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 및 운영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나. 개정 내용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제5조)

- (위원장)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의장 역할 수행

- (안건의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협조요청)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및 자료제출 등 요청 가능

- (경비지급)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경비 지급 가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기관 위원회의 효율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신청을 위한 서식을 제정함

나. 개정 내용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위한 서식 (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 및 도서관 시설·자료·직원 명세서,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 폐관신고서, 도서관 등록증의 서식 개정 (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금전기부를 위한 절차 및 서식 제정 (안 제17조, 별지 제24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의 절차와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여 투명한 금전기부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금전기부를 위한 절차 및 서식 제정 (안 제17조, 별지 제24호)

- (절차) 기부(기증)서약서와 기증품을 도서관에 제출 → (수증시)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 / (미수증시) 기증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기증품 반환

- (서식) 기부(기증)서약서 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투명한 금전기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서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를 위한 보고서 서식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서 서식 제정 (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