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계획

문체부	체육진흥과 이문옥 사무관 ☎ 044-203-3138 임길중 주무관 ☎ 044-203-3132

□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 사업을 확대 및 관리

ㅇ(수행주체/‘25년 정부안) 광역·기초지자체 / 4,246백만원 ( 선정)

공모

ㅇ(지원기준) 국비 7 : 지방비 3 정률지원 (단, 서울시 5:5)

- (예산 교부(안)) 문체부 → 지자체(광역·기초) → 교육청(학교),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

ㅇ(지원방식) 광역(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선정, 지자체 경상보조

- ( 절차)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체육시설의 주민 개방 운영 사업*을 공모 신청 후, 문체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공모

* (사업 예시) ▲’지자체-교육청‘ 조례·규칙 근거 지원사업, ▲시도교육청(지원청)의 학교개방 운영 지원사업, ▲’지방체육회(스포츠클럽 등)-학교‘간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 사업 등

ㅇ(사업내용)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 인근 학교 내 실내체육관이 개방되어 주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추진 사업(임차료·공공요금 지원), ▲시설관리자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신규 설계 사업에 대한 운영 지원

ㅇ(추진일정) 공모 안내·선정(’24.12~‘25.1월) → 국비 교부 및 시설 주민개방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25.1~12월) → 사업평가(’26.1~3월)

<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공모사업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구분	배점기준
1	사업의 준비성 (30점)	정성	-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 지방비 확보 등 재원투자 계획에 대한 평가
2	관계기관간 협력도 (20점)	정성	· 지자체-주관기관(단체)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는지 평가 +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기획의 경우 + 학교체육시설 운영위원회 협업사업의 경우
3	지역여건 (10점)	정성	· 사업 참여 대상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가
4	안전보건 대책 (20점)	정성	· 학교체육시설의 안전·보건·보안 등 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
5	사업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 (20점)	정성	· 실행인력(강사, 운영 인력 등)의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 · 향후 사업 추진의 확대 가능성 등 평가
합계(100점)

