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1. 2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