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가상화서버 증설 및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8.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E-mail)
책임자	사무처	사무처장	김파중	055-792-0044 (kkang@copyright.or.kr)
실무자	정보화관리팀	팀장	박성민
실무자	정보화관리팀	주임	최광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3

Ⅱ. 현황

1. 일반 현황	4

2. 추진 경과	5

3. 현황	6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7

2. 추진 전략	8

3. 추진 체계 및 역할	8

4. 추진 일정	9

5. 추진 방안	9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2. 사업추진 내용	12

3. 제안요청 총괄표	15

4. 상세 요구사항	16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31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32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34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36

4. 입찰 시 유의사항	37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38

2. 제안서 표지	40

3. 제안서 목차	41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43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46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47

3. 보안 관련 서식	66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가상화서버 증설 및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246,5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서버가상화*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가용 자원 확보 필요

- 위원회 대표 누리집/통합 회원 서비스의 서버가상화 이전, 개발 서버 구축 등 서버가상화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 확보 필요

* 서버가상화(Server Virtualization): 가상 머신을 통해 여러 개의 서버를 구축하여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

o 위원회 정보화 사업 다수가 원격지에서 수행됨에 따라 원격지 개발 시 보안 강화 필요, 정보시스템 사업자/개발자가 바뀌어도 개발 환경을 유지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저작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발환경 지속적 운영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에 따라 사업자가 제안한 장소 우선 고려

※ 일부 시스템의 경우 개발/운영 환경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정보화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 조치로서 투입 개발자의 PC 포맷, 산출물 삭제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1년간의 하자보수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보안 위협 상존

※ 저작권 정보시스템 설계 산출물, 개발 환경을 위원회가 운영하여 개발환경 구축, 인수인계 등의 업무 최소화를 통해 업무 연속성 극대화

- 문체부 정보보안 감사, 국정원 정보보안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가상화 시스템 접근에 대한 2차 인증 체계(OTP*) 구축 필요

* OTP(One time Password):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실시간으로 사용자 인증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강력한 보안환경을 제공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59조(원격근무 보안))에 따라 원격근무자를 식별·인증하기 위한 강화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필요

3		사업 내용

□ 가상화서버 증설을 통한 서버가상화 자원 확보

o 내부망 가상화서버 증설

- 내부망 가상화서버(2대) 도입

- 가상화서버 관리도구(6식) 도입

□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o 원격지 개발 정보자원 및 도구 도입

- 개발자용 가상PC(VDI*) 운영서버(3대) 도입

- 개발자용 가상PC(VDI) 사용자 이용권(50식) 도입

- 가상화서버 관리도구(4식) 도입

- 가상화서버 활용 서버 운영체제(Windows Server, 48Core) 도입

*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가상 머신을 활용한 가상PC

o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신규 및 기 활용 정보자원을 활용한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기 운영 개발서버를 신규 개발 환경으로 이전

- 가상PC 접속 2차 인증 체계(OTP) 도입(50식) 및 구축

4		기대 효과

o 개발 환경을 위원회가 보유하여 하자 보수의 안정적 지원, 사업자의 개발 환경 구축 시간 단축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o 시스템 개발·운영 환경을 분리·운영하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가상PC 접속시 2차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 도모

Ⅱ.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 경과

o 2013. 12.	서버가상화 환경 구축
o 2015. 12.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1차) 구축
o 2016. 12.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2차) 고도화
o 2017. 12.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3차) 최적화
o 2018. 12.	서버가상화 자원 증설 및 내·외부 망분리 구성
o 2020. 12.	서버가상화 자원 증설

3		현 황

□ 시스템 현황

ㅇ 가상화서버 구성도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ㅇ 가상화서버 H/W, S/W 현황