참고		‘24년 시군구별 학교개방지원 내역

시도	개소수	시군구	개소명	운영단체	비고
서울특별시	2	영등포구	신길중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영남중	영등포구스포츠클럽
대구광역시	3	달서구	장기초	대구시달서구체육회
		서구	대평중	대구시서구체육회
			이현초	대구시서구체육회	예비2순위
인천광역시	2	부평구	부일중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회
		연수구	예송초	인천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	1	서구	금호중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대전광역시	17	서구	대전관저중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내동초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느리울초	대전광역시체육회
			기성초	대전광역시체육회	예비1순위
			대전서부초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서중	대전광역시체육회
		중구	대전대흥초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동문초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동산고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석교초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오류초	대전광역시체육회
		서구	대전둔원중	대전광역시체육회
		대덕구	대전매봉중	대전광역시체육회
		유성구	대전송강초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지족중	대전광역시체육회
			중일고	대전광역시체육회
		동구	보문고	대전광역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시	두루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경기도	1	수원시	구운초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강원특별자치도	9	양양군	양양중	양양군체육회
			양양초	양양군체육회
		인제군	인제고	인제군체육회
			인제남초	인제군체육회
			인제중	인제군체육회
		철원군	동송초	철원군체육회
			철원고	철원군체육회
			철원여고	철원군체육회
		춘천시	춘성중	춘천시체육회
충청북도	4	보은군	보은정보고	보은지정스포츠클럽
			충북생명산업고	보은지정스포츠클럽
		제천시	봉양초	제천공공스포츠클럽
			화산초	제천공공스포츠클럽
충청남도	13	계룡시	신도초	계룡시체육회
			금암초	계룡시체육회	예비4순위
		당진시	대덕초	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
		서산시	대산중	서산시스포츠클럽
			서령중	서산시스포츠클럽
			서산석림초	서산시스포츠클럽
			서산초	서산시스포츠클럽
		서천군	장항고	서천군체육회
		태안군	남면초	태안군체육회
			만리포고	태안군체육회
			안면고	태안군체육회
			창기초	태안군체육회
			모항초	태안군체육회	예비3순위
전북특별자치도	18	고창군	고창남초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고창중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고창초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대아초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신림초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심원초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흥덕초	고창생물권공공스포츠클럽
		김제시	금산고	김제시체육회
			봉남중	김제시체육회
		남원시	오동초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남원중앙초	남원시체육회
			성원고	남원시체육회
		군산시	옥산초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익산시	원광중	익산스포츠클럽
		완주군	삼우초	전북풋볼아카데미
		정읍시	정읍남초	정읍스포츠클럽
		진안군	진안중앙초	진안군체육회
			진안초	진안군체육회
전라남도	26	강진군	도암초	강진군체육회
		곡성군	삼기초	곡성스포츠클럽
		광양시	광양서초	광양시체육회
			용강초	광양시체육회
		나주시	노안초	나주스포츠클럽
			다시초	나주스포츠클럽
			금천초	나주시체육회
			나주중앙초	나주시체육회
			나주중	나주시체육회
			나주초	나주시체육회
			노안중	나주시체육회
			산포초	나주시체육회
			세지초	나주시체육회
			영강초	나주시체육회
			영산포여중	나주시체육회
			한아름초	나주시체육회
		영암군	삼호중앙초	영암군체육회
			영암여고	영암군체육회
			영암초	영암군체육회
		장흥군	부산초	장흥군체육회
			안양초	장흥군체육회
			대덕초	장흥군체육회
			장흥서초	장흥군체육회
			장흥초	장흥군체육회
			장흥향원중	장흥군체육회
			회덕중	장흥군체육회
경상북도	15	봉화군	내성초	봉화군체육회
		상주시	경북자연과고	상주시체육회
			모서초	상주시체육회
			화동초	상주시체육회
			화령초	상주시체육회
		성주군	성주초	성주군체육회
			중앙초	성주군체육회
		안동시	영가초	안동시스포츠클럽
			영호초	안동시스포츠클럽
		영주시	영광고	영주시체육회
			영주동부초	영주시체육회
			영주서부초	영주시체육회
			영주제일고	영주시체육회
		예천군	예천초	예천군체육회
			지보초	예천군체육회
경상남도	8	거제시	신현중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
			둔덕중	거제주니어FC사회적협동조합
			양지초	거제주니어FC사회적협동조합
		고성군	동해초	고성군체육회
		진주시	진주기계공고	진주시체육회
			진주중	진주시체육회
		창녕군	남지여중	창녕군체육회
		하동군	하동초	하동군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1	서귀포시	표선초	서귀포시체육회
합계	12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계획서

★광역지자체에서 작성하는 양식으로, 시군구 사업계획서는 문체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구분	내 용			비고
사업예산	총 500백만원 (체육기금 350, 지방비 150)			국비 70% (*서울 50%)
사업규모	참여학교 : 00개교
사업내용	학교 개방 운영을 위한 관리매니저, 전기세, 임차료, 배상보험료 등 지원(예시)
사업주체	광역 지자체	경상북도	부서	000과
	담당자	000	직위(직급)	0급
	전화번호	000-000-0000	이메일	0000@korea.kr
협업기관 및 단체	협업기관①	교육청 등	부서	000과
	담당자	000	직위(직급)	0급
	전화번호	000-000-0000	이메일	0000@korea.kr
	협업단체②	체육회,스포츠클럽 등	부서	000부
	담당자	000	직위(직급)	0급
	전화번호	000-000-0000	이메일	0000@korea.kr
	협업단체③	종목단체 등	부서	000부(팀)
	담당자	000	직위(직급)	0급
	전화번호	000-000-0000	이메일	0000@korea.kr
	협업단체④	종목단체 등	부서	000부(팀)
	담당자	000	직위(직급)	0급
	전화번호	000-000-0000	이메일	0000@korea.kr

