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GKL 서베일런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2024년 7월

사업 담당자	제안/과업내용	코엑스 서베일런스팀	차장	최진영	TEL:02-3466-6528	FAX:02-3466-6527

목   차

I. 사업 개요	3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III.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8

2. 상세 요구사항	8

Ⅳ. 제안서 작성요령	35

Ⅴ. 안내사항	40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GKL 서베일런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4.11.01. ~ 2026.10.31.(24개월)[계속사업]

□ 소요예산 : 1,990,000,000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기 간	금액(부가세 포함)
1차 년도	2024.11.01. ~ 2025.10.31.	995,000,000원
2차 년도	2025.11.01. ~ 2026.10.31.	995,000,000원
합 계	2024.11.01. ~ 2026.10.31.	1,990,000,000원

※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서베일런스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보수 필요

ㅇ 사전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서베일런스 업무의 안전성, 연속성 유지

□ 목적 및 필요성

ㅇ 전문인력, 조직, 기술 투입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시스템의 안정화 도모

ㅇ 표준화된 방법론 기반의 사업관리를 통한 시스템 유지관리로 서비스 품질 향상

3		사업내용

□ 장 소

ㅇ 코엑스 서베일런스팀, 드래곤시티 서베일런스팀, 롯데 서베일런스팀

□ 대 상

ㅇ 서베일런스 업무 관련 장비 일체 유지관리

(카메라, VMS, 저장장비, 전송장비, 디스플레이장비, 기반시설, 기타연동장비 등)

ㅇ 유지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4		기대효과

ㅇ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베일런스 시스템 운용

ㅇ 선제적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영상자료 손실 최소화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서베일런스 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서베일런스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ㅇ 3개점 서베일런스팀에서 운용중인 장비(H/W, S/W, 네트워크, 부대

장비 등)의 사전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영상정보 제공

ㅇ 원활한 서베일런스 업무를 위해 운영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

ㅇ 장애․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시스템 중단 최소화

ㅇ 서베일런스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최적의 정보서비스 제공

ㅇ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애 이력 데이터 활용

2		추진전략

□ 서베일런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ㅇ 통합 유지관리 계약 만료에 따른 사업자 선정 필요

ㅇ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의한 유지보수 관리 추진

구 분	장 비 명	수 량
H/W(하드웨어)	서베일런스 시스템 관련 서버, 저장장치, 디스플레이 장비, 운영자 단말기 등	402
N/W(네트워크)	네트워크 스위치, 백본, NAC 등	110
S/W(소프트웨어)	서베일런스 VMS, 단문자 전송 등	4
부대장비	알림벨 시스템, 칩스탐지기 연동 시스템 등	73
카메라	카메라(회전형, 고정형) 등	1,458

□ 대상 장비 : 총 2,047대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GKL)
드래곤시티 서베일런스팀			코엑스 서베일런스팀			롯데 서베일런스팀
유지보수 관리			유지보수 기획 유지보수 관리			유지보수 관리
			주관사업자
			서베일런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관리			유지보수			품질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코엑스 서베일런스팀)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드래곤시티 서베일런스팀 롯데 서베일런스팀	ㅇ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2024.06. ~ 2024.08.)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2024.9.)(조달의뢰)

계약 체결(2024.9.)

통합 유지관리 수행(2024.11.~2026.10.)

통합 유지관리 종료(2026.10.)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5		추진방안

□ 유지관리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서베일런스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장애 처리 지원

ㅇ 서베일런스 운영 장비 일체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ㅇ 성능 개선 등 효율적인 서베일런스 시스템 운영 지원

ㅇ 장애·재난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서베일런스 시스템 중단

최소화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4
합 계		29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AR-01	서베일런스 시스템 유지관리
	MAR-02	예방점검 방안
	MAR-03	장애관리 방안
	MAR-04	예비부품 관리방안
	MAR-05	기술지원 방안
	MAR-06	성능관리 방안
	MAR-07	취약시간 대응 방안
	MAR-08	정보보호 업무
	MAR-09	기타 요구사항
인력 요구사항	MHR-01	투입인력 운영
	MHR-02	투입인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관리 계획 수립
	SER-02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보증
	QUR-02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QUR-03	서비스 품질향상 활동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방안
	COR-02	제재조건
	COR-03	비밀준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관리 방안
	PMR-02	일정계획
	PMR-03	현행화 방안
	PMR-04	산출물 관리방안
	PMR-05	정기보고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01	인수인계
	PSR-02	교육지원
	PSR-03	환경정비 방안
	PSR-04	사업수행 환경

