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