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2024. 7. 8.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3.9.14/ 시행 ’24.9.15.)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중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

1.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3.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4.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5.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6.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7. 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8.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기존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4. 4. 17.~ 5. 27.)를 실시하였으나, 법령 입안 과정에서 사전영향평가 등 개선 권고사항 반영한 수정된 법령안이 마련되었음

- 동 수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의 향후 후속조치 일정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의 제때 제정*을 위해 긴급하게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24. 8월 중

< 변경 내용 >

기존 입법예고안(’24. 4. 17. ~ ’24. 5. 27.)	입법예고 후 수정된 조항 내용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연구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포함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제10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2.법 제7조제2항, 제3항 및제4항 따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경비 지원, 지정 취소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4.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등의 표준화 권고 5.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운영	제10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2.법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따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경비 지원금의 지급 등 지정 처리 절차 관련 업무 지원 3. (생략) 4. (생략) 5. (생략)

○ 향후 일정

- 재입법예고(’24. 7. 11. ~ 7. 15.)

○ 재입법예고기간 : 4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705호, 2023.9.14. 공포, 2024. 9. 15. 시행) 됨에 따라, 전통문화의 범위,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당초 2024. 4. 17. ~ 5. 27.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으로,

- 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때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재입법예고기간 : 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