❍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서베일런스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방안
	세부내용	1.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최적의 유지보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베일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 기술 지원 나)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환경설정 및 S/W솔루션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다) OS(Linux, Windows 등)의 관리 방안 제시 라) DB, 백업S/W,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2.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하여 분야별(서버, DB, 네트워크, 보안 등)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진단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제안사의 상급기관의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취약점은 제거해야 함 나)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관리 다) 전산장비 접근 사용자 관리 등 3. 취약 시간대 지원 및 시스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기반시설 포함) 4.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모든 장비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별 운영매뉴얼 및 장애처리매뉴얼 작성하고, 주기적인 갱신을 통하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서베일런스 시스템 운영 상태 및 장애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수행 6. 백업시스템 유지 운영 및 백업정책 수립 가)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 정상적인 유지·운영 나)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파일 백업 실시 7. 장비실 및 전산실 내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해 전원을 On/Off 할 경우, 관련 유지관리 요원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8. 해당 전산장비 또는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당사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수행 9. 네트워크 운영 지원 가) 네트워크, 회선 및 장비 운영 보고 나) 네트워크 장비 업데이트 및 네트워크 로그 분석 다) 네트워크 장비외 회선(광, UTP등) 구성 또는 구성 변경 시 제반활동 지원 10. 사업 수행 중 추가되는 전산장비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기타 시스템에 대한 발주사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물		정보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 계획서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에 의거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3개점 서베일런스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제안사의 주관하에(협력업체를 포함) 발주처와 협의 하여 수행한다. 1) 정기점검 ◦ 점검시기 : 대상장비에 따라 매일/매주/매월/매분기 정기점검 (대상장비는 발주처와 협의) ◦ 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점검대상 : 서베일런스 시스템 일체(HW, SW) ◦ 프로그램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시스템 로그(Log) 확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파악 -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 ◦ 정기점검 확인서 제출 - 정기점검 확인서에는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시점검 ① 유지보수 대상 모든 장비에 대해 발주처에서 수시점검을 요청할 경우와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하여 점검 및 장애조치를 실시 및 완료 하여야 한다. 점검대상 : 서베일런스 시스템 일체(HW, SW) ② 시스템 로그(Log)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보고한다.(장비별 수시점검일정은 발주처와 상의한다. ③ 계약시점 무상유지보수 장비와 계약기간 내 신규 도입되어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장비도 유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④ 수시점검 확인서 제출 - 수시점검 확인서에는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정 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월 1회 또는 분기 1회 이상) 수시점검 보고서(발생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및 장애신고 후 신속히 사업관리자(PM)가 장애 처리의 총괄로서 조치를 수행한다 2. 장애 복구 후 24시간 이내 원인파악과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자(PM)는 발생사유, 장애조치내용, 재발방 지대책 등의 내용으로 장애조치확인서를 조치 후 2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예방, 장애접수, 분석, 처리, 복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신고 및 처리완료까지의 과정, 장애원인 및 복구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한 후 장애조치 완료 후 제출 -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해결방법, 향후 위험요소,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함 5.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조치(Trouble Shooting)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매뉴얼에 등록 관리하는 방안 포함 6. 대쉬보드 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7. 장애발생 시 문자 발송 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추가 기능강화를 통해 신속한 장애 대응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부산 롯데점의 경우 원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야간, 주말, 휴일 장애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산출물		장애처리 보고서(발생시) 장애처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부품 운용 방안
	세부내용	1. 계약자는 유지보수 활동(정비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대체품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계약사가 제공한다. 단,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예외로 한다. 2.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대체장비 및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해당 목록 및 부품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3. 장비별, 지점별 예비품 비치 수량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추후 장애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1. 유지보수 대상 모든 장비에 대하여 대체 부품의 교환 및 설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주요 대상장비의 Upgrade 및 Patch에 대하여 설치를 지원 - 대상 장비별로 Upgrade 및 Patch 수행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Upgrade 및 Patch가 불가한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사 혹은 BP(Business Partner)사에서 발급한 공급자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서베일런스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보안포함), OS 제품군, 보안S/W, 기타 등 ※ 제조사 혹은 BP사 기술지원확약서 유지보수 대상은 기관 실무자와 협의 해야 한다. 4. 효율적인 장비의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변경(장소)/재구성/재배치 등 업무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을 제공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야간 및 공휴일 작업필요시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기술지원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5.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협력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방안
	세부내용	1.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 시스템 성능유지 및 성능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측정 수행 시 대상 장비, 측정 Tool,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하여 성능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취약시간 및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시간 지원
	세부내용	1. 근무 취약 시간대(야간,주말,휴일 등) 서비스 지원 및 전산시스템 관리방안을 제시 (기반시설 포함) - 운영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제시한 대응방안에 적합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업무지원
	세부내용	1.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보안 유지·강화 업무 등 - 바이러스 백신시스템, USB 포트락 등의 폐쇄망에 운영에 따른 정보보호 유지 관리 지원 2. 보안관련 서비스 지원 가) 전산장비 저장매체(HDD, SSD 등)의 불용·교체·수리를 위해 분리 및 외부 반·출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통제하에 보안 조치해야 함 나) 전산장비 저장매체 분리 및 반출 시 당사 정보 보안 관리자에게 통보 다) 불용·교체·수리 시 자료 완전 삭제 후 반출 라) 반입 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점검 ※ 완전삭제 기준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1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를 따른다. 3. 보안관리 운영 및 강화 가) 취약성점검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업무시스템 등에 대한 분기별 및 요청시 취약성 점검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나) 각 보안장비별 보안정책 분석 및 최적화 적용 다) 정기적인 보안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한 최신 정보 공유(유사기관 폐쇄망 운영 사례 및 현황 보안사고 등) 라)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보안 관련 이력관리 마) 침해 사고 발생시 침해원인 파악 및 복구 수행 4. 기타 상급기관의 요청에 의한 자료수집, 보고서작성, 보안조치 등에 대한 업무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업무지원
	세부내용	1.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감독기관(자체 포함)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행사는 상급기관의 보안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 상의 계약관련(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위규 사항 등) 등 사항 준수 및 개인정보법상 준수사항 등 3.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등 해당경력 3년 이상인 상주인력 2명을 투입하여야 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하는 모든 인력은 사업자 소속 직원 이어야 한다. 3.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서는 아니되며, 인력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주관부서에서 교체를 요청 할 경우 즉시 교체 4. 사업자의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적합한 인수인계절차를 진행 -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전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10일(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실시 -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만일 최소 10일(영업일) 이상의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인수·인계 미확보 벌칙금을 납부 ※ 인수·인계기간 미확보 벌칙금 : (인계대상 등급의 월간 인건비)/30 × (20 – 실제인수·인계기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지보수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지원조직 구성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업무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위한 유지관리 총괄 PM을 지정하여 협력업체 및 유지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 PM 업무 R&R(Role & Responsibility)

