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2. 10. 20.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제3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6 ~ 2022.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시행(’22.12.8.)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의무,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가능

ㅇ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의 세부기준

-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시정요구) 및 등록취소의 처분기준을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등록 공공도서관(공립 2,696개관, 사립 4,960개관)

* 사립도서관은 등록의무는 아님

ㅇ 이해관계자 : 도서관 관련 협·단체, 도서관 이용자(일반국민)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등록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 4,960개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비용소요 없음

공공도서관 관리 강화

비용소요 없음

주요내용

등록 공공도서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소요는 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 설정 곤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 규제정비

계획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1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법 제38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경고 (시정요구) 경고 (시정요구)	- 경고 (시정요구) 등록취소	- 등록취소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신설됨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수혜 대상은 일반 국민이 됨

* 도서관법 전부개정령 제4조제2항제1호

ㅇ 이에 「도서관법」에서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ㅇ 공공도서관은 설립주체별 구분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문화기반 시설로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
	내용	-
규제대안2	대안명	-
	내용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
규제대안2	-	-

ㅇ 개정된 「도서관법」 제38조에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할 사유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의 4가지로 명시하고 있음.

ㅇ 또한, 상기 4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부과해야 할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서는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에 대해 “경고(시정요구) 및 등록취소”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ㅇ “운영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과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처분 종류에서 제외함.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의 결과가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분의 종류를 “경고”와 “등록취소”로 축소함.

ㅇ 본 처분의 목적은 “경고(시정요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으로서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등록취소” 이후라도 다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품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금하거나 폐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 처분의 목적과 이를 위한 처분의 기준을 검토할 때 다른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공공도서관 사서,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22.5.27./’22.6.14./’22.6.16./’22.6.17.)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시행(’22.12.8.)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현행유지 불가

* 「도서관법」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ㅇ (규제대안)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정착하고 영리 목적의 등록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공공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등 취지를 벗어난 공공도서관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유익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법률의 위임사항에 대한 미비가 되며,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ㅇ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정착하여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유익을 확대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일반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종류의 처분을 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분기준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공공도서관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행정처분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공공도서관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명시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관(운영정지),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분의 종류에 “경고(시정요구)”를 둠으로써 충분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피규제자(등록 공공도서관)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동 규제는 법률에 따른 위임근거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처분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규제 준수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공도서관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 1월 ~ 6월: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ㅇ ’22. 5월 ~ 6월: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의 권역별 개최

- 이해관계자(국·공·사립 공공도서관 사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도서관 관련 협·단체 등) 의견수렴

ㅇ ’22. 9월 ~ 10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ㅇ ’22. 10월 ~ 11월: 재입법예고(예정)

ㅇ ’22. 12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사립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기준요건 삭제	22년 12월

4. 종합결론

ㅇ「도서관법」전부개정령 제38조에서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등록취소 등 처분이 필요한 유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은 세부적인 처분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렵고,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표와 같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처분의 종류를 제외하였고, 법률에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처분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등록 공공도서관의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정착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