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이와 관련,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제2조제5호, 제6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3부, 온라인자료 납본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 제출은 1부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온라인자료 납본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안 제17조)

가. 개정 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명시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기준(선정·종류·형태)에 관한 사항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 보상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본 및 수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은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15명 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와 합의된 내용임

라. 입법효과

○ 행정기관 위원회의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사전협의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 (안 제26조제1항)

- (제출서류)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설립 및 운영 계획 △조직 및 정원 △부지 및 시설 명세서 △장서 확충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 기준을 명시 (안 제26조제2항)

- (검토기준) △계획의 시의성 및 적정성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공동시설 운영 가능성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에 폭넓은 혜택 제공 등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평가 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함

나. 개정 내용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7조)

- (제출서류) △설립 목적 및 필요성 △설립 및 운영 계획 △조직 및 정원 △부지 및 시설 명세서 △장서 확충 계획 △자체점검 사전평가표

- (사전평가 기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결과통보) 사전평가 완료 14일 이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에 폭넓은 혜택 제공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 폐관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 제출서류, 등록여부의 결정과 통보,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8조)

- (등록관청) 문체부(국립 공공도서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공립 공공도서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사립 공공도서관)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시설명세서 △도서관자료명세서 △직원명세서

-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예외)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작은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폐관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9조)

- (변경등록) 변경사항 발생 14일 이내

- (제출서류) △변경등록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발급) 변경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폐관신고)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등록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문체부에서 평가하던 공공도서관 운영평가가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일정 등을 규정 (안 제30조)

- (평가주체) 문체부(국립 공공도서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공립 공공도서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사립 공공도서관)

- (평가대상) 등록 공공도서관

- (평가절차) △평가지침 제정(문체부,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 △평가지침 통보(문체부→평가주체), △평가일정 수립 및 통보(평가주체→평가대상), △평가결과 제출(평가주체→문체부), △평가결과 종합 및 결과 통보·공표(문체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등록청의 관리·감독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기념일인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와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1조)

- (기념행사)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활동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정기념일 ‘도서관의 날’을 통한 도서관 문화 홍보 및 확산, 도서관 이용 촉진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사서 자격요건 (안 제32조, 별표 3)

가. 개정 이유

○ 자격취득과 경력의 선후관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게 표현된 부분을 명확화 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함

○ 이미 폐지된 자격증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여 자격요건을 현행화 함

나. 개정 내용

○ 자격취득과 경력의 선후관계를 명확화 (별표 3)

-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있는’ →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있는’

○ 1급 정사서 요건 중 ‘정보처리기술사* 자격’ 요건 폐지

* 정보처리기술사는 `91.10월 폐지된 자격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서 자격요건 명확화로 법령 해석상의 혼선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사서 배치 기준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가. 개정 이유

○ 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대표도서관이 그에 적합한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 기준을 제시함

○ 현행 사서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지자체의 사서 배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안을 마련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개정 (별표 1)

- (현행기준) 기본인력 3명, 면적 330㎡마다 1명, 장서 6천권마다 1명 배치

- (문제점) 도서관 면적과 장서량은 모두 도서관의 규모를 나타내며 상호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면적과 장서에 의한 증원을 각각 중복 계상하여 인력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

- (개선안) △공공도서관 운영시간을 고려한 기본인력 현실화 △도서관 규모를 고려한 사서 배치를 단일 기준으로 축소 △도서관 서비스 대상을 고려한 봉사대상 인구수를 사서 배치 기준으로 추가

<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개정안 >

현 시행령	개 정 안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공공도서관에는 사서 4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기본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봉사대상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2만 명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고
<임의규정 신설>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서를 추가로 둘 수 있다.

*   기본인력 상향 : 3명 → 4명(관장 포함)

**  기본면적 : 330㎡(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적용)

*** 봉사대상 인구: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총인구수를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 포함)의 수로 나눈 값

**** 부가서비스 : 이동도서관·스마트도서관(지역), 어린이·노인·장애인(대상), 주제별·유형별(자료)

○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신설 (별표 1)

- 공공도서관 기준을 기반으로 도서관 규모와 광역대표도서관 고유 업무* 수행을 고려한 사서 배치 기준을 마련

* (광역대표도서관 업무)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광역대표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안) >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광역대표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공공도서관에는 사서 4명을 두되	◦공공도서관에는 사서 16명*을 두되
◦기본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기본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봉사대상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2만 명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고	<좌 동>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서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좌 동>

*  기본인력 신설 : 16명(관장 포함)

**  기본면적 : 3,300㎡(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광역대표도서관의 적정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현실화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사서 배치 기준 이행률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2)

가. 개정 이유

○ 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대표도서관이 그에 적합한 시설과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 공공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의 현행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의 상향, 공공도서관 공간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의 합리화를 추진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의 시설 기준 (별표 2)

- (기본방향) 최소 면적* 기준만 제시하고 열람석 등 제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도서관 규모의 다양화, 공간의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 도서관 서비스 전용 면적으로 휴게실, 카페, 식당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

- (최소면적) 이용자의 자료 이용 공간,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업무공간 등의 확보를 위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최소 면적 상향, 광역대표도서관은 공동보존서고 운영 등 역할 수행을 위한 최소 면적 고려

< 도서관 시설 기준 개정(안) >

구분	현 시행령			개 정 안
광역대표도서관	-			3,300㎡(약 1,000평)
공립 공공도서관	•(인구2만미만)	264㎡( 80평)	60석	330㎡(약 100평)
	•(2만∼5만)	660㎡( 200평)	150석
	•(5만∼10만)	990㎡( 300평)	200석
	•(10만∼30만)	1,650㎡( 500평)	350석
	•(30만∼50만)	3,300㎡(1,000평)	800석
	•(50만 이상)	4,950㎡(1,497평)	1,200석
공립 작은도서관	33㎡(약 10평)			99㎡(약 30평)

○ 도서관자료의 기준 (별표 2)

- (기본방향) 기준 현행화* 및 도서관 품질 제고를 위해 상향

* 현행 기준은 `94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아, 28년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중

- (장서기준) 현 도서관의 장서 규모 및 예산 등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

< 도서관자료 기준 개정(안) >

구분	현 시행령	개 정 안
광역대표도서관	-	20만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공립 공공도서관	•(인구2만미만) 3,000권 이상 •(2만∼5만) 6,000권 이상 •(5만∼10만) 15,000권 이상 •(10만∼30만) 30,000권 이상 •(30만∼50만) 90,000권 이상 •(50만 이상) 15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인구2만미만) 10,000권 이상 •(2만∼5만) 15,000권 이상 •(5만 이상*) 3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공립 작은도서관	1,000권 이상	3,000권 이상

* 봉사대상 인구는 74,226명(부산지역)이 최대이므로 인구구간 현실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 (안 제35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나. 개정 내용

○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방법과 절차 (제35조)

- (보고자)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 (보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보고시기) 매년 1월 20일까지

- (보고내용)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 (보고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합하여 대국민 공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의 책임성 강화 및 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가. 개정 이유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과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사서’ 자격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사서 유사 명칭 사용을 금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개정 내용

○ ‘사서’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별표 5)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 (사서자격증 취득 없이 사서 명칭 사용)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이상 위반) 25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자격인 ‘사서’ 명칭의 사칭을 방지하고 ‘사서’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