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화예술분야 창작․유통․소비 실태 조사연구｣

제안요청서

2021. 09.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TEL : 044-203-2000
	과 장	박 승 범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김 수 찬	TEL : 044-203-2518
	주무관	이 현 주	TEL : 044-203-2510

I

개요

1. 연구명

ㅇ 북한 문화예술분야 창작․유통․소비 실태조사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 설정의 필요성 제기

ㅇ 북한의 문화 분야 주요 산출물들이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 필요성 제기

ㅇ 북한의 문화 분야 중 문학, 공연, 음악 등의 창작․유통․소비 실태의 정보제공과 연구 자료 공유

3. 수행기간

ㅇ 계약 후  ~ 180일 (약 6개월)

4. 소요예산

ㅇ 74,000,000원 (부가세 등 포함)

5. 계약방식

ㅇ 제한경쟁(총액)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범위

1. 연구대상 기간: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2. 연구방법: 전문가 포럼 운영, 문헌연구, 면접조사

3. 세부과제

ㅇ 북한의 문화예술분야 정책현황

- 북한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 동향

* 문학, 공연예술, 음악 등

ㅇ 북한의 문화예술분야 조직 현황 및 시설 활용현황

- 북한 문학·공연예술· 음악 관련 정부조직, 공공기관, 문화기반시설 등

ㅇ 북한의 문화예술분야 창작․유통․소비 실태

- 북한의 문학·공연예술·음악 관련 창작․유통․소비실태 현황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관련 시사점 도출

ㅇ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화예술분야 창작․유통․소비 사례

- 통일 전 동독의 문학·공연예술·음악 분야 창작․유통․소비 사례 분석

-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학·공연예술·음악 분야 창작․유통․소비 사례 분석

ㅇ 주요 주제 별 전문가 포럼 운영

- 주제(안): 위 세부과제 중에서 2~3가지 선정

- 추진횟수: 2회

- 추진방식: 수행기관 단독 개최 또는 관련 분야 학회‧단체 등과 공동개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이하의 내용 중 피 계약자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계약서 상 용역 진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다.

ㅇ 본 용역 수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시행 계획서(아래목록 참조), 과업시행 기구표(아래목록 참조), 참여자별 서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수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ㅇ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 회의를 거쳐야 한다.

ㅇ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는 수급인이 부담하며 근거를 명시한다.

ㅇ 용역조건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 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지식재산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 예규)에 의한다.

2. 참여인력 구성

ㅇ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책임연구원(연구원 포함)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처는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보안지침

ㅇ 수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수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 사항

ㅇ 본 과제의 성과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한 성과품으로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급자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

가. 일반사항

ㅇ 과업종료 전에 과업의 결과를 작성하여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의 보고서가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당초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 제출 시 수급자는 과업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이나 기타의 자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착수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추진항목,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ㅇ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다. 중간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간보고회 개최

라.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

ㅇ 과업진도 및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시점 이전의 과업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포함해야 함

마. 최종보고

ㅇ 계약 종료일 2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

ㅇ 최종보고서                       50부

- 전자기록매체(USB)에 기록 보고서    2부

ㅇ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ㅇ 결과보고서는 한글 프로그램(hwp)으로 작성하여 제출

Ⅴ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붙임2>의 목차에 의거 작성한 제안서”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타 제출서류는 공고에 의함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2. 제안(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비영리단체 입찰 참여 가능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가. 제안서 작성방법 [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붙임2)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ㅇ 제안서는 아래□글로 작성(A4 종)하고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씨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가운데 아래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Ⅳ. 제안서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참고

나. 제안조건

ㅇ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우리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라. 제안관련 문의처

ㅇ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연락처: 044-203-2510, 044-203-2518

ㅇ 이메일: mimi77y@korea.kr

Ⅵ

제안서 심의․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일반사항

ㅇ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따라 기안 내 제출하여야함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5명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ㅇ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100), 입찰가격평가(20/100)로 함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붙임1>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제출기관은 발주처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 설명 평가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신함

-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처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름

＊ ‘제안 설명 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PPT 설명자료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음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ㅇ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협상대상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은 생략함

-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함

ㅇ 계약은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ㅇ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즉시 또는 10일 이내

ㅇ 협상내용: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

ㅇ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계 (발주처)			80
	1. 과업 이해도	ㅇ 과업의 목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5
	2.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ㅇ 과업수행계획 전반, 일정 및 내용 등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 관리의 합리성 및 적합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ㅇ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15
	4. 업체의 수행 능력	ㅇ 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수, 기관의 신뢰도 등 - 관련 분야 전문인력 보유 수, 업체의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계 (조달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내역,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참여인력 구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A4 용지 5매 내외
Ⅱ. 연구수행 계획 1. 기본 추진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ㅇ 연구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내용 기재 - 배경 및 목적은 연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 연구의 필요성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술	A4 용지 10매 내외
2. 세부 추진계획 1) 전체연구 추진계획 2) 세부연구 추진계획 3) 최종 결과물	ㅇ 전체적인 연구추진방안을 종합 기술한 후, 세부 연구별로 세부 내용 작성 ㅇ 최종결과물은 연구기간 내에 도출 가능한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일정 (붙임4 서식)	ㅇ 추진일정은 세부연구별로 도표화 -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 세부연구별로 구분하여, 세부일정 기술
Ⅲ. 제안업체 현황 등 기타사항	ㅇ 연혁 및 일반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5 서식)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별도 제출 ㅇ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6 서식) ㅇ 보안각서 (붙임7 서식) 등

<붙임 3>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과제책임자 : ㅇㅇㅇ (인) 수행기관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붙임 4>

ㅇ 추진일정

내용	추 진 일 정										참여 인력 (명)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ㅇ ○○○○
사 업 비 집행비율	%						%			합계	100 %
사 업 진행비율	%						%				100 %
비 고

※세부 추진일정은 자세히 표기한다.

<붙임 5>

(기 관 명) 현황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21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수입 (100%) : 회비수입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 - 지출 (100%) : 인건비 ( %), 경상경비 ( %), 사업비 ( %) ※ 각 항목에 금액 및 비율 기재
단 체 주된사업	○ ○ ○
2020 주요사업	○ ○ ○

○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자 본 금
매출액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ㅇ 부문
	합 계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별도 제출

<붙임 6>

참여인력 구성내역(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ㅇ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 종 학 력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소 속	근 무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직 책	비 고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7>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립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