료 가중부과, 부담금 체납시 정부 보험료 보조 제한 등의 방법 마련 필요

□ 부담금 체납관리

◦ 예술인 등이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사실을 즉시 고지하고 체납시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일정기간(2개월) 이상 체납시 보험적용이 제외(탈퇴)됨을 통지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 체납사실을 통지하며, 일정기간 이상 체납시 보험적용 제외(탈퇴) 신청한 후 이를 본인에게 통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민사적 절차를 통한 추징

* 부담금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적용 제외 기준에 관하여 문화부와 고용노동부간에 협의 필요

* 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선납 또는 예치금 제 활용 모색

*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 편의를 위해 국세체납과 마찬가지로 본안소송을 거치기 않고 일정요건하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원금 신청 및 정산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관리기구 지원금을 반기(또는 분기)단위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 받고 정산

*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등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로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구성되어 그 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반면,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예술인의 산재보험관리기구로 지정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예술인의 경우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고 소득이 불규칙하게 발생되어 자격확인 및 징수관리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로터 지원금 차등(추가)지원 요구 필요

□ 재해발생사실 확인

◦ 재해발생시 가입 예술인에 대한 업무범위, 재해발생경위 등을 확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보상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조치

예술인이 신고된 장소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확인

* 문화부와 고용노동부간의 협의를 통해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보상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산재예방활동

◦ 산재발생건수를 줄여 보험요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 활동을 수행

- 현행 산재보험은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그 보험수지율(최근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를 계산하여 일반(기준)요율의 50% 범위에서 보험요율을 증감

□ 가입촉진활동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채널 관리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

* 예술인과 협회, 제작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 마련 필요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조직체계

□ 조직도

◦ 예술인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보험가입자로서의 역할(자격확인 ․ 신고, 보험료 납부 등)과 근로복지공단의 기능(부담금 징수, 체납관리, 재해사실확인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예술인복지재단내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두되, 그 역할에 따라 자격관리팀, 징수관리팀, 체납관리팀, 기획관리팀 등으로 편제

아울러, 연극, 무용, 방송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의 참여통로를 확보

<조 직 도>
징수관리팀 체납관리팀 기획관리팀
	-자격확인 및 고용정보 신고 -재해발생사실 확인
	-보험료 납부 및 부담금 징수 -지원금 신청 및 정산
	-부담금 체납관리
	-산재예방활동 및 가입촉진활동 -분과별 위원회 관리

분과별 위원회

자격관리팀

산

재

보

험

관

리

기

구

□ 필요인원

◦ 예술인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사실상 근로복지공단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할 수 있으므로, 필요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 관련부서(가입지원부)의 업무량과 인원수를 참고

- 2011년말 기준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수 1,738,196개소(근로자수 14,362,372명),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 인력 1,132명(산재보험기금정원 : 2,293명), 적용징수운영비 77,313백만원(1개 사업장당 44,479원)으로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 인력 1인당 1,535개소 사업장(12,687명)을 관리하고 이에 68.27백만원의 경비가 소요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가입이 허용된 이후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는 35,202명(적용사업장수 4,612개소, 2012.3월 기준), 관련 업무를 위해 증원된 정원이 12명으로서 직원 1인당 2,933명(394개소)을 관리

◈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 체	보 험 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 전 자	학습지 교 사	골프장 캐 디
적용 현황	입직자수(A)	405,099	311,904	11,615	60,038	21,542
	적용제외(B)	369,897	285,090	8,261	55,652	20,894
	실적용종사자수(C=A-B)	35,202	26,814	3,354	4,386	648
	실적용율(C/A)	8.69%	8.60%	28.88%	7.31%	3.01%
	적용사업장수	4,612	2,498	850	921	343

◦ 그런데, 예술인의 보험료는 기준보수를 근거로 산정 ․ 납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산업무를 요하지 않아 일반사업장에 있어 징수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보다 유사한 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 특례와 달리 산재보험관리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된 체납관리와 일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자격확인 및 고용정보신고, 재해발생사실 확인, 산재예방활동 등도 추가적으로 수행

따라서, 체납관리나 자격확인 및 재해발생사실 확인 등의 있어 제도적 장치마련, 전산시스템 활용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산과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화를 꾀한다면 산재보험관리기구 인력 1인당 1,500~2,000명의 예술인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산재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5~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Ⅲ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제언

고용노동부 적용방안의 문제점

□ 유일한 법정관리기구로서 예술인복지재단

◦ 공유 퀵서비스기사나 대리기사 또는 간병인의 경우 종사자를 필수 구성원으로 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에 결합하는 형태로 단체를 구성하게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는데 비해,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유일한 법정관리기구로 하여 보험가입자로서의 역할과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임

- 그 이유로는 예술인의 경우 다양한 분야가 혼재하고 조직화 수준이 낮은 점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스스로 구성한 협회가 아니며, 예술인의 노무제공 및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은 그 구성 원리에 맞지 않음

더구나, 직접적인 수혜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비 등이 결국 예술인복지재단(국가)의 예산에서 나가게 되는 문제 발생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윤을 얻게 되는 기획사, 방송사, 매니지먼트사 등의 사회적 책임이 사실상 국가로 전가

□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 공유 퀵서비스기사나 대리기사 또는 간병인과 달리 예술인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예술인복지재단을 유일한 법정관리기구로 강제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책은 다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근로복지공단 인건비, 운영비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 예산에서 지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제언

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통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 예술인복지재단을 유일한 법정관리기구로 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예술인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한함)인 예술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적용

그 외 예술인(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된 자)은 분야별 예술인 협회 등을 통해 분야별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소속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

기획사, 방송사, 매니지먼트사 등 이해관계자가 분야별 산재보험관리기구에 참여 및 지원

문화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분야별 단체 조직화 지원, 제도홍보, 보험관리기구 운영 컨설팅, 산재보험관리기구를 통해 관리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나. 예술인 특례방식을 통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

□ 예술인 특례방식의 적용

◦ 분야별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을 통한 예술인의 산재보험적용의 경우 예술인 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관리기구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그 실효성 문제가 발생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인 예술인에 대하여 기존의 산재보험 체계에 따라 적용하되, 그 외 예술인(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도 기존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

* 기존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대상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대상이나, 예술인 특례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가 아닌 자를 그 대상으로 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 예술인복지재단은 위의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자격확인 및 고용정보 신고

고용정보내역 변경 신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촉진

지원금 신청 및 정산

* 재해발생사실 확인 업무는 지원금 수준, 법률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재단의 수행 업무로 할지 여부 결정

◦ 참고적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음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반기별 징수금 납부실적 65%이상인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반기 8,000원, 80%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반기 9,000원 지급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반기 31,000원 지급(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 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