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목 차>

1.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3.전담기관 지정의 요건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윤경인
	담당부서(과)	전통문화과		직급	행정6급
	국장	이해돈		연락처	044-203-2552
	과장	이수원		이메일	yki92_naru@mail.go.kr
2024. 06. 1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

2.규제조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3.위임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7~2024.05.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 품질관리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송장, 홍보물에 표지나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임

7.규제내용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과 인쇄방법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집단) 전통문화상품 제조 및 서비스업자

ㅇ(이해관계자) 전통문화상품 제조 및 서비스업자, 일반국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통문화상품 제조 및 서비스업자
이해관계자	전통문화상품 제조 및 서비스업자, 일반국민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비용 산출 곤란

편익 산출 곤란

순비용 산출 곤란

주요내용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

-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과 인쇄방법 규정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 전반적인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 (비용)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품질관리 인증 등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비용 소요 예상, 피규제자 및 피규제자 이외의 대상에 대한 비용 분석은 현시점에서 불가

- 피규제 대상인 품질표시 대상 전통문화상품 수와 품질관리기준·품질표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단가 등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성분석함

* 향후 산업분야에 혼재되어 있는 전통문화 관련 산업의 분류체계 정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규모 등 확정하여 산출 예정

- (편익) 전통문화상품을 구매 및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증가, 향후 품질관리 기준 정립 및 적용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편익 산출 예정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품질관리 등)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품질관리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품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에 적용되는 품질관리 기준에는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시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 품질관리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송장, 홍보물에 표지나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기준(신설)
	내용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 및 인쇄방법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내용	전통문화상품의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표기
규제대안3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
규제대안2	전통문화상품의 이력 및 제조방법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및 활용여부에 대한 판단정보 제공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에 대한 판단여부 곤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	-	-
-	-	-	-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대안1)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기준(신설)

-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 및 인쇄방법 규정

ㅇ (근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위임, 품질에대한 관리기준 수립으로 산출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품질향상 유도

3. 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를 높이고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품질관리를 위한 대상품목, 기준,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은 종전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이 없어 경쟁에 의한 영향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품질관리를 위한 대상품목, 기준, 표시방법 등을 마련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시행령 제정으로 품질관리 기준이 정립되고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이 이뤄질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에 다른 신뢰도 향상 및 품질 제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 정립 전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
④	대상 업종		전통문화 관련 분야 산업(한복, 한지, 한식, 전통놀이 등)
⑤	예비분석내용		ㅇ규제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전통문화 관련 분야는 그간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음에 따라 2023년 9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24.9.15.시행)이 제정되어 그 정의를 규정하였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2조(전통문화) 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전통예술 및 전통 양식과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집단에는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ㅇ유사사례(타법령 규정사항) - 공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경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우수공예품 표시를 부착하도록 함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및 제5의2(권장품질표시) •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고, 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권장품질표시 규정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본 신설 규정은 전통문화 관련 산업의 특성별 분류 이후 각 산업별 성격에 맞는 품질관리 대상품목, 기준 등을 수립하여 적용 예정
⑥	차등화적용 여부		전통문화 관련 산업의 특성별 분류 이후에 각 산업별 성격에 맞는 기준을 수립할 예정으로 시행령 수립 시기에 차등화 적용은 곤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설 규정이며 '품질관리' 기준 정립 전으로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신설 규정이며 '품질관리' 기준 정립 전으로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신설 규정이며 '품질관리' 기준 정립 전으로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신설 규정이며 '품질관리' 기준 정립 전으로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신설 규정이며 '품질관리' 기준 정립 전으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품질관리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송장, 홍보물에 표지나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품질인증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통문화산업에서 품질표시는 문화분야 입법례인「공예문화산업 진흥법」및「식품산업진흥법」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을 참고함

* 참고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2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30조 등

ㅇ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②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한 공예품일 것

2. 공정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일 것

3. 판매 가능한 재고가 있거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등 여건을 갖출 것

4.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는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 및 마감상태가 우수할 것

5. 공예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6. 공예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7. 공예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ㅇ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ㅇ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ㅇ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ㅇ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ㅇ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ㅇ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기준(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기준(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타법례 등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품질표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절차 진행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품질표시의 세부적인 내용과 품질관리의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비 소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제정 ‘23.9.14., 시행 ’24.9.15.)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24.9월 시행 예정)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예정(’24.9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품질관리 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내용 마련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규정 신설이나, 품질관리 세부기준 수립 전)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품질관리 등)	-	-