업무명	해당분야
사업 관리자 (PM)	ㅇ유지보수 사업 운영, 산출물관리, 총괄업무 - 협력업체 관리 및 과업 총괄 - 월/분기/반기/년 보고서 작성 등 - 정보보안체계 관리 지원

3.  사업관리자(PM)의 자격조건

- 유사분야 5년 경력 이상인 자로 권고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당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범위 내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로서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세부내용	1. 제안사는 보안진단, 취약점 진단, 보안교육 등 계획을 수립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 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 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매년 1회 이상 서베일런스망내 네트워크 포트 취약점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트 사용 제거,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자용 포트제거 등 보안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안장비 장애 및 보안 사고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재난재해 대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수행사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必 (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必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내용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업 참여인력이 당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3.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당사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보안관리 사항 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당사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 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 참여인력은 당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당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과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당사 보안규정 등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 보안관리 - 당사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 및 어떠한 경우로도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참여인력은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함 다)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외부장비 반입 시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함(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및 USB 메모리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에 이용되는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라)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 참여인력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를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1.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가)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다)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별지 서식 제9호, 17호)를 제출

라)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서식 제10 호)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나)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다)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라)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5.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나)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다)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라)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PC 사용 권장)

마)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바)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6.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나)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다)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라)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7.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나)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다)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8.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가)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나)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다)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9. 행정사항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가)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10.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가)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1.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원할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성공적인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자를 지정하여 년 1회 이상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품질관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내용 및 보증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할 것 4.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 품질보증인력을 통한 품질관리를 지원 5. 제안사는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최소 2주전에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보고서(연 1회 이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세부내용