구분	구성	용 도	장비명	주요사양
H/W	외부망	가상화서버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DR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스위치
		SAN 스위치
	내부망	가상화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스위치
		SAN 스위치
S/W		가상화관리 솔루션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비전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목표		대국민 서비스 안정적 제공, 최적화된 개발 환경 제공
주요 추진 내용		가상화서버 증설 및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내부망 가상화서버 증설 · 내부망 가상화서버(2대) 도입 · 가상화서버 관리도구(6식) 도입 - 원격지 개발 정보자원 및 도구 도입 · 개발자용 가상PC 운영서버(3대) 도입 · 개발자용 가상PC 사용자 이용권(50식) 도입 · 가상화서버 관리도구(4식) 도입 · 서버 운영체제(Windows Server, 48Core) 도입 -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신규 및 기 활용 정보자원을 활용한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기 운영 개발서버를 신규 개발 환경으로 이전 · 가상PC(VDI) 2채널 인증 체계(OTP) 도입(50식) 및 구축

2		추진 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o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주관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 추진

o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관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3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 주관
계약 관리
조달청		정보화관리팀
		주관 사업자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 정보화관리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사업 주관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 수행

4		추진 일정

일정(월) 구 분	추진 일정
	M		M+1	M+2		M+3
◦ 저작권 정보시스템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서버 도입 및 환경 구축
- 테스트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5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도입 자원 총괄표

구 분		내 용	개 수
H/W	서버	내부망 가상화서버	2
		개발자용 가상PC 운영서버	3
S/W	이용권	가상화 사용자 이용권	50
	도구	가상화서버 관리도구	10
		서버 운영체제(Windows Server)	48
		OTP 도구	50

□ 개념도

원격지 개발 환경 개념도

□ 목표 구성도

내부망 가상화서버 증설 목표 구성도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원격지 개발 환경 목표 구성도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2		사업 추진 내용

□ 도입 H/W, S/W

< H/W, S/W 도입 내용 및 사양 >
번호	구 분	내 용	개 수	상세 규격
①	Server (H/W)	내부망 가상화서버	2대	o 기 운영 중인 서버가상화 환경과 호환되어야 함 o CPU: Xeon Gold 5220 2.2GHz, 18Core*2CPU 이상 o RAM: 512GB 이상, HDD: 600GB 이상 o HBA 16GB 2Port, NIC 1GB 4Port 이상
	S/W	내부망 가상화서버 관리도구	6식	o 기 운영 중인 서버가상화 환경과 호환되는 최신의 것 o x86기반 가상화를 지원하는 서버 통합제품 o x86서버의 QuadCore CPU 및 Hyper-threading기술 지원 o 다수의 통합서버와 가상서버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
②	Server (H/W)	개발자용 가상PC 운영서버	3대	o CPU: Xeon E5-2695v4 2.1GHz, 18Core*2CPU 이상 o MEM: 512GB 이상, HDD: 600GB 이상 o NIC 10GB 4Port, 1GB 2Port 이상
	S/W	사용자 이용권	50식	o 개발자용 가상PC 사용자 이용권
	S/W	개발용 가상화서버 관리도구	4식	o x86기반 가상화를 지원하는 서버 통합제품 o x86서버의 QuadCore CPU 및 Hyper-threading기술 지원 o 다수의 통합서버와 가상서버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 o 개발용 서버가상화 서버(2식)의 사양에 맞게 도구 제공
	S/W	서버 운영체제 (Windows Server)	48Core	o 개발용 가상PC/가상화서버용 운영체제 구성 o 도입 가능한 최신의 것
	S/W	OTP	50식	o 기 운영 중인 OTP와 호환되는 최신의 것 o 위원회 활용 가상PC 2차 인증 체계 구축