4. 종합결론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에 따른 내용으로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타법례 등에서 규정한 품질관리 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기준(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 기준

-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품질표지 및 품질표시 방법과 인쇄방법 규정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 생산을 유도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 전반적인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 (비용)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품질관리 인증 등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비용 소요 예상, 피규제자 및 피규제자 이외의 대상에 대한 비용 분석은 현시점에서 불가   * 향후 산업분야에 혼재되어 있는 전통문화 관련 산업의 분류체계 정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규모 등 확정하여 산출 예정 - (편익) 전통문화상품을 구매 및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증가, 향후 품질관리 기준 정립 및 적용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편익 산출 예정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기준(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통문화상품에 품질표시를 하려는 사업자

활동제목

전통문화상품에 품질표시를 하기 위한 기준 준수 및 표지 부착(인쇄) 비용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피규제 대상

ㅇ전통문화상품 및 산업의 정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전통문화상품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며,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의미

-대표적으로 전통문화 관련 제조업(한지, 한복, 전통공예품, 전통문양 또는 소재를 매개로 한 제품 등) 또는 서비스(한복대여업, 전통상품 대여업, 한옥체험업 등) 제공 사업과 이를 매개로 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상품(패키지 포함-한옥체험업에서 한복과 한식 체험업을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의미하며, 추후 전통문화산업 표준분류체계를 수립('25년~'27년)하여 구체화할 예정

-대표적이며 현재 관련 통계가 조사되고 있는 분야로서 다음과 같이 한지, 한복 산업이 있음

ㅇ주요산업(한지, 한복) 현황

* 전통문화 산업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24년)이며 구체적 현황은 분류기준에 따라 '25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예정

① 한지

지 역	업체수	연 간
		총생산량(장)	총판매량(장)	총매출액(백만원/년)
경기권	1	40,000	28,300	100
강원권	2	950,000	950,000	150
충청권	1	200,000	156,000	93.6
전라권	10	1,634,300	1,619,000	1,950
경상권	5	1,071,000	803,500	750
합계	19	3,895,300	3,556,800	3,043.6

*출처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② 한복

[단위: 백만원]

구분	한복산업
	2010년	2015년	2020년
사업체 수	5,287	4,110	3,608
종사자 수	7,550	6,053	4,844
매출액	258,341	238,701	142,038

*출처 : '22년 한복산업실태조사-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 피규제 대상의 직접비용(규제준수사항)

ㅇ 전통문화상품에 품질표시를 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재료의 원산지, 생산자 및 제조방법 등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준수를 위한 비용과 품질표시 준수(품질표지 부착 및 인쇄) 비용 등이 발생

* 품질관리 기준 및 표시, 품질표시 준수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등 관련 사항은 '25~26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립 후, 발표 및 시행예정

• 품질표시 관리 전담기관을 통해 주기적 관리, 품질표시 인증마크 등 제작 및 상표권을 등록하고 , 표시 도용 등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 적발 및 관리

[참고 예]

<한지품질표시제> *민간운영(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지산업지원센터)

ㅇ (목적) 한지 생산·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한지의 산업화 및 브랜드화 기반 조성

ㅇ (내용)

- (한지표시마크) 국산 닥(나무) 함량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주원료, 보조원료, 증해방법, 표백방법, 초지방법, 건조방법, 평량, 규격, 종류 및 용도를 표시한 한지표시마크 제작·지원

- (자율적 품질표시 시스템 구축) 한지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ㅇ(시행내용)

- (한지표시마크 제작·지원) 참여업체가 표시내용을 정하여 의뢰, 시행기관(한지산업진흥센터)이 표시내용 확인 후 한지표시마크를 제작·지원

- (참여 독려)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조달계약 가점 부여, 공공 소비용 한지 우선 구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참여업체 사후관리) 시행기관이 표시내용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여 허위기재 등 위반사항 사전 방지