구 분	조 직	역 할
품질 관리 감독	GKL	품질관리 감독 및 필요사항 지원 - 사업진행 단계별 산출물 내용 파악 - 협의결과 이행여부 파악 - 품질 승인
품질 관리 활동 조직	사업 관리자 (PM)	품질관리활동 총괄 - 품질목표 및 품질평가 주관 - 공정관리 및 공정별 산출물 관리
	유지 관리팀	유지관리대상 품질관리 - 유지관리 산출물 관리 - 유지관리 내부 품질사항 파악 - 자체 점검을 통한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 활동

세부내용

1. 서비스 요청사항 접수관리 방안과 고객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함

2. 서비스 요청사항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이 가능하도록 매뉴얼화하여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3. 내부 문서 유통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유통할 수 있으며, 임의로 내부 및 외부로 유통할 수 없음

4. 적용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담당자의 품질 승인을 받아야 함

5.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을 주간․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6. 무중단 시스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휴일 및 근무시간외와 원거리 지역의 장애처리 또는 서비스 요청 시 접수 및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구분		지표명	측정주기	배점(A)	서비스수준(B)
					최고수준	기본 수준	최저수준
평가지표	유지관리	기능개선 적기 처리율	월	20	100%	99.5%	99.0%
		서비스 반영 성공률	월	10	100%	99%	98%
		서비스(시스템) 가동률	월	10	100%	99.95%	99.9%
		장애 및 오류 발생지수	월	10	98	96	94
		장애적기 처리율	월	10	100%	99%	98%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월	30	100%	99.5%	99.0%
	사업관리	보안절차 준수여부	월	10	100%	99%	98%
관리지표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처리 만족도	월	-	-	-	-
		교육지원 만족도	월	-	-	-	-

<(참고) 서비스수준(SLA) 협약 예시>

5)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세부내용	1.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나)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원도급자)은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발주자)에 보증서 부본을 제출해야 함 라) 수행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최소 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보고하여야 함 마) 하도급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은 관계 법률을 준수해야 함 바)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제재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재조건
	세부내용	1.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함 2. 정기점검을 3회 이상 및 카지노영업서비스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장애에 대해 미 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동일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수행사가 유지관리 작업 시 부주의하여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 상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비밀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밀준수
	세부내용	1. 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서 져야 함 2. 수행사는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의 정보 손실이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 제시와 복구를 적극 수행하고,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하여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세부내용	1. 유지보수 전체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전체 추진일정표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성 및 관리 - 정기보고(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정기점검(수 시점검) 등 - 유지보수 비상연락체계 수립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정수립
	세부내용	1. 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 로 필요한 인수인계일정, 유지관리인력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할 것 2. 용역수행계획 세부내역 -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승인 받아야 함 - 수행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법 및 체계 등을 제 안 시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현행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화 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실사를 통한 유지보수 대상 전산 장비관리 현행화(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전산장비도 현행화에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자원 총괄리스트 작성 및 연 1회 이상 갱신 - 주센터, 재해복구센터 시스템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 및 반기 1회이상 갱신 - 전기 분전반 차단기 라벨, 도면 및 배치도 작성 및 반기 1회이상 갱신 - 시스템 관리를 위한 라벨 부착 반기 1회이상 갱신 - 기타 산출물 현행화 수행 2. 수행사는 장비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장비사양 및 현 황과 기존 정비보수 이력을 파악하여 장비의 정상운영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가)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부 대장비 포함) 나) 계약종료 시 신규 유지관리 업체의 현황 및 이력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하면서 획득 된 모든 산출물 생성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한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사 항 정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 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된 산출물은 전량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스템별 운영자 메뉴얼 작성 및 제출 -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모든 장비별(업무별)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별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인 갱신을 통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 장애 이력 관리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응매뉴얼 작성 - 시스템운영자 매뉴얼 작성 대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3. 산출물 생성 및 관리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유지보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보고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 ※ 발주처에서 제시 및 요구하는 보고서 내용을 신규 생성,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2. 지표측정 및 보고(서비스 수준관리) 가)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 마련된 평가항목 대하여 지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소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목표 수준을 준수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 - 지표측정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포함한 보고 자료는 시스템으로 관리 나) 제안사는 지표측정 방법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 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발주처 사업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회사 내규 및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안
	세부내용	1. 수행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 시 하여야 함 가) 계약 익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부 서에 사업관리자(PM) 및 유지관리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수행 나)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 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 연장 다)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한 2주이상 되어야 하며, 주 관 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 정된 경우, 인수․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라) 인수인계 시기에 유지보수 대상품목에 대하여 현 황․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보 수 개시 후 정밀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파악 2. 인계 가) 수행사는 차기 유지관리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 용역개시일전까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또는 해 지일) 1개월 전부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인계하 여야 함 다) 사업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현행화하고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인수인계완료 확인 가) 인수자 및 인계자는 협의하여 인수․인계계획을 수 립하고 그 결과를 양사 책임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 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 개시일 전까지 기존 사 업자와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인수인계서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기곤 직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단계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유지보수 대상 모든장비(H/W, S/W, N/W, 부대장비 등) 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상세히 명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처의 시스템운영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인력이동에 따른 제반 교육 포함) 4. 제안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시스템관리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환경정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정비 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장비실 및 서베일런스실 내부의 쾌적한 환경과 먼지로 인한 시스템 장애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가) 연 1회 이상 전산장비 내부 먼지 및 오염물질 제거 - 전산장비 고장의 원인 중 먼지로 인한 고장(기기의 부식, 접촉 불량, 발열량 증가 등)을 사전 방지 - 대상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전체(외장 분리가능 장비) -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청소 (년 1회) 나) 연 1회 3개 영업장 전산실, 장비실 및 TPS실 환경 정비(3개 영업점) 다) 연 1회 3개 영업장에 대한 서베일런스 카메라 오염물질 제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환경
	세부내용	1. 제안사는 개발환경 구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참여 인력은 기관이 무상 제공하는 지정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설비는 기관이 제공하고, PC, 프린터, 사무용품, 소모품,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사업자가 확보‧부담하여야 함 - 지원인력의 경우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3. 제안사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개발툴 및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야 하고, 각종 S/W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주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변상 조치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사가 평가위원과 접촉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14조의2

