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이와 관련,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제2조제5호, 제6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 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는 자료의 복제에 대한 납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3부, 온라인자료 납본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 제출은 1부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납본 부수의 간소화는 장점도 있으나, 전자책 파일의 복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복제방지를 위한 DRM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등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

라. 입법효과

○ 온라인자료 납본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안 제17조)

가. 개정 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명시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기준(선정·종류·형태)에 관한 사항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 보상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본 및 수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은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15명 이내, 성별 고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와 합의된 내용임

라. 입법효과

○ 행정기관 위원회의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시설 및 장서의 기준 (안 제23조, 별표 1 신설)

가. 개정 이유

○ 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대표도서관이 그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및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

나. 개정 내용

○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신설 (별표 1 제1호)

- 공공도서관 기준을 기반으로 도서관 규모와 광역대표도서관 고유 업무* 수행을 고려한 사서 배치 기준을 마련

< 광역대표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안) >

구분	사서배치 기준
기본 사서인력 배치 (인구 2만, 면적 3,300㎡)	◦광역대표도서관에는 사서 16명(관장 포함) 배치
봉사대상 인구 규모에 따른 배치	◦봉사대상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인구 2만 명마다 사서 1명 배치
도서관 규모에 따른 배치	◦기본면적(3,300㎡)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 배치
서비스에 따른 배치	◦지역별·대상별·자료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 배치

* (광역대표도서관 업무)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신설 (별표 1 제2호)

< 광역대표도서관 시설 및 장서 기준(안) >

구분	도서관 면적	도서관자료
		기본 장서	연간 증서
광역대표도서관	3,300㎡ 이상	20만 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광역대표도서관의 적정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광역대표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광역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운영의 기준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사전협의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 (안 제26조제1항)

- (제출서류)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설립 및 운영 계획 △조직 및 정원 △부지 및 시설 명세서 △장서 확충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 기준을 명시 (안 제26조제2항)

- (검토기준) △계획의 시의성 및 적정성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공동시설 운영 가능성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에 폭넓은 혜택 제공 등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평가 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함

나. 개정 내용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7조)

- (제출서류) △설립 목적 및 필요성 △설립 및 운영 계획 △조직 및 정원 △부지 및 시설 명세서 △장서 확충 계획

- (사전평가 기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결과통보) 사전평가 완료 7일 이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민에 폭넓은 혜택 제공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 폐관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 제출서류, 등록여부의 결정과 통보,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8조)

- (등록관청) 문체부(국립 공공도서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공립 공공도서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사립 공공도서관)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시설·도서관자료·사서인원 명세서

- (등록예외) 면적 33㎡ 미만이거나 도서관자료 1천권 미만인 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변경등록 신청, 제출 서류,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폐관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29조)

- (변경등록) 변경사항 발생 14일 이내

- (제출서류) △변경등록신청서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폐관신고)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등록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문체부에서 평가하던 공공도서관 운영평가가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일정 등을 규정 (안 제30조)

- (평가주체) 문체부(국립 공공도서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공립 공공도서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사립 공공도서관)

- (평가대상) 등록 공공도서관

- (평가절차) △평가지침 제정(문체부,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 △평가지침 통보(문체부→평가주체), △평가일정 수립 및 통보(평가주체→평가대상), △평가결과 제출(평가주체→문체부), △평가결과 종합 및 결과 통보·공표(문체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등록청의 관리·감독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안 제31조, 별표 2)

가. 개정 이유

○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 공공도서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 필요

나. 개정 내용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별표 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 즉시 등록취소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1차·2차), 등록취소(3차 이상)

-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경고(1차), 등록취소(2차 이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적절하게 등록했거나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시정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기념일인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와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2조)

- (기념행사)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활동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정기념일 ‘도서관의 날’을 통한 도서관 문화 홍보 및 확산, 도서관 이용 촉진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사서 자격요건 (안 제33조, 별표 3)