o 내부망 가상화서버 및 관리도구 도입

- 내부망 서버가상화 환경에 운영서버(2대) 증설 및 구성

· 위원회 대표 누리집/통합 회원 서비스, 전자조정 서비스 등 운영

· 호환성, 상호운영 측면에서 기 운영 도구와 호환 기종으로 도입

- 가상화 관리도구(6식) 증설 및 구성

· 기 운영서버(1식) 및 신규 도입 서버(2식) 활용

· 호환성, 상호운영 측면에서 기 운영 도구와 호환 기종으로 도입

o 원격지 개발 환경 및 관리도구 도입

- 개발자용 가상PC(50식)가 원활하게 운영 가능한 서버(3대) 도입

- 개발자용 가상PC의 운영체제, S/W패치, 업데이트 등 중앙 관리 기능 제공

- 개발자용 가상PC 사용자 이용권(50식) 도입

- 가상화 관리도구(4식) 도입 및 구성

· 개발용 가상화서버(2식) 활용

- 가상PC 및 개발용 가상화서버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 운영체제(Windows Server, 48Core) 도입

-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개발자용 가상PC(50식 이상) 제공

< 개발용 가상PC 성능 요구사항 >
구 분	개 수	상세 규격
가상PC	50식	o CPU: Xeon E5-2695v4 2.1GHz, 4Core 이상 o MEM: 16GB 이상, Disk: 500GB 이상 o OS: Windows 10 Ent 이상

o 가상PC 시스템 2차 인증 체계 구축

- 공공기관 망분리 안내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요구되는 가상PC 접속에 대한 2차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성 강화

· 호환성, 상호운영 측면에서 기 운영 도구와 호환 기종으로 도입

< 2차 인증 진행 방식 >

① VMware Horizon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 회사 인터넷 접속 > ② 가상PC 접속 완료		< VPN을 통한 외부 인터넷 접속 > ② 추가적인 보안 단계 요구
		③ OTP를 통한 2차 인증 수행
		④ 가상PC 접속 완료

□ 원격지 개발 환경 도입 H/W, S/W

o 위원회 제공 정보자원을 활용한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위원회 제공 정보자원과 신규 도입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목표 구성대로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 위원회 제공 정보자원 목록 >
번호	구 분	용 도	개 수	번호	구 분	용 도	개 수
③	VPN	개발용 가상화 VPN	1식	⑥	Server	개발용 가상화 DB 서버	1식
④	Switch	개발용 가상화 L3 스위치	1식	⑦	SAN Switch	개발용 가상화 SAN	1식
⑤	Server	개발용 가상화서버	2식	⑧	Storage	개발용 가상화 저장소	1식

-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오픈소스S/W 기반 표준 서버 제작(Master Image*)

* Master Image: 현 운영체제에 맞추어 운영체제 설정, 응용 프로그램 등을 최적화한 파일로, 서버별 배포하는 원본 파일

- 기존 개발서버에서 개발 환경(가상화 기반)으로 이전 시 필요한 안내서, 매뉴얼 제공

o 기 운영 중인 개발 서버(가상화, 물리서버)를 신규 구축하는 개발 환경으로 이전 조치(총 13식)

- 물리 개발서버는 물리적으로 신규 개발환경으로 이전하여 서비스 가능하도록 구성

< 개발서버 목록 >
번호	서버명	유형	OS	번호	서버명	유형	OS
1	저작권등록_개발	물리	Redhat 7.5	2	원격교육_개발	물리	Radhat 5.3
3	UCI_개발	물리	Solaris 5.10	4	내부업무_ERP개발	가상화	CentOS 6.0
5	공유마당_개발	가상화	CentOS 6.9	6	내부업무_그룹웨어개발	가상화	CentOS 7.2
7	대표누리집_DB개발	가상화	CentOS 6.4	8	원격교육_개발	가상화	CentOS 7.2
9	오픈소스_개발	가상화	CentOS 6.4	10	저작권인증_개발	가상화	CentOS 6.9
11	공유마당_개발	가상화	CentOS 7.2	12	대표누리집_개발	가상화	Radhat 6.5
13	온라인임치_개발	가상화	CentOS 6.9