- (위반·부정행위 관리) 정기·비정기 현장 조사 및 소비자 신고제도를 통해 허위기재, 한지표시마크 불법 도용 행위 등 관리

- (이용·소비 촉진) 언론·방송매체, 인쇄물 광고, 공공기관 협조 등 한지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 전통문화상품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사항

ㅇ 전통문화상품으로 지정시, 전통문화상품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혜택 부여 예정

* '25년부터 전통문화 창업·유통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예정으로, 향후 이와 연계한 지원 사업 검토 중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전통문화상품 구매자

활동제목

전통문화상품 품질관리

편익항목

전통문화상품의 품질 보장 및 신뢰도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전통문화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확인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품 구매 및 소비자 권익 증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2.규제조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3.위임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7~2024.05.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7.규제내용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해관계자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등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9.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 조건 등을 갖추는 것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 향후 정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② ~ ⑤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설)

- 전통문화산업 분야 수행내역이 있는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또는 단체,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ㅇ (근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1항~제2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	-	-
-	-	-	-
-	-	-	-

3. 규제목표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재양성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통문화를 통한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포함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있음
①, ②에 해당 ㅇ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인력양성기관 지정 대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함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허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차등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규제 차등화할 이유 없음
④	대상 업종		전통문화 관련 분야 산업(한복, 한지, 한식, 전통놀이 등)
⑤	예비분석내용		ㅇ규제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함 - 이에 대한 기획 및 사업화와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대상이 됨 ㅇ유사사례(타법령 규정사항) - 공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등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⑥	차등화적용 여부		ㅇ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배경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목적임 ㅇ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할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력을 관련분야(전통문화산업)로 한정한 것은 타법례에 비추어 보아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 차등화를 적용할 이유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신설 규정이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 수립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신설 규정이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 수립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신설 규정이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 수립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신설 규정이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 수립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신설 규정이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 수립 전으로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은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의미함

-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관련 교육시설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정기준 및 절차의 서식 등은 문화분야 입법례인「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참고함

- 타 법령*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수행이력을 포함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 제2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항 등

ㅇ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ㅇ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ㅇ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ㅇ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2.「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지는 전통소재나 방식,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는 것임

- 타법례 등에서도 관련 분야의 이력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규제 준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 진행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향후 정책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제3항)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제정 ‘23.9.14., 시행 ’24.9.15.)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24.9월 시행 예정)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예정(’24.9월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지정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예정

3. 종합결론

ㅇ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및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ㅇ 타법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도 해당 분야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이력을 가진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규제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전통문화산업 종사 기업·소상공인

활동제목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편익항목

간접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산업계 종사자 육성

②정부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용항목

간접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행저절차 수행 등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편익항목

간접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계 종사자 육성 및 전통문화산업 진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담기관 지정의 요건 등

2.규제조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3.위임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7.11.~2024.7.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15조)

o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예술(전통무용, 음악, 미술 등)과 전통생활양식(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등 법률에서 규정한 광범위한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 효율적으로 사업과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전담기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물리적 공간을 갖춘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요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포함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7.규제내용

o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담기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이해관계자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 산업 종사자 등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관, 산업 종사자 등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9.규제목표

o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기관(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

o 전담기관을 통하여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관리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o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

-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 조건 등을 갖추는 것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 향후 정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포함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추진배경)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제정, ‘24.9.15. 시행)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15조)

o (정부개입 필요성)  전통예술(전통무용, 음악, 미술 등)과 전통생활양식(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등 법률에서 규정한 광범위한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 효율적으로 사업과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전담기관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물리적 공간을 갖춘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요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포함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대안) 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신설)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전통문화 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이상 포함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o (근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	-	-	-
-	-	-	-
-	-	-	-

3. 규제목표

o 전통예술(전통무용, 음악, 미술 등)과 전통생활양식(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등 법률에서 규정한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전담기관의 사업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1.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

o 타법사례

-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분야 진흥 또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 유사 타 법령 사례*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중으로 이를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와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3.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 (생략)

③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경력을 가진 공예기술 개발 전담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공예기술 평가 및 기술지도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할 것

4.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세부 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운영경비 조달능력을 갖출 것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 진행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다양한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있는 사업(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산업 활성화 유통·전시·홍보,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 전통예술(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및 전통생활양식(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 타 유사 법령*에도 해당 분야의 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인력 현황 및 조직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어 규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디자인의 진흥와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