가. 개정 이유

○ 자격취득과 경력의 선후관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게 표현된 부분을 명확화 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함

○ 이미 폐지된 자격증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여 자격요건을 현행화 함

나. 개정 내용

○ 자격취득과 경력의 선후관계를 명확화 (별표 3)

-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있는’ →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있는’

○ 1급 정사서 요건 중 ‘정보처리기술사* 자격’ 요건 폐지

* 정보처리기술사는 `91.10월 폐지된 자격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서 자격요건 명확화로 법령 해석상의 혼선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시설 및 장서 기준 (안 제34조, 별표 4)

가. 개정 이유

○ 현행 사서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서 배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

○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 현행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 상향, 공공도서관 공간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의 합리화를 추진

* 현행 기준은 `94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아, 28년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중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개정 (별표 4 제1호)

- (현행기준) 기본인력 3명, 면적 330㎡마다 1명, 장서 6천권마다 1명 배치

- (문제점) 도서관 면적과 장서량은 모두 도서관의 규모를 나타내며 상호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면적과 장서에 의한 증원을 각각 중복 계상하여 인력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

- (개선안) △공공도서관 기본인력 현실화 △도서관 규모를 고려한 사서 배치 기준 단일화 △봉사대상 인구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 추가 △지역별·대상별 특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 추가

< 공립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개정안 >

현 시행령	개 정 안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공공도서관에는 사서 4명*을 두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기본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봉사대상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2만 명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고
<서비스에 따른 사서 배치 신설>	◦지역별·대상별·자료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사서) 배치

*   기본인력 상향 : 3명 → 4명(관장 포함)

**  기본면적 : 330㎡(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적용)

*** 봉사대상 인구: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총인구수를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광역대표도서관 포함)의 수로 나눈 값

**** 이동도서관·스마트도서관·학교지원(지역별), 어린이·노인·장애인(대상별), 주제별·유형별(자료)

○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기준 개정 (별표 4 제2호)

- 최소 면적 기준만 제시하고 열람석 등 제한사항을 폐지하여 도서관 공간의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되, 자료 이용 공간,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공간 등의 확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최소 면적 상향

-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기본장서 기준 상향

<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장서 기준 개정(안) >

구분	현 시행령			개 정 안
시설 기준	•(인구2만미만)	264㎡( 80평)	60석	330㎡(약 100평)
	•(2만∼5만)	660㎡( 200평)	150석
	•(5만∼10만)	990㎡( 300평)	200석
	•(10만∼30만)	1,650㎡( 500평)	350석
	•(30만∼50만)	3,300㎡(1,000평)	800석
	•(50만 이상)	4,950㎡(1,497평)	1,200석
장서 기준	•(인구2만미만) 3,000권 이상 •(2만∼5만) 6,000권 이상 •(5만∼10만) 15,000권 이상 •(10만∼30만) 30,000권 이상 •(30만∼50만) 90,000권 이상 •(50만 이상) 15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인구2만미만) 10,000권 이상 •(2만∼5만) 15,000권 이상 •(5만 이상*) 3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 봉사대상 인구는 74,226명(부산지역)이 최대이므로 인구구간 현실화

○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시설 및 장서 기준 (별표 4)

-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 배치

- 작은도서관(사립 포함) 시설 및 장서의 기준은 현행 유지(면적 33㎡ 이상, 도서관자료 1천권 이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이행률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 (안 제36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나. 개정 내용

○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방법과 절차 (제36조)

- (보고자)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 (보고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보고시기) 매년 1월 20일까지

- (보고내용)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 (보고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합하여 대국민 공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의 책임성 강화 및 현황에 대한 대국민 공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8조, 별표 6)

가. 개정 이유

○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나. 개정 내용

○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 도서관자료 정가(비매자료는 발행원가)의 △(1차위반) 3배, △(2차위반) 6배, △(3차이상 위반) 10배

○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 (사서자격증 취득 없이 사서 명칭 사용)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이상 위반) 3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정한 의무 및 규정의 이행률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