※ ‘21.7월 현황으로 목록은 변동 가능하며 이전 시기는 소관 팀과 협의 후 진행

3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 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o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성(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o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의 요구 사항	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의 품질 보증 방안	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사업 수행 및 향후 지원을 하자□유지관리, 교육 지원, 기술지원 요구 사항	3
계		25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여도 동등 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o 도입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하여야 함 o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 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제조사의 표준 워런티는 3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조사가 표준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주관사업자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o 제안하는 S/W 제조사의 표준 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최소 1년 이상, 단 제조사의 표준 워런티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o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o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되는 H/W, S/W는 본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S/W 중 우선구매대상 제품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사실을 알리고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o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H/W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도입(H/W) 품명 및 수량

세부

내용

o H/W 세부 규격

구분	항목	세부 규격	수량
내부망 가상화 서버	CPU	o Xeon Gold 5220 2.2GHz, 18Core*2CPU 이상	2대
	디스크	o SAS 600GB 이상
	메모리	o 512GB 이상
	NIC & HBA	o 16GB 2Port, 1GB 4Port 이상
	기타	o 전원 이중화
개발자용 가상PC 운영 서버	CPU	o Xeon E5-2695v4 2.1GHz, 18Core*2CPU 이상	3대
	디스크	o SAS 600GB 이상
	메모리	o 512GB 이상
	NIC	o 10GB 4Port, 1GB 2Port 이상

o 내부망 가상화서버는 기 구축된 가상화서버와 호환되어야 함

o 개발자용 가상PC 운영서버는 NVME Memory, All Flash Storage 등을 활용하여 SAS Disk 활용 가상PC 보다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디스크 용량은 총 Usable 25TB 이상 제공(Raid5 기준)

- 관련 비용은 해당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함

o 신규 도입 장비는 기 구성 현황에 맞추어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용권(License)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o 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도입(S/W) 품명 및 수량

세부

내용

o S/W 세부 규격

구분	세부 규격	수량
내부망/ 개발자용 가상화서버 관리도구	x86기반 가상화를 지원하는 서버 통합 제품 - x86서버의 QuadCore CPU 및 Hyper-threading기술 지원 가상 네트워크 카드 및 가상 스위치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 구성 가능 가상 CPU, 가상 RAM, 가상 SCSI 카드 등 지원 서비스 중단 없이 물리적인 서버의 하드웨어관련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어야 함 두 개 이상의 물리 서버 간에 가상서버를 서비스 중단 없이 이동이 가능해야 함 서버의 하드웨어 오류로 인한 서비스중단이 발생한 경우 10분 이내에 다른 하드웨어 상에서 해당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어야 함 다수의 통합서버와 가상서버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백업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여야 함 장애 허용성 처리방식을 제공하여야 함 검수완료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무상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원활한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해 OEM/ODM 제품 제외	10식
가상PC 사용자 이용권	구축된 개발자용 가상PC에서 활용 가능한 사용자 이용권	50식
서버 운영체제	가상PC 및 개발용 가상화서버의 운영에 필요한 최신의 서버 운영체제(Windows Server) 제공	48 Core
OTP	시간 동기 방식의 OTP 인증 모듈 탑재 국가 표준 암호 알고리즘 사용 다양한 형태(모바일앱, SMS, E-Mail 등)의 인증매체 지원 기 운영도구와 호환되어야 함 신규 도입 OTP에 맞추어 기 운영도구를 갱신(Renewal)하여야 함	50식

