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 개선 및 임무 신설 등 (안 별표 6)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명시하는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나. 제․개정 내용

○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

○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추가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별표 6]
사. 수영장업 (1) ∼ (4) (생략) (5)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사. 수영장업 (1) ∼ (4) (현행과 같음) (5) 수영조에 이용자(강습 및 자유수영 시 모두 해당)가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상안전요원으로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법 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만, 자유수영이 없이 모든 수영조에 강습만 있고 강습자(체육지도자 등) 중 최소 1명 이상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6) (생략)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을 포함하여 수용조 전체의 조망과 신속한 입수가 가능한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한다. ㉰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 할수 없다.
(7)∼(8) (생략)	(7) ∼ (8) 현행 (6) ∼ (7)로 함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9) 현행 (8)로 함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10) ----------------------------------------------------------- 수영조 주위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임무 규정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개선 등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법률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 위반 및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거부에 다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7)

가. 제․개정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7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 취소 등)

나. 제․개정 내용

○ 법률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 위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마) 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1조제1항의 분리 운영 규정위반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② 법 제21조제2항, 제3항의 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1개월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