ㅇ 제안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발표자료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보안관련 산출물, 결과물 등은 제외

ㅇ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다.

※제안내용(발표자료, 부록 등) 자료는 추후 USB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유지관리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I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Ⅵ. 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제1호, 2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등으로 구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추진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유지관리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안정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각종 위험관리(장애, 투입인력 사고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 대응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유지관리대상 정보화시스템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제시한다.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 업무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ICT 멘토링 지원	소셜벤처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링 및 협의체 구성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햐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별지 서식 제4호]을 작성하여 제출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06.16.)」

□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세부품명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업체(업종코드:0036)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ㅇ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ㅇ 제안서의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134호, 2023.5.4.)에 의한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일반 부문 (15점)	정량평가 (10)	❍ 재무구조, 경영상태	5
		❍ 수행실적 - 실적기준금액 : 사업금액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
	대상 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여부 평가 - 제안요청서 내용의 이해 및 부합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사업 수행 부문 (30)	사업수행 방안	❍ 서베일런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목표 수립의 타당성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방안	❍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제시 여부 평가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적합성 - 성능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성 - 기술지원 지원체계의 적절성 - 취약시간 지원방안의 적절성	5
	장애관리 방안	❍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정한 예비품 관리 및 추가적인 장애 발생 예방책 제시 여부 평가 - 시스템 장애처리, 복구절차 방안에 대한 적합성 - 예비부품의 적정한 관리 방안에 대한 타당성 - 장애조치 절차 및 대응체계의 타당성	10
	유지관리 고도화	❍ 유지관리의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방안 - 장비 이력관리를 통한 디지털 자산관리 - 장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기술 수준 - 데이터를 토대로한 장애처리 매뉴얼화 수준	10
사업 관리 부문 (25)	사업수행 체계	❍ 유지보수 사업의 조직관리 적정성 - 기능별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력의 수행 경험(경력), 기술 수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타당성	5
	사업관리 방안	❍ 사업수행 최종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여부 - 사업관리 실현의 구체성 및 실효성 - 사업수행 목표 정의, 세부 활동 도출 및 산출물 (운영매뉴얼) 관리 방안의 구체성 -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 장애대응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및 품질 보증 활동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15
	보안 요구사항 및 기밀 보안	❍ 정보보안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관리적/물리적/기술적보호조치 수행방안의 적정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비상주 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방안의 구체성 - 정보자산의 안정적 운영을위한 환경 구성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적정성 -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해킹에 대한 업체의 보안관리 및 통제 적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며,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사업 지원 부문 (20)	프로젝트 지원	❍ 성공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안사의 지원사항이 구체적 제시 되어 있는가를 평가 - 관리자,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적정성 - 유지보수 사업관련 지원사항 -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 방안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10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안정적인 업무이관을 위한 유지보수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가격부문(10)		❍ 제안가격	10 (계량)
합계			100

□ 계량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3. 5. 15.]

