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작가 _____(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최종 발주 후 ___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이하 ‘완전원고’라고 한다)를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작가에 대한 존중)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발주자의 수정 요구)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___일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②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최초 수정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품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___일 까지 작가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____원을 작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 즉시 : _________원

20XX. XX.XX : __________원

원고의 최종양도일 : __________원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가 :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⑤ 작가가 발주사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작가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작가 또는 발주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발주사는 작가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작가 또는 발주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작가와 발주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가와 발주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작가와 발주자가 이 서면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부서면

별지 1 : 완전원고의 요구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작가,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년 __월 __일

“000(작가/양도인)”

작 가 명 :   _____________(인) 이명(필명) : ___________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___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식회사 000(발주자/양수인)”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