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감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감리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부서	정보시스템운영과 한지현(T.02-3483-8877/Fax.02-590-0577)

2022. 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목적	1

2. 감리 사업개요	1

3. 감리대상사업	1

Ⅱ. 과업 내용	2

1. 감리실시 세부 내역	2

2. 감리 수행 내용	3

3. 감리 중점 사항	8

Ⅲ. 감리업체 선정방법	11

1. 입찰방식	11

2. 입찰참가자격	11

3. 협상에 의한 계약	12

4. 기술성 평가 기준	12

Ⅳ. 제안 안내	14

1. 제안서 제출 요령	14

2. 제안서의 효력	14

3. 제안 일반사항	14

4. 제안 시 유의사항	15

5. 비밀 및 보안	15

Ⅴ.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17

1. 제안서 작성	17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7

[붙임 1] 제출 서식	19

[붙임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7

[붙임 3] 보안서약서 등	28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2. 감리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감리

나. 감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 대상사업 종료일(22.12.21.)까지

다.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 종료단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소요예산 : 금56,000,000원(부가세포함)

3. 감리대상사업

o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ㅇ 사업기간 : 2022.6.24.~2022.12.21.

ㅇ 발주금액 : 617,00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주관사업자 : ㈜이씨오

ㅇ 사업내용

- 책이음 지역센터(8개) DB를 통합센터로 이관·통합

- 책이음 통합센터와 참여도서관간의 정보연계 안정성 강화

- 책이음 통합센터 서비스 구축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

- 책이음서비스 단계적 ·전략적 서비스 확대

- 책이음 서비스 이용·관리단계별 담당자 관리운영 기능 강화

- 책이음서비스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활동 강화

※ 세부 내용은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Ⅱ		과업 내용

1. 감리실시 세부 내역

❍ 감리방법(정기감리)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설계단계 감리 : ’22. 8월중(예정)

╺ 종료단계 감리 : ’22. 12월중(예정)

╺ 감리원 배치 : 42MD 이상

❍ 감리실시 방법

감리명		감리대상
정기 감리	설계단계 감리	사업관리, 분석/설계 단계 산출물
	종료단계 감리	과업이행여부 점검, 사업관리, 산출물ㆍ시스템ㆍ시스템 전환ㆍ교육ㆍ운영 준비 등 최종 단계 및 인수인계
상시 감리		진척, 쟁점, 위험 등 사업관리 등

※ 각 단계별 감리 시행시기는 본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기감리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타당성 있는 일정을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 본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감리 투입인력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리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시행기간 및 시행시기 등은 국립중앙도서관, 피감리업체 및 감리사업자간 업무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감리실시 세부내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에 준함

2. 감리 수행 내용

구 분	상 세 내 용
프로젝트 일반 (사업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감리	o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 o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o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o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o 초기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o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감리	o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및 메타 모델 정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o 현행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정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현행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충분하게 도출되고 개선방향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 o 현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목표 아키텍처가 도출되고, 목표 아키텍처간 상호 일관성과 추적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 o 목표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점검 o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활용체계, 진화관리체계 등의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고, 상호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
응용시스템에 대한 감리	o 시스템 구조 -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및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o 응용시스템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 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o 데이터베이스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용자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대해 근거하여 데이터분산, 무결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응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데이터정합성을 검증하였는지 점검
	o 통합시험, 시스템시험을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완전성과 성능 안전성, 보안성 확보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o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기타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에 따른 감리 수행

가. 감리수행 범위

나. 감리단계별 수행내용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감리수행 사전준비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수행 전(감리착수 5일 이전)에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를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비표를 작성한 후, 발주자 확인을 거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가 제출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설계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수행업체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감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제출받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다. 감리수행 절차

구 분	상 세 내 용
① 감리계약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o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o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②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o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o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
③ 감리 착수회의 개최	o 사업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o 착수회의 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④ 현장감리 실시	o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단, 참여율이 100% 아닌 경우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o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o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⑤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o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⑥ 감리 종료회의 개최	o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o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o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⑦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o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름
⑧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o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o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⑨ 감리결과 검수 요청	o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라. 전문인력 투입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전자정부법 제60조 2항에따른 감리원증 보유자

