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수영장업 안전관리요원 임무 강화

2. 문체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시 행정처분 신설

3. 체육시설 이용질서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최성훈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사무관
	국장	정태경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최원석		이메일	free7501_naru@mail.go.kr
2022. 05. 24.						작성

정책책임자 체육국장 직무대리   정태경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수영장업 안전관리요원 임무 강화

2.규제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으로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에 규정

7.규제내용

수상안전요원의 임무 명확화

-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을 포함하여 수용조 전체의 조망과 신속한 입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 할수 없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공수영장 및 민간 수영장업자, 수상안전요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공수영장 및 민간 수영장업자	1,567개소

9.규제목표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증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임무 규정을 통한 부담에 비해 수상안전요원의 활동을 통해 얻는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라는 공익목적 달성의 편익은 매우 큼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에 별표 6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일몰 설정 예정(’22.6.3 공포)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사. 수영장업 (6) (신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사. 수영장업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을 포함하여 수용조 전체의 조망과 신속한 입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한다. ㉰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 할수 없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수영장 안전요원의 역할이 중요

- 수상안전요원의 임무가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의 업무 및 임무 범위에 대해 혼란

- 수상안전요원이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현행법령의 안전·위생 기준에 수상안전요원의 임무 명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법률개정·공포(’21.1.18)로 하위법령 개정 필요

- (규제대안)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안전·위생 기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수영장업자 및 수상안전요원 등	’22.2.25/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요원 배치기준 및 활동내용 명시 필요	의견수렴 후 법령개정 반영

3. 규제목표

ㅇ 수영장 안전요원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공익 목표 실현

- 법률 개정·공포(’21.1.18)에 따라 하위법령에 안전요원의 임무를 명시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구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타당성

ㅇ ‘수상안전요원’의 임무가 안전·위생 기준에 명시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및 수상안전요원에게 의무가 부과되지만, 수상안전요원의 본연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이를 통해 수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큼

나. 수단의 적정성

ㅇ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안전·위생 기준에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임

<수상안전요원의 임무 내용>

구분	내용	비고
㉮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을 포함하여 수영조 전체의 조망과 신속한 입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신설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한다.	현행 동일
㉰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신설

- 임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도 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 병행금지 등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것이라고 볼수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에 별표 6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에 일몰 설정 예정(’22.6.3 공포)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수욕장법 관련 지침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해수욕장법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규제 준수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며, 안전·위생 기준 준수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21.7.15)

- 법률 개정·공포(’21.1.18.), 시행 (’21.7.19.)

* 법률 개정 내용 : ▲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에 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추가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21.2월∼)

- 수영장 운영자 및 수상안전요원 등 관계자 간담회(’22.2.25) 개최

-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ㅇ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 및 안전‧위생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진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체육시설업자 및 수상안전요원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통한 부담에 비해 수상안전요원의 활동을 통해 얻는 국민의 안전확보라는 편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임무의 내용이 규제 준수를 하기에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다른 규제준수 및 집행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문체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시 행정처분 신설

2.규제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표 7]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으로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을 신설하고 이를 거부할 시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 이에 그 세부적인 처분의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에 규정

7.규제내용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시 이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골프장 운영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골프장 운영자	514개소

9.규제목표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시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자료 제출 및 검사를 통해 바람직한 골프장 이용질서의 확립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며,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공익목적의 편익이 큼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9호에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신설)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3) (신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골프장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의 필요

- 최근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약관과 다른 골프장 운영 등 골프장 편법적 운영행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이에 골프장의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 부여 조항을 신설함

-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의 확립을 위하여 이에 거부할 시에 대한 처분 기준의 필요성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규제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1.6. 말부터 10차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제출 및 검사의 범위 필요	의견 수렴후 반영
대중골프장협회	‘21.6. 말부터 10차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제출 및 검사의 범위 필요	의견 수렴후 반영

3. 규제목표

ㅇ 골프장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만 개선 및 골프대중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적정성

ㅇ 골프장의 편법운영으로 인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수단의 적정성

ㅇ 골프장의 편법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 등이 필요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다. 피해의 최소성

ㅇ 자료의 제출 및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경고를 통해 한번의 시정 가능성을 제공하는 등의 규제 방식을 살펴볼 때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개정안 >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2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이며, 유사한 사례인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른 검사 거부 기피 2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10일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라. 법익의 균형

ㅇ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피해는 피규제자들의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측면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이 달성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9호에 따라 제27조 및 별표 7에 일몰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여러차례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충분한 집행가능성 확보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1.6.22/ 김승원 의원, 양경숙 의원 각각 대표발의, ’21.3.16)

- 법률 개정·공포(’21.1.18.), 시행 (’21.7.19.)

