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2)

가. 개정 이유

○ 법 위반행위 간 과태료 순서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 ‘21.5.18., 시행 ’21.11.19.)에 따라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 정부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국민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과 금액별로 과태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정된 신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활한 시행

2. 사업계획 등의 승인(안 제26조)

가. 개정 이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통상 12월에 확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고 법률과 시행령간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기한 정비(안 제26조제1항)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기한을 기존 “매년 11월 3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변경함

○ 법률과 시행령간 중복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26조제2항·제3항)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예산 변경승인 및 자료제출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신문법과 시행령 간 중복 규정을 삭제함

- 법률에서 위임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기한 현실화 및 법률과 시행령간 중복 규정 정비

3.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안 제29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을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 타 법령과 합치되지 않는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 정비(안 제29조제2항)

- 언론진흥기금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을 국가재정법에 합치되도록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언론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상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의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