╺ 감리원 경력확인서 제출자

❍ 감리조직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수석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투입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의 예시로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비 6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사업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되며(감리계획 수립,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 시행 중 투입한 감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인에 대해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기타 다른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준수

마. 보고서 및 산출물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제출 수량			비고
		계	발주자	사업자
감리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CD1매포함
감리 계획서	단계 감리 시작 5일 이전	4부	1부	3부
감리 수행 결과보고서	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4부	1부	3부
감리 업무 일지	단계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	1부	1부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조치내역 확인 후 5일 이내	4부	1부	3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양식 적용

3. 감리 중점 사항

가. 기본원칙

❍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 강화

나.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 과업이행여부 점검

╺ (설계단계 감리)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ㆍ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종료단계 감리)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 사업관리 분야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사용자와 운용자 교육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산출물의 완전성

❍ 응용시스템 분야

╺ 대상 업무 분석 및 개선사항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구현된 기능의 검증 및 확인 여부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여부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웹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시험 실시 및 검증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

╺ 보안 및 성능 요구사항 충족성 및 분석․설계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 다양한 OS(윈도우,리눅스,맥)와 브라우저(IE, Chrome, FireFox, Sapari, Opera)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웹 관련 신기술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기타 웹사이트 개발 관련 지침 적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에 의거 단계별로 감리중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2.1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다. 감리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감리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에게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이 귀속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정리·제출하여야 함

❍ 감리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 등은 감리 사업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감리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참가자격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함.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비상근 감리원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파일 CD(PDF파일) 2부

□ PDF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계약부서의 공지내용 참조

4.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Ⅳ		제안서 평가

1.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 협상실시

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합산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감리인력 구성 평가항목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요구한 공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 기술평가 배점표(100점)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준용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검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구성 (18)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8
총괄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2)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7
기타 지원사항 등 (10)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 (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3
계		100

4.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 협상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쪽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아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

❍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자격 상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 내용
가. 점검내용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복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사유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와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력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2.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나. 조직 현황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다. 감리 실적	․최근 2년간 감리실적을 작성하고 실적증명원 첨부

❍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자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운영과 한지현 주무관

□ 연락처 : 전화 02-3483-8877, 팩스 02-590-0577, 전자우편 hanjh@korea.kr

붙임 1		제출 서식

※ 제안요청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를 우선하여 작성

서식 1 : 감리세부일정

서식 2 : 감리원 편성내역

서식 3 :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 4 : 감리법인 재무현황 및 일반현황

서식 5 :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6 : 감리 시행 실적

서식 7 : 감리 회의록

서식 8 :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

[서식 1]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2]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4]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 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감리법인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5]

감리 시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종류등)	발주처	계약 금액	감리기간	비고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기타
합계

※ 감리구분은 공공부문/민간부문/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2년간 실적을 작성하고 각 실적별 실적증명원 등을 첨부

※ 합계란에 감리구분별 총 건수 및 총 감리액 표시

[서식 6]

감리 회의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 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또는 서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또는 서명)

[서식 7]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귀하

붙임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디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보안서약서 등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2년 0월 0일부로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사업’(감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사업’ 감리용역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2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기술기반과 직 위 : 주 무 관 성 명 : 0 0 0 (인)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정보기술기반과 직 위 : 성 명 : (인)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중앙도서관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020년 책이음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및 자료관리시스템 개선 감리를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로그, 대장, 보고서)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내부 업무를 위해 생성된 자료 및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자료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발주자)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기관장: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22년 _월 _일부터  2022년 _월 _일까지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사업 감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결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 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2022년 _월 _일부터  2022년 _월 _일까지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사업 감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 사업과 관련한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 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2022년 책이음 지역센터 통합(3차) 사업 감리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2. . . ~2022.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다.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

개별 부과

라. 사업 완료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