* 법률 개정 내용 : ▲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개정, ▲법률 제24조의2(검사 등) 자료제출 요구 등 검사조항 신설, ▲법률 제32조(등록 취소 등)에 자료제출 거부 또는 검사 거부 등 추가

2. 향후 평가계획

ㅇ ’22.7.19.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와 편법운영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예정

ㅇ 지자체별로 골프장에 대하여 자료 요구 시 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한 골프장의 비율 등 데이터를 통한 평가 체계 구축

3. 종합결론

ㅇ 현재 골프장의 편법운영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유로 자료협조 미비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편법운영 행태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법률이 개정됨

-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권한을 실질화 하기 위해 반드시 실효적 처분의 기준이 필요함

ㅇ ‘22.7.19. 시행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인 골프장 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골프장 예약 내역, 예약 방식, 식음료 등 부대시설 이용과 관련한 자료, 골프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내용 등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실질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당한 규제라고 할수 있음

ㅇ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이용질서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2.규제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별표 7]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으로 법률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이용질서 위반 개정, 이에 그 세부적인 처분의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에 규정

7.규제내용

법률 제21조제2항, 제3항의 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골프장 운영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골프장 운영자	514개소

9.규제목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골프장 운영질서 확립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며,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공익목적의 편익이 큼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9호에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마) 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① (신설)
② (신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마) 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1조제1항의 분리 운영 규정위반	(현행)	(현행)	(현행)	(현행)
② 법 제21조제2항, 제3항의 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용료 폭등, 유사회원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이 없음

ㅇ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규제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1.6. 말부터 10차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제출 및 검사의 범위 필요	의견 수렴후 반영
대중골프장협회	‘21.6. 말부터 10차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제출 및 검사의 범위 필요	의견 수렴후 반영

3. 규제목표

ㅇ 골프장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만 개선 및 골프대중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목적의 적정성

ㅇ 골프장의 편법운영으로 인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수단의 적정성

ㅇ 골프장의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된 법률사항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다. 피해의 최소성

ㅇ 체육설의 이용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였을 때, 1차 위반 시 경고의 실익이 없으며, 대중골프장 이용질서 규정의 취지와 같은 법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라. 법익의 균형

ㅇ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피해는 피규제자들의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측면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이 달성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9호에 따라 제27조 및 별표7에 일몰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여러차례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의 시행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충분한 집행가능성 확보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적 집행 가능성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1.6.22/ 김승원 의원, 양경숙 의원 각각 대표발의, ’21.3.16)

- 법률 개정·공포(’21.1.18.), 시행 (’21.7.19.)

* 법률 개정 내용 : ▲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개정, ▲법률 제24조의2(검사 등) 자료제출 요구 등 검사조항 신설, ▲법률 제32조(등록 취소 등)에 자료제출 거부 또는 검사 거부 등 추가

2. 향후 평가계획

ㅇ ’22.7.19. 개정법률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와 편법운영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예정

ㅇ 지자체별로 골프장에 대하여 자료 요구 시 자료 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한 골프장의 비율 등 데이터를 통한 평가 체계 구축

3. 종합결론

ㅇ 현재 골프장의 편법운영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유로 자료협조 미비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편법운영 행태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법률이 개정됨

-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권한을 실질화 하기 위해 반드시 실효적 처분의 기준이 필요함

ㅇ ‘22.7.19. 시행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인 골프장 이용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골프장 예약 내역, 예약 방식, 식음료 등 부대시설 이용과 관련한 자료, 골프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내용 등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실질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당한 규제라고 할수 있음

ㅇ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