[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일부개정]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별지 서식 제15호]

ㅇ GKL 퇴직자 영입 확인서[별지 서식 제19호]

구 분	수 량	비 고
제안서 제출 공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경우
기술제안서 - 제안서(300쪽 이내) 및 발표자료 (50쪽 내외)	각1부
기술제안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 (기술지원확약서, 직원/경력증명서 등 포함)	각1부	- 제안내용 전체를 수록한 파일
가격 투찰	각1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소정양식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1부
사업실적증명서(주요사업)	1부	소정양식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1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계약 체결시 제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1부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할 것

5		제안요청 설명회

ㅇ 일 시 : 2024. 08. 28.(화) 14:00

ㅇ 장 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본사 지하 1층 대회의실

ㅇ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ㅇ 참가신청방법 : 담당자 유선 또는 메일로 신청

※담당자 최진영 차장 [Tel : 02-3466-6528,  Mail : cjy78@7luck.com]

6		제안 평가 실시

ㅇ 사업책임자(PM)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 제출하는 문서는 사전공고 시점으로부터 최근 한달 이내의 자료이어야 한다.

ㅇ 제안사업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진행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제안 보상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에 해당되어 대상이 아님으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9		기타 사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삼성동 본사 및

코엑스점, 용산드래곤티시점, 부산롯데점이며 상호 협의하에 작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ㅇ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ㅇ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5-11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누출 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
행과 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가격산출내역서[최종 낙찰업체만 해당] 제출

ㅇ 최종낙찰업체는 유지보수대상 장비별(H/W, S/W, N/W, 부대장비 등) 각각의 월 유지보수료와 총 사업기간 동안의 총액(부가세포함)을 기재하여 계약서 작성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단가	수량	월유지보수료	유지보수 기간(개월수)	총액
계	-	-		-
․ ․

※ 기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별 단가 및 수량을 반드시 명시하고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월 유지보수료를 산정한다.

※ 총액은 사업기간 동안 월 유지보수료에 유지보수기간(개월 수)을 곱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총액을 산출하고, 각 장비별로 산출된 총액의 합을 “계”항목의 총액으로 기재한다.

※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ㅇ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유지보수 이행 확인서(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낙찰 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1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15.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1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7. 보안확약서

18. 자료 미보유 확약서

19.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20.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서식 제5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서식 제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서식 제7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서식 제9호]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서식 제10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 서식 제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서식 제12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서식 제13호]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사업수행 업체명 :             )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준공일자)	준공금액	수행업무	발주자 (원도급자)	참여형태 (단독/공동,/하도급)	비 고
1
2
3
4
5

【작성방법】

1. 작성대상 사업

※ 7억 이상(VAT 포함)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 반드시 1건이상 필수 입찰 자격

2. 사업수행업체명 : 해당 사업을 수행한 제안업체 명 기재

3. 계 약 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4. 계약기간(준공일자)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실 준공일자 기재

5. 준공금액 : 준공금액 기재(VAT 포함) 단,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 제안업체

지분 기준 준공금액을 기재

6 수행업무 : 제안업체가 수행한 업무 모두 기술

7. 발주자 : 원도급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일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기재

8. 참여형태 : 단독 / 공동 / 하도급중 선택

※.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사업수행 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실적 증명서 등

[별지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집행기관 제출용			제 출 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사업 개요	계 약 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사업내용
사업 세부 내역	도급방식	단독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구 분	주 업체(대표)	참여업체-1			참여업체-2		합계
	회 사 명							-
	지 분 율
	계약금액 (천원, VAT 포함)
	준공금액 (천원, VAT 포함)
발급 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실적인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발급 기관 (발주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별지 서식 제15호]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 입찰건명 :

○ 입찰공고번호 :

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항 및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ㅊㅊㅊ ㅊ    ㅊㅊㅊㅊㅊ

회 사 명: ㅊㅊㅊㅊㅊㅊ     ㅊㅊㅊㅊ

대 표 자:ㅊㅊㅊㅊ ㅊㅊ (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서식 제16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서식 제17호]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서식 제18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서식 제19호]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임 원
1급
2급
3급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별지 서식 제20호]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GKL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4.06.2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