※ 협업 기관(단체)는 추가 작성 가능함

※ 공모선정 제외 사업(안)

ㅇ 특정 단일단체가 학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체육관 사용 계약(대관, 임차 등)을 체결,

탁구 동호회가 학교 체육관 사용료를 이미 지불, 교육청에서 방과 후 주민 개방을 위해

학교체육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 경우 등)

ㅇ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경우(예산과목 기준 ‘420.건설비’ 항목은 지원 제외)

ㅇ 지자체 조례, 교육규칙, 협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초중등교육법령·국민체육진흥법령·체육시설법령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업 준비성

구분

상세 내용

사업추진

세부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사업내용 :

- 운영 예정 종목 수 00개

- 이용 예정 단체 수 00개(2개 이상 필수)

ㅇ 사업기간 :

* 추진 일정(안)

ㅇ 사업규모 :

재원확보

현황

재원	예산액			예산 내역 및 확보계획
	계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500	30	470	ㅇ ㅇ *예산서 별첨
기 금	350	-	350
지방비	150	30	120
기 타	-	-	-

□ 관계기관 협력도

구분	상세 내용
운영 주체	사업 수행주체
협업 등 사업추진 체계	ㅇ 세부 추진 절차, 운영계획 등 ㅇ 협업기관 : - 기관(단체)별 역할 * 조례, 규칙, 협약서 등 증빙 필수

□ 지역 여건

구분	상세 내용
지자체 재정현황	ㅇ 재정자립도 : 광역시·도, 00% * 작성기준 : 전년도말 기준

□ 안전보건 대책

구분	상세 내용
안전보건 등 대책 수립	ㅇ 안전관리 책임주체 : ㅇ 학교체육시설의 안전·보건·보안 등 관리 체계 등 실행 계획

□ 사업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

구분	상세 내용
추진 가능성	ㅇ 사업 실행 인력(강사, 운영 인력 등) 확보 계획 ㅇ 향후 사업 추진 확대 계획

※ 조례, 규칙, 협약서, 예산서, 참여학교 현황 등 증빙자료 붙임

붙임 1		‘25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내역 (00시도)

연번	시군명	예산(국비)	참여학교	주요내용	비고
1	광명		35	- 개방시간에 따라 교당 연간 96만원∼800만원 운영비 차등 지원
2	부천		20	- 개방 참여 교당 300∼ 400만원 지원
3	고양		14	- 교당 200~600만원 차등지원
			20	- 주차시설물 설치 및 인력지원
4				- 체육관 개방 실적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 240만원 ~ 600만원(연간)
5				- 교당 200만원/연간
7
8
9
합계		천원	개교

붙임 2		‘25년 사업예산서 (00시도)

□ 예산 내역(예시, 참고용)

(단위 : 천원)

목‧세목	예산	산출내역	비고
합계	000,000
운영비	448,200	1. 개방 학교 운영 지원비 ◦관리매니저 급여 - 2,100,000×10월×12개소 = 252,000,000 ◦관리매니저 법정부담금 - 220,000×10월×12개소 = 26,400,000	* ‘관리매니저 파견(1일 8시간 근무 기준)’ 지원사업의 경우에 해당됨
		◦ 임차료, 운동용품 등 시설·물품비 - 5,650,000x12개소 = 67,800,000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에 해당됨
		◦ 전기료 등 관리비 - 5,650,000x12개소 = 67,800,000	* ‘전기료’ 지원사업의 경우에 해당됨
		◦ 시설 배상책임보험료 - 2,850,000×12개소 34,200,000	* 주민개방 시간에 한정 보험료 반영 권고
	000,000	2. 사업운영비 ◦ 사업 관리 인건비 - 2,100,000×12월×1명 = 25,200,000 - 220,000×12월×1명 = 2,640,000	* 지자체(체육회 등)에서 학교시설 개방 업무담당 인력, 운영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됨
		◦ 시도(시군구) 운영비(간담회, 회의비 등) - 30,000×4회×12개소 = 0,000,000 ◦ 시도(시군구) 개방시설 출장여비 - 30,000×2회×12개소 = 0,000,000
	000	3. 기타 경비	`