o 내부망 가상화서버 관리도구(6식)의 경우 기 사용 중인 가상화 환경과 호환되어야 함

o 도입 가상화서버에 맞추어 이용권을 도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o 사업완료보고서, 이용권 증서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자용 가상PC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자용 가상PC 구축
	세부 내용	o 아래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개발자용 가상PC(50식) 제공 및 최적화 실시 - CPU: Xeon E5-2695v4 2.1GHz, 4Core 이상 - MEM: 16GB 이상, Disk: 500GB 이상 - OS: Windows 10 Ent 이상 - 상세 사양 및 최적화 작업 내용은 주관사업자가 제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o 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가상PC 시스템 2차 인증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상PC 시스템 2차 인증 체계 구축
	세부 내용	o 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가상PC(직원용/개발자용)에 접속 시 2차 인증을 실시하도록 구축 o 공공기관 망분리 안내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2차 인증 체계 구축 o 기 운영 중인 OTP와 호환되어 구축하여야 함 o 구체적인 구축 방안은 주관사업자가 제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o 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o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과 신규 도입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목표 구성대로 원격지 개발 환경 구축 o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오픈소스S/W 기반 표준 서버(Master Image) 제작 o 기존 개발서버에서 개발 환경으로 이전 시 필요한 안내서, 매뉴얼 제공 o 기 운영 중인 개발서버를 신규 개발 환경으로 이전(VtoV) 수행 - 물리 서버를 가상화로 전환(PtoV)시 변환 작업이 필요할 경우 물리적으로 전환 - 이전 시기 및 수량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변동 가능함) o 구체적인 구축 방안은 주관사업자가 제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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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o 사업완료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요구사항의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o 공통 요구사항 - 기 구축된 시스템 환경에 대한 성능 저하 발생 금지 - 만약 기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분 재구성 제안을 하는 경우 기 구축된 시스템 환경의 성능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해야 함 ※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발급, 비교평가 테스트 실시 등 관련 증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성능 보장 증빙을 위한 비용 일체는 주관사업자에서 부담(BMT, 비교평가, 인증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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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가상화 및 가상PC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가상화 및 가상PC에 대한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o 서버가상화 및 가상PC 성능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구축된 기반환경에 맞는 최적의 서버가상화, 가상PC 구성 요건(vCPU, RAM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위원회가 제안한 최소 조건은 만족하여야 함 - 1대의 서버가 장애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나머지 운영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성능 저하, 연결 끊김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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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사업 범위(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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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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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 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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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상세 내용은 위원회 자체보안강구대책 참고(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주관사업자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이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붙임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최신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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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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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IDC를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주관기관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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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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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주관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관기관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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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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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o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o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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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협의 및 교육 요청 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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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간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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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산출물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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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o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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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주관기관과 합의한 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 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2부 / 저장매체 1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	주관사업자와 협의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위험발생 시
	완료	o 사업 완료 보고서	계약종료일 이내
용역 수행	분석/ 설계	o 시스템 도입 계획서	완료 후 7일 이내
	구현	o 시스템 구성도	완료 후 7일 이내

※ 산출물의 종류, 일자,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목표 및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5
	H/W, S/W 구축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경험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보안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적정성	4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3
계				100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조달청 기술평가 기준에 따름(기술평가 조달청 의뢰)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 관련 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화관리팀 최광재 주임
(055-792-0044, kkang@copyright.or.kr)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제안서보상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제안서 보상규정 미적용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제안발표회 자료는 출력물로 별도 제출 가능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양면인쇄 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전략 및 방법론

1-1. 사업이해도

1-2. 추진 목표 및 전략

1-3. 적용 기술

1-4. 시스템 구축 방법론

2. 기술 및 기능

2-1. 기능 요구사항

2-2. 보안 요구사항

2-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4. 테스트 방안

3. 성능 및 품질

3-1. 성능 요구사항

3-2. 품질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 일정 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Ⅶ. 첨부

3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전략 및 수행 방법론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1-1.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추진 목표 및 전략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1-3. 적용 기술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1-4. 시스템 구축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는 기술 및 기능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1. 기능 요구사항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2-2. 보안 요구사항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되는 것을 기술 한다.
2-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4.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성능 및 품질	시스템의 성능 및 품질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3-1. 성능 요구사항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3-2. 품질 요구사항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 일정 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제안 특징
사업수행 차별성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추가 제안 사항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발주자”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발주자”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발주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