붙임 3		학교개방 관련 조례, 규칙 등(예시) 광역/기초 포함

□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라.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2. “관리주체”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공공체육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공공체육시설 개방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3.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범위

4. 공공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3.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4. 그 밖에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개정 2024.3.20.>

3.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관리 및 운영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붙임 4		학교개방(시설 사용) 협약서 (예시), 광역/기초 포함

00학교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00학교(이하“학교”)와 00시도(시군구)체육회장(이하“체육회”), 00공공·지정스포츠클럽회장(이하“스포츠클럽”)은 유휴 시간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체육회”, “스포츠클럽”에 00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유휴 시간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체육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제2조(관리운영) ① 대상시설은 학교 체육관으로 하며, "학교”소유의 용품 및 기구 사용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본 학교체육시설을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주민과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시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고, 시간은 주중 00:00~00:00분, 토·공휴일 00:00~00:00분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 및 행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인 “체육회”, “스포츠클럽”에 사전 통보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통보한 사용 기간의 시설 관리 책임은 “학교”에게 있다.

③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시설운영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2월 전 “학교” 측에 계약연장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학교”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 ①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학교 재산(토지, 건물, 기타시설)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단,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학교”로부터 계약한 학교 재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양도, 매각,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학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개축, 보수, 증축이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부담하며, 간단한 유지·보수 관련 비용도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학교”의 승인을 얻어 시설 내외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현수막, 시간표, 배너 등)

제6조(시설의 사용) ① 학교재산 활용의 우선순위는 강습프로그램 운영, 자율이용 순으로 하며, 최소 1면 이상 또는 00분 이상을 자율이용코트로 하며,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강습프로그램 운영 공간은 강습을 희망하는 지역주민․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시도(시군구)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③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학교와 상호 협의하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용 강습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리매니저 혹은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파견한 지도자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을 담당 할 수 있다.

④ 그 외 운영종목과 운영방안은 “학교”와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협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기타의 사유로 시설물을 손실,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체육회”, “스포츠클럽”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학교재산 내, 외부에서 발생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보험가입) ①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계약기간 동안 인적·물적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및 주의의무 등) ①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다음과 같은 청결유지 및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결유지 및 주의의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제10조(전문인력확보) ①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및 시간동안의 학교재산 관리는 “체육회”, “스포츠클럽”소속 관리자가 담당하며, 관리자는 사업 담당자 1명과 관리매니저 1명으로 한다.

③ 사업 담당자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스포츠클럽 직원으로 한다.

④ 관리매니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시간 동안은 학교 내에서 상주하며 시설사용 시간 내 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⑤ 사업 담당자 및 관리매니저는 계약 학교시설의 청결 관리 및 제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제11조(비상연락체제) 사업 담당자 및 관리매니저 등은 “체육회”, “스포츠클럽”의 직원, “학교”의 체육담당교사, 행정실 직원과의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처분)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부득이한 해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내에 있는 “체육회”, “스포츠클럽”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가 이를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부담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학교에 있을 시 학교 비용으로 철거한다.

제13조(법규등의 이행)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학교재산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체육시설의 소방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관련법령과 조례, 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해약) ① “학교”와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와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다 같이 해약을 원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이권 추구 등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5. “학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2월 전에 서면으로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체육회”, “스포츠클럽”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의 각 조항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보칙) 이 계약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며 “학교”와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계약은 “학교”와 “체육회”, “스포츠클럽”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② (인계인수) 위 계약에 따른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학교”와 “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따로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의 목록에 의한다.

○○○○년  ○월  ○일

(로고) ○○체육회 (○○스포츠클럽) 회 장 ○ ○ ○ 서명/인	(로고) ○○○학교 교